*한나라당이, 김대중의 반역음모 사건으로 본질이 드러난 對北송금사건의 재특금 범위를 박지원씨가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150억원과 그 관련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반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일을 했다. 한나라당 정도의 이념무장으로는 정권적 규모로 벌어진 국가반역을 응징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해왔던 사람들의 예상이 적중한 셈이다. 분노에 찬 여론이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투지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비무장 상태에서 과연 국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법사위] 한나라, 새 특검법 단독처리



국회 법사위원회는 8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재(再)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을 ‘150억원+ ’로 대폭 축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 8명과 자민련 의원(김학원)만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11일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나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지원이 이익치로부터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청와대·국정원·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 사건만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기간도 추가연장 없이 1회 60일로 한정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지 않고, 대북송금 사건 자체와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비리의혹 전반을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의 주도 아래 이뤄진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대표와 대북비밀송금특위위원장(이해구) 등 상당수가 “지나친 양보”라며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특검법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유인태(柳寅泰) 대통령 정무수석은 “150억원 부분의 한정특검으로 가고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여야 합의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허용범기자 heo@chosun.com )


입력 : 2003.07.08 19:4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