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의 전쟁'에서 우격다짐으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확신하게 된 노무현 정권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교육계의 반발과 반란을 탕평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초, 중, 고교의 담당자들은 정부 당국의 지시나 명령에 항거해 본 적이 없다. 군사정권 하에서도 그나마 숨이라도 쉬면서 이날까지 연명해 온 것이 한국의 대학들인데, 대학도 말 안 들으면 그대로 안두겠다는 식의 위협적인 자세로 교육부는 일관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참여정부인가.

내신 성적이란 무엇인가 학생에 대한 고등학교의 성적평가인 것이다 대학에 보내는 출신고교의 일종의 추천서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것이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교육전문가들이 여러 해 주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게 내신의 비율을 50%로 하라느니 30%로 하라느니 멋대로 지시하기 때문이다.

학생을 받는 것은 대학인데 왜 교육부가 부당한 간섭을 하고 나서는 것인가. 입학과 졸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지 교육부 장관에게 있지 않다. “말 잘 안 들으면 그 대학의 정원을 삭감하겠다” 니 이런 유치한 발상이 또 있겠는가. 전쟁이라는 낱말이 첨부되어 타당한 전쟁은 오직 하나 “테러와의 전쟁”뿐이다. 노무현 정권이여 왜 교육과의 전쟁을 밀어 붙이는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http://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