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盧武鉉 대통령이 正常은 아닌 것 같다. 그가 지난 7일 호주의 시드니에서 부시(Bush) 대통령을 만났을 때 보인 측은했던 모습으로 볼 때 그렇다.

‘反美면 어때?’를 외치며 권좌에 오른 한국 대통령이 결국은 그의 임기 말에 나라의 체통과 외교준칙을 무시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그렇게 통사정하며 퇴박맞을 수 없었다.

그 날의 그 만남 끝에 언론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말들이 오갔다.

盧: [부시가] 6.25전쟁 終戰선언에 대하여 언급을 안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명확히 말씀 해주기 바란다.

부시: 우리가 평화체제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金正日에게 달려있다. 그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核武器를 없애야한다.

盧: 똑같은 얘기인데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 조금 더 명확히 말해 주기 바란다.

부시: 더 이상 분명히 말 할 수 없다(I can't make it any more clear). 6.25戰爭이 끝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核활동과 핵무기를 없앨 때 끝날 것이다.

공개적으로 盧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과 부시 대통령이 하기 싫은 말은 소위 ‘平和協定’이었다.

외교관이 ‘그렇다(yes)‘고 말하면 ‘아마도(maybe) 그렇다’는 뜻일 것으로도 풀이해야 하고 '아마도 그렇다’고 비치면 ‘그렇지 않다(no)'를 시사한 것으로 알아차려야 한다. 외교에서는 '아니다'의 否定 어법을 상대방에 대한 答으로 쓰지 않는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외교어법에 생소한 盧 대통령의 다그침에 禍가 난 부시 대통령은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잘라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부정하며 어궁한 연출로 꼭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되풀이해야했다.

외교는 상호 異見이 있더라도 가급적 덮어두며(papering over) 하다못해 ’不合意하기로 合意하기(agree to disagree)'까지 한다. 그렇지도 못한 이번의 盧-부시 對面은 외교가 아니라 난장판에 가까웠다.

시드니에서 盧 대통령이 노출한 跛行의 까닭은 뻔하다. 10월초 평양에서 김정일과 함께 공연할 演劇의 핵심 소재로 또한 12월의 남한 大選을 노린 得票 공작의 일환으로 소위 ‘평화협정’을 써먹으려는 것에 집착한 때문이다.

南이 북에 ‘퍼주고’ 北이 남으로부터 ‘뜯어먹는 것’은 사실상 제도화되었으므로 이번에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돌파구’라는 다른 핑계가 절실하다.

任期 말에 말도 안 되는 ‘퍼주기’만의 續編 드라마로는 이미 크게 속은 남한의 관객을 동원하여 흥행효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强迫觀念에 사로잡힌 것 같다. 그러니깐 북한이 오래 전부터 그 정치宣傳 구호로 열창해 온 평화협정을 정신없이 세일하던 중 슬라이스가 났다.

평화협정은 가능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잠꼬대라는 것을 모른다면 異常하다. 부시 대통령이 힘주어 말한 대로 북한의 檢證 가능한 핵무기 抛棄가 평화협정의 絶對條件이다. 그러나 오랜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의 핵무기국가로 등장한 북한이 核武器를 포기할 리는 絶對로 없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다. 핵무기와 평화협정을 바꾸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김정일은 당당한 核보유국가로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로부터 駐韓美軍을 몰아내려는 숙원을 달성할 참이다.

평화협정이 팔릴 수 있는 곳은 南韓뿐이다. 소위 6者회담이라는 면피용 外交가 中國이 제공하는 무대 위에서 ‘평화의 讚歌’를 연주하며 北核의 포기 시나리오를 읊어대는 것에 홀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54년 전에 끝난 戰爭 후에 美國과 더불어 유지해 온 길고 긴 ‘진짜平和’로 일궈낸 經濟기적을 망각하고 말이다.

歷史의 어느 時代를 불문하고 또한 世界 어느 곳에서나 부러워할 그런 평화의 價値를 인정 못하고 “역사적 시대착오(historical anachronism)”에 빠진 韓國 외교에 망신살이 뻗힌 것 같다.

(2007년 9월10일자 東亞日報 시론 '다그치다 퇴박맞은 대통령')


李長春 외교평론가·전 외무부대사
1985년 ~ 1997년 : 주싱가포르, 주오스트리아, 주필리핀 대사
1992년 오스트리아 수교대훈장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