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군사동맹 폐기』『국가보안법 폐지』『北核제재 반대』등을 주장해 온 反美운동가가 영부인 비서직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김정수(45)「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를 청와대 제2부속실장에 임명했다. 제2부속실장은 의전(儀典) 등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직책이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 폐기>
김정수 신임 부속실장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등에 소속된 「평화를만드는여성회」를 이끌며 反美선동을해 온 인물이다. 金실장은 7월27일「정전54년을 맞는 한국시민사회선언」에 참여해 「미국의 핵우산 철폐」「남한의 주도적 군축」등을 주장했다.
그는 우선『미국이 단일 패권유지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 근본원인이자 지역적 불안정의 근원이다...한반도 평화는 윤리적 권위를 상실한 강대국 패권에 편승해서도 이룰 수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韓美동맹 해소」주장】『북한만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해소의 전망을 찾아야 한다』
【韓美군사동맹 폐기돼야】『나라의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체결된 한미군사동맹과 관련된 각종 협정 등은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
【군축은 한국이 주도해야】『군비경쟁을 중단하고, 남한의 주도적 군비축소에 기초한 군축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동북아시아 군축은 한국 정부와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
【反평화적 국보법 철폐하라】『反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해야 한다...우리는 반평화적이고 냉전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비롯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소수 관료들의 독점을 보장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폐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 자극하는 韓美군사훈련 중단>
金실장이 상임대표로 있는「평화를이끄는여성회」는 3월22일 韓美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이렇게 성명했다.
『한미연합전시증원(RSOI)/독수리 군사연습(FE)과 같은 대규모 훈련은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여 한반도에서 불신과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미군사훈련 비용을 사회복지비로 전환해야 한다』
金실장이 소위 장례(葬禮)위원으로 참여했던「국가보안법 장례위원회」라는 단체는 2002년 11월29일 이렇게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많은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 왔던 악법중의 악법이다. 아직도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방해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미사일 날리자, 『북한에 쌀과 비료 줘야』>
金실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날리는 상황에서도 미국을 비난하며, 對北제재를 반대하고, 對北지원 지속을 촉구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미사일발사 직후인 2006년 7월27일 성명에서『북한 정부는 군사적 대결방식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 당사국(북한)을 포함해 주변 관련국들(한국·미국·일본·러시아·중국)이 보여준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력시위, 제재, 응징, 처벌, 고립화 추구와 같은 힘의 논리를 통해서는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비난의 화살을 사실상 제재에 앞장서 온 미국에 돌렸다.
또 『미사일 위기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게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쌀과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對北화해협력 정책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對北압박정책으로 북한이 핵실험 주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0일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은 예상되는 것이었다...미국은 북한의 직접대화 요청을 무시하고 對北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왔고 이에 대한 반발로 북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며 북한을 비호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對北강경대응을 우려한다』며 『對北포용정책 수정과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의 재검토는 위기를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체제의 명운을 걸고 개발해 온 핵무기에 대해 소위 미국의 對北압박정책 탓이라고 비난하며, 對北강경대응을 해선 안 되고 김정일에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평택범대위·FTA반대·파병반대 활동>
金실장은 1999년부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는 매향리 미군사격장 폐쇄운동,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대위, 한미FTA체결반대 범대위,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등에 소속돼 反美운동을 벌여왔다.
金실장은 2006년 9월18일 평택 평화선언문에 참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온다』며 『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전쟁침략기지』라고 선동했다.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 20여 명 중 한 명으로 참여, 3월5일 故윤장호 하사의 사망 뒤 열린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 추모사를 읊었다.
金실장은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던 지난해 7월 한미FTA저지 여성대표선언에 서명한 데 이어 3월에는 한미FTA 타결 저지 1천인 선언에 여성대표로 합류한 바 있다.
<『권양숙氏, 정상회담 앞두고 金씨 경력에 관심』>
청와대는 5일 김정수 씨의 과거 경력을 알면서 발탁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론 제2부속실장이 이런(反美활동 등) 활동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뽑았을 리 있겠느냐』며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문제의식을 갖고 청와대에 와서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영부인 권양숙씨가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보좌하는 역할인 만큼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 직접 면담을 통해 발탁했다는 후문이다. 여성신문은 9월8일 기사를 통해 『권 여사가 남북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金씨의 「평화활동」 경력에 깊은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는 청와대 한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