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소위 對北포용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2월6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對北포용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나라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對北유화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해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불안해하고 나라의 안보가 크게 손상됐다』

그는 6월19일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 통일외교안보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만 사용됐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해 썼다. 북한 주민은 더 추워졌고, 더 굶주리게 돼 결국 탈북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 북한정권은 더 강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핵무기로 무장했다.』

『국제사회에서 대접받으려면 외교안보의 힘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외교·안보 없이 경제 없다. 경제 없이 외교·안보 없다. 햇볕정책은 의도와는 달리 결과는 빗나갔다. 우리는 정성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무기였다.』

같은 날 李후보는 『6·15선언을 남쪽은 열심히 지켰지만, 북쪽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상호주의라는 것은 서로 지킬 필요가 있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만 잘 지켜도 남북관계는 더 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6·15선언이 아닌 92년 남북기본합의서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발언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거듭됐다.

<『정형근 新대북정책 받아들이지 않을 것』>

李후보는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정형근 의원의 「한반도평화비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8월7일 박세직 향군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한반도평화비전」에 대한 평가이다.

『정형근 의원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안(案)이지만 자시의 이미지 극복을 위한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다. 강재섭 대표가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후보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채택할 수 없는 안(案)이다. 향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같은 날 『북은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이명박은 안 된다고 직접 거명하고 있다』면서 『김정일은 다음 정권에서 좌파가 잡으면 (남한의 적화통일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명박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최장기 독재한 가장 실패한 독재자>

李후보는 김정일을 『최장기 독재를 하면서 가장 실패한 독재자』라고 평가해왔다. 2월6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장기독재자』라고 비판했고, 8월7일 향군회장 간담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최장수 집권한 가장 실패한 지도자』라고 비판했다. 

4월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초청강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명칭이 위원장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구상에 자기 국민을 제대로 입히지도 먹이지도 못하고 장기집권 하는 지도자를 평가할 게 있겠냐? 인권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이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잘 담겨 있다>

李후보는 북한정권에 대해 박근혜 前한나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중적 성격을 인정한다.

그는 9월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체제의 인정문제와 관련, 『헌법체제로만 보면 남북이 두 개의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의 실체를 인정해야 현상을 풀어갈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정일을 인정하는 것이고 북한도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정신은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잘 담겨 있다. 김정일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정권과 통일(統一) 논의할 수 없다.>

李후보는 북한정권을 교류·협력·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까지 이야기하지만, 통일(統一)을 논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1991년 12월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통일 성업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이뤄야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6·25동족상잔을 일으켜 수백만 동포를 살상하고도 북침설(北侵說)을 아직도 주장하는 정권과는 함께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李후보는 또 비핵화(非核化) 이전에는 「평화협정」이나, 본격적인 「對北지원」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2월6일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교류는 없다』며 『북은 핵을 포기하고 세계에 개방하는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하면 국군포로·납북자 송환해야>

9월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평양회담에서) 北核을 그대로 두고 남북 간 평화선언을 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평화선언을 하면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부시 대통령도 「북한의 核포기가 확인된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내가 밝힌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구상도 「핵을 포기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즉, 核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이다. 北核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상(以上)의 주장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엔 「평화협정」 「KECCA」를 맺을 수 있지만, 핵을 포기한 이후에도 통일(統一)까지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李후보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보수층의 반발이 없지 않다.  

북한의 核폐기 이외에도 북한정권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과 對南전략, 인권유린, 각종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KECCA」를 형성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李후보는 對北인도적 지원에 대해 상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월6일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북도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등 인도적 협력을 해야 한다』 고 밝혔고, 6월19일 토론회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 의약품을 지원하면 북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사로 코를 걸어 끌고 가는 것이 북한이다』>

李후보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2월6일 기자회견에서는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쌀과 비료의 지원으로 일시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없다. 대북정책은 북한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그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6월19일 토론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고진화·원희룡 의원을 몰아세웠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유일한 후보였다. 관련 발언을 인용해보자.

