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선에서 거짓과 술수로 집권했던 노무현,

'거짓과 술수'를 바로잡기 위해 이명박을 고소한다?

청와대의 이명박 고소 

 청와대는 어제 국정원-국세청 등을 앞세운 노무현 정권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해 온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참여정부에 정치공작은 없다”고 강변하면서 “아직도 거짓과 술수로 승리하려는 선거풍토와 정치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문실장은 또 “선거를 앞두고 거짓 주장과 선거용 모략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은 공명한 선거 풍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주권자의 선택이 거짓과 술수에 의해 영향 받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대원칙이다”라면서 “비판도 좋고, 공격도 좋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서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라면 더더욱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고, 공자님 말씀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겹기 짝이 없는 얘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거짓과 술수’로 집권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2002년 노무현 일당의 거짓과 술수

 노무현 일당이 지난 2002년 대선 때 했던 짓들을 상기해 보자.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 의혹, 국회의원 설훈을 앞세운 이회창 후보 20만 달러 수수설, 이회창 후보 부인의 기양건설 로비자금 수수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좌파 시민단체들이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면, 1차로 오마이뉴스 등 마이너 매체들, 2차로 어용방송과 좌파매체들이 그 의혹을 더욱 확대재생산했다. 물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도 입만 열면 이들 의혹을 되풀이 강조했다.

 이런 의혹제기가 국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왜곡했는가?

 일례로 2002년 대선 당시 20대의 이회창 후보 지지율은 30%로 노무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병역문제에 가장 민감한 연령대인 이들에게 병풍의혹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었다.

 민주당의 <2002년 대선백서>에서도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병역의혹 확대재생산이 대선승리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은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모두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

 병풍공작의 주역 김대업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징역1년10개월을 선고받았고, 한나라당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를 앞장서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와 <일요시사>도 2000~3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설훈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기양건설 로비자금 수수설을 제기했던 김선용-이교식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한나라당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를 보도했던 <시사저널>도 배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의혹들을 유세 때마다 떠들고 다녔던 노무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부터 돌아보라

 2002년 대선이야말로 ‘거짓 주장과 선거용 모략’이 판을 쳤고, 그 결과 ‘주권자의 선택이 거짓과 술수에 의해 영향 받고 왜곡되었던’ 대표적인 선거였다.

 그리고 그 선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노무현이다. 문재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도 바로 그 모략선거의 결과인 것이다.

 '거짓과 술수'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정권을 도둑질해 간 자들이 치른 댓가는 정치공작의 하수인들이 1년 안팎의 징역을 살고, 모두 합쳐 3억원을 배상한 것이 전부였다.

 그런 자들이 ‘아직도 거짓과 술수로 승리하려는 선거풍토와 정치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야당 후보를 고발한다?

 개가 웃을 일이다. 정말 그들에게 ‘거짓과 술수로 승리하려는 선거풍토와 정치풍토’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난 대선에서의 ‘거짓 주장과 선거용 모략’에 대해 사죄하고,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라.

 그게 노무현 일당이 선거풍토와 정치풍토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