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80%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을 무조건 반대하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칭찬하는 정치인은 사형선고를 받는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정원장을 감싸는 발언을 했다.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도 공무원 정원을 수백 명 늘리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들어서만도 공무원 정원이 1만 명 이상 늘었다고 한다. 야당이 집권하여 작은 정부를 만들려 하기 전에 定員을 불려놓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료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자들의 접근 취재를 제한하는 일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관료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가니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국가 빚을 두 배 늘리고 드디어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거의 유일한 외부 견제장치인 기자들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90만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무현 정권의 反헌법, 反국가적 정책에 동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와 민족과 헌법보다도 권력이고 자신들의 밥그릇이었다. 연간 20조원의 봉급을 받으면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집단이 혼이 빠진 식민지 관료가 되어버렸다. 노무현 정권에 그런 충성을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관료를 감싸고 도는 모양이다. 盧 대통령은 관료집단의 앞잡이가 되고 관료집단은 反헌법적 집단의 走狗가 되었다.

官尊民卑의 대한민국을 만든 대통령과 관료들은 본질적으로 守舊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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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사/화요일은 ‘공무원 늘리는 날’ 또 373명 증원

국무회의, 9개부처 정원 늘리는 개편안 통과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개 중앙 부처에 걸쳐 공무원 37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또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매주 화요일에는 어김없이 공무원 증원안이 통과돼 ‘공무원 증원의 날’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1만40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증원한 것으로 집계돼 현 정부 임기말 각 부처의 공무원 증원 실태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해양경찰청 등 12개 중앙부처의 소속직제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개편안에 따라 공무원이 증원된 부처는 모두 8개 부처에 달했다. 반면에 인력 증감 없이 순수하게 직제만 개편된 곳은 보건복지부와 기상청 등 2곳이었고, 국가보훈처만 10명의 공무원이 줄어들게 됐다.

부처별로는 해양경찰청은 함정건조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운용 인력 등 모두 131명을 증원했고,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배정계획 수립을 위해 71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관세청과 문화관광부도 각각 33명, 23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들어 매주 국무회의에서 거의 빠짐없이 이같은 정부 직제개편안을 심의, 의결해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1992명, 경찰 687명, 법무부 643명, 외교통상부 197명 등 공무원을 증원하는 직제개편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렇게 증원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올 1~7월에만 1만3495명에 달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증원 목표로 잡은 1만2000명을 7개월 만에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임기말에 접어들면서 각 부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면서 조직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에도 각종 정책 및 국책사업을 벌이면서 대규모 공무원 인력 증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유로 지적됐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공무원 총 인건비가 16조8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21조8000억원으로 5조원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들여 공무원을 먹여살리는 데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력개편과 예산 승인 부처에서 정권 임기말을 맞아 조직 통제에 대한 엄격성이 사라진 데 반해, 차기 정권에서의 조직 축소개편을 우려해 각 중앙부처가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정부의 적정 공무원수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람을 늘려가다 보면 눈사람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사람만 늘릴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일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