『고진화 후보께서는 보안법에 대한 남쪽 인권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 인권은 더 말하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 북한보다 인권문제가 심각한 곳이 어디 있나? 최소한의 행복추구권, 인류 보편의 가치가 없는 게 북한이다. 밥 굶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20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 문제, 철사로 코에 고리를 걸어 끌고 가는 것이 북한이다. 과거 역사에 그런 일은 없었다. 고진화 후보는 왜 남쪽 인권만 말하고 북쪽 인권은 말하지 않나?』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원 후보께서도 2002년 어느 방송사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이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결하라』고 했다. 북한 인권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께서도 북한인권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21세기엔 빵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소한도는 갖춰져야 하기에 인권문제도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 시작은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대선, 보수우파 대 친북좌파 대결>

李후보는 올해 大選이 「친북좌파 對 보수우파의 대결이다」고 규정했다. 8월29일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와의 면담에서 『이번 선거는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여권은 민족공조란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남북관계와 함께 전통적 우호관계를 맺어 온 나라와의 국제협력도 중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소위 「친북좌파」발언이 당 안팎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李후보는 9월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의 대결로 봐야 한다』고 번복했다.

<『이념논쟁 불필요, 노무현 정권에게 한 말』>

李후보는 『이념논쟁은 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보수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사회 갈등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6월19일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화 됐다. 당시 李후보는 이렇게 해명했다.

『저는 국가정체성, 이념논쟁을 왜 하느냐 말했는데, 저는 이념문제에 관해 노무현 정권에게 말한 것이다. 盧정권은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좌파이념을 가지고 사회를 갈등으로 몰고 가기에, 「일을 하고 앞으로 나가자, 철 지난 이념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저는 분명히 어느 때나 「대한민국 정체성은 6·25전쟁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에서, 동구라파·구소련도 모든 나라에서 이미 결판났다. 구소련, 동구라파 모든 국가들이 시장경제와의 대결에 실패했다.」 이런 말이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다. 세계를 다니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설파하고 그들에게 경제체제 바꾸라고 많은 권유했다. 저의 정체성은 전혀 변함없다.』

9월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이제 이념을 뛰어 넘어야 한다.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월하다는 게 증명이 됐다』면서 『중국과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시장경제를 따라오고 있고, 우리도 북한에 그걸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념을 갖고 충돌할 게 뭐가 있나. 그런 대결은 끝났고 실용주의 사고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9월5일 언론인 조갑제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반도만 들여다보면 이념전쟁은 끝장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그 힘으로 통일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보수층의 오해」가 있었다고 섭섭해 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명박이는 이념논쟁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보수세력에서 시비를 하더군요. 앞뒤 자르고 한 부분만 노출시켜서 그런 공격을 하니 정말 실망했습니다. 「한반도의 이념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했다. 이제는 승리한 자유민주체제를 가꾸면서 통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줄여 가지고 이명박이는 이념대결을 피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韓美관계 차기정권에선 정상화될 것>

이명박 후보는 한미동맹 약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2월6일 기자회견에서는 『한미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유는 청사진도 없이 기둥부터 바꾸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집권하면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보다 강화된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관계가 원활치 않다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 국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국의 다수 국민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이다. 앞으로는 다음 정권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核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국보법 폐지 시기상조. 사학법 절대 재개정해야>

지난 해 9월5일 조갑제씨와의 인터뷰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李 前시장은 『이 상태에서 최선은 戰作權 협상을 질질 끌어서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다』고 말했다. 韓美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당한 代價를 지불해야겠지만 국가이익을 위해선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李 前시장은 미국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한국의 정치 일반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유지하는 게 맞다>

李후보는 盧정권이 추진해 온 소위 4대 악법에 대해 비판해왔다. 6월19일 토론회에서 그가 밝힌 국가보안법과 改正사학법에 대한 견해는 이랬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보안법에도 조항에 대한 한두 가지 문제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유지하는 게 맞다 본다. 북한에 대응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우리가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고 북한의 조선로동당 서문의 적화통일 규정을 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다...저는 사학법에 대해서도 절대 再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차기 정부할 일, 법치 확립>

李후보는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중에서 특히 法治확립을 강조해왔다. 아무리 좌파가 사회 구석구석에 많이 박혀 있더라도 법대로 하면 질서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해 9월5일 조갑제씨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李후보의 발언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면제 특혜를 또 5년 연장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나 같으면 대기업 노조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면제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선 면제를 해줄 겁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회사를 그만두어도 한동안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인원이 열 명도 안 되는 자영업소에 고용된 노동자가 전체의 45%나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먹고살기 힘든지 압니까?》

<『모병제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李후보는 9월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모병제(募兵制)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모병제 도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식으로 젊의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선거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모병제를 일시에 도입하는 것 보다는 전문분야, 