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에 대한 국제 포위망 작동, 완성 단계

일본 시즈오카 縣立 대학교수 이즈미 하지메(伊豆見 元)씨는 일본의 제일 가는 북한 전문가이다. 그는 기자처럼 부지런하게 서울, 워싱턴에 나타나 정보수집을 하곤 한다. 그는 일본의 中央公論 최근 8월호에 쓴 「일본에 부과된 국제적 책무」란 글에서 미국 부시 정권이 北核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公言 그대로 武力을 사용하지 않고도 金正日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아냈다고 분석했다. 이 방식을 이즈미씨는 「有志연합형의 국제협조체제」라고 이름 붙였다. 즉 국제사회이 유지급인 강대국들이 협력하여 金正日의 목을 조이는 틀이 생겼다는 이야기이다.

이즈미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와서 부시 행정부는 盧武鉉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수상, 중국의 胡錦濤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워드 호주 수상과 만나고, G8 정상회담을 통해서 金正日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핵무기의 무조건 포기라는 굴복을 받아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 포위망은 이미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의 입출항 조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만경봉호 등 외화반출, 물품반출, 간첩침투에 사용되던 배들이 입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일본 마약 운반선에 대한 나포, 격침, 수색이 일본 한국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군사용으롤 轉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알루미늄관의 對北 밀수출을 저지하였다.

이런 국제적 포위망은 각각의 국가가 국내법의 범위안에서 對北제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유엔의 결의를 거칠 필요도 없다. 묵시적 양해아래에서 평소 하던 일을 강화하여 북한정권을 조용히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수출하여 연간 약6억 달러, 마약거래로 연간 약5억 달러를 벌고 있다고 보고 있다. 對北 포위망의 현재 초점은 이 두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엔 북한의 미사일을 많이 사가던 파키스탄 이라크 예멘이 수입을 포기하거나 자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란도 북한의 미사일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압력을 받고 있다.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일본이 미국의 부탁을 받고 그런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드라난 사실 이외에도 미국 정보기관은 스위스 등 해외의 비밀 계좌에 들어가 있는 金正日의 비자금을 뒤지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金正日의 비자금을 마약거래 위조지폐 발행 등 범죄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규정하여 동결하는 조처를 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제 포위망은 무력 또는 경제제재를 사용하지 않아 느슨하게 보이지만 金正日 정권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끊는다는 면에서 조용하지만 무섭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외에서 金正日 정권으로 들어간 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특권층의 생활비에 쓰였다. 이런 돈줄을 끊는다는 것은 바로 지배층에 대한 질식사 유도가 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정권을 집어넣을 상자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北核 대응에 여유를 보이고 있다. 시간이 이쪽 편이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금지선을 넘지 않는다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목을 조여간다는 전략이다. 무력대응을 부를 수 있는 금지선이란, 북한이 재처리를 실시하여 플루토늄을 대량 추출하는 일, 미사일 발사 시험, 그리고 지하 핵실험이다. 부시 행정부는 국제포위망이란 상자에 金正日 정권을 집어넣고 「핵무기의 완전한 포기」라는 출구를 만들어놓으면 그가 이 출구로 나오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보는 모양이다. 金正日이 무모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생존에 관한 선택은 이성적으로 할 것이란 낙관적 분석이 워싱턴에서 생기고 있다고 한다. 요사이는 金正日 「정권 교체(Regime Change)」란 말과 함께 「정권 변화」(Regime Trnasformation)란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 정권 변화란 金正日 정권이 핵무기 개발, 납치 등 불법 행위를 포기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대량살상무기와 테러기능을 포기한 정권이 되란 것이다. 맹수를 향해 발톱을 빼라는 이야기이다. 金正日정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임에는 분명하지만 「대량살상 무기 포기와 지배층의 특권 보장」이란 보상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체제 붕괴」라는 가능성 사이에서는 前者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리란 낙관적 전망을 부시측에선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