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김정일 10월 평양회담을 앞두고 친북좌파의 연방제(聯邦制) 선동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를 갖고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이들은 결의문에서 『노동자 민중 생존권과 나라의 자주권이 하나이며,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미제(美帝)의 살인적 압제와 수탈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며 소위 반미자주(反美自主)가 민중민주(民衆民主)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인 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론을 大選 시기 핵심과제로 내건 것이다.

강정구, 『고려연방제가 연방제 본질...연방제 필요』

통일일꾼 전진대회 초청강사는 동국대 교수 강정구가 나섰다.

姜씨는 『1980년 북한 조선노동당 6차당대회에서 통일방안으로 제안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핵심이 연방제의 본질』이라고 전제한 뒤, 『상호적대 이념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귀결된다』고 억지를 쓰며 『연방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노회찬, 『코리아연방을 건설해야』

민노당 大選후보로 나선 권영길·심상정·노회찬 3인은 모두 연방제(聯邦制)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영토(領土)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도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통일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 해체 등 국가안보의 전면적 무장해제(武裝解除)를 촉구하고 있다.

민노당 정책의장, 『모든 후보 연방제 동의』

민노당 정책委 의장 이용대는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올해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제의 구체안은 北의 연방제, 문익환 연방제, 당 경선후보들의 연방제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남북이 호혜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연방제(聯邦制)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연방통일공화국」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연방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聯邦制)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연방제에 관한 판례를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다》(2002도539),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