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8일 광화문 현대사강좌에서 차기정권이 역점을 둬야 할 1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趙대표가 말하는 차기정권의 우선적 목표는 『좌파10년 청산』. 그는 『반역좌파세력청산은 하루아침에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5년 간 계속하여 청와대·국회·학교·기업·노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년간 어떠한 반역적(叛逆的)·反국가적·反헌법적 일이 일어났으며, 누가 책임자인지에 대한 진실(眞實)공개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김대중氏가 현대그룹을 통해서 김정일에게 4억5천만 달러만 줬을 것인가? 2002년 대선에서 삼성은 노무현氏에게 얼마를 줬는가? 이재정 장관과 북한 정권의 관계는 무엇인가? 청와대에 간첩이 침투해 있는가? 허가도 없이 멋대로 북한 정권과 접촉한 공무원과 사회단체 간부들 역시 수사해야 한다. 좌우대결에서 정권교체는 全사회적 권력 교체이다. 헌법에 반역한 공직자들의 행태를 사실 그대로 밝혀내야 한다.』

反국가행위자 정치규제법 만들어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趙대표는 청문회, 수사본부, 공무원 신고제(신고하면 처벌 안한다는 형태)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의 지적이다.

『이런 방법들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이 뒷받침되면 가능하다. 정치인은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다. 표가 되겠다 싶으면 실행하는 것이다. 여론은 충분히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국가정상화」방안이다. 대한민국을 협회(協會)에서 국가(國家)로 돌리는 것이다. 그를 위해선 反국가행위자를 정리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반역이 이뤄졌나를 기록해야 한다』

그는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산주의자의 발호를 막기 위한 공직활동규제법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반역적(叛逆的)·反국가적·反헌법적 활동자의 공직취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공항을 이승만 공항으로

趙대표가 말하는 차기정권의 두 번째 과제는 『국가이념 회복(回復)』이다. 그는 『노무현·김대중은 대한민국 존립근거인 자유민주,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부수는 작업을 해왔고, 이로 인해 국가는 내부적으로 곪아갔다』고 말했다.

이어『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되찾기 위해 김포공항을 이승만 공항으로 바꾸는 등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건조물을 만들고, 6·25남침 교육을 강화하며, 국적 있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국사(國史)·국어(國語)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이와 맞물린 세 번째 과제는 『對北안보부분의 정상화, 즉 6·15선언의 실효(失效)선언』이었다. 이는 6·15선언의 내용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는 『6·15선언 폐기 이후 헌법에 기초한 對北자유통일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 뒤 『10월 노무현·김정일 회담 역시 헌법에 맞지 않는 합의를 하면 이를 원인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좌파·관료 결탁체제를 깨 부서야

趙대표는 행정 분야 최우선 과제로『좌파집단과 관료집단의 결탁체제를 깨 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료집단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좌파정권 하수인이 된 후 헌법과 국가를 파괴해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좌파정부 아래서 정부몸집은 계속 불어왔다. 공무원은 올해만 1만3천여 명, 현 정권 들어 5만 명 이상이 늘었다. 이는 인구가 3배나 많은 일본과 비슷한 수치다. 물론 공무원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등록(登錄)절차, 인허가(認許可)규정 등 규제도 늘어났다.

趙대표는 『공무원들이 좌파정권에 부역하며 노무현의 反헌법적·反국가적 명령을 그대로 따랐고, 이로 인해 한미연합사 해체, 對北선전방송 금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며 『좌파와 관료의 거대한 결탁체제. 이것을 깨는 것이 차기 정권의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600명 공무원 먹이느라 3700만 학부모 생고생

趙대표는 연세대 송복 교수의 『교육부 해산(解散)론』을 제시했다. 『600명 교육부 공무원을 먹여 살리려고, 3700만 학부모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교육부처럼 애국심 없는 집단이 없다. 좌파와 관료의 결탁이 여기선 전교조와 교육부의 결탁이 됐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친북좌익 교육을 막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 해체는 이제 농담이 아니다. 전교조에 대응할 학부모 조직을 키우고, 학사관리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애국심 있는 국가엘리트와 교양 있는 국민을 만드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국어·국사·철학, 인문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결국 언어교육,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아는가이다. 한자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적은 세금·작은 정부·많은 일자리

趙대표는 『경제정책의 과제는 간단하다』며 『좌파정책에서 자유시장으로 오기 위해 「적은 세금」·「작은 정부」·「많은 일자리」를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적은 세금·작은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의 성공 사례 등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행정수도」를 교육과학도시 등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수도분할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행정수도를 강행하면 서울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행정은 이원화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좌파정권 10년이 지나면서, 동경을 갔다 올 때마다 서울이 뒤쳐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며 『록본기 힐과 같은 재개발을 통해 거듭나고 있는 동경처럼,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좌파 아래선 더러움이 증가한다

趙대표는 『좌파 통치 아래선 법질서가 무너진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법치를 무너뜨리니 노조, 노숙자까지 경찰관에 대들기 시작한다. 거리도 더러워진다. 서울시가 얼마나 더러운가? 음식쓰레기를 방치해도 누구도 챙기질 않는다. 舊서울역은 노숙자 차지가 되어 버렸다. 법을 어기고 도시를 더럽혀도 적당히 넘어간다.
채널 하나만 국영화, 對北방송 나서야

趙대표가 제시한 언론정책 핵심은 『KBS·MBC 민영화』였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 KBS』라며 『이런 비효율적 조직이 가장 반역적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현재 방송사는 대통령 한 사람 말만 듣고, 양심만 포기하면 얼마나 편한 구도냐』며 『채널 하나 정도를 국영방송으로 해서 對北방송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꾼의 조종실 점거를 막아라

趙대표는 마지막으로『국가엘리트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변에서 머리 좋고 양심적인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해야 한다. 정치가 좋은 직업이 돼야 한다. 사기꾼·저질이 국가조종실을 점거하도록 해선 안 된다. 엘리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코스트를 줄여야 한다.

국가조종실에 100명 남짓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중 애국자가 몇 명이나 되겠나? 두 사람 정도면 많을 것이다. 국민의 운명이 거기 걸렸다. 정권이 바뀐다고 갑자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해야 한다.

국가조종실에 들어갈 100명, 1천 명을 키워내야 한다. 국가엘리트는 기술자가 아니다. 혼(魂)이 있는 사람. 용기(勇氣)와 사생관(死生觀)이 있는 사람이다. 우선 의인 10명을 구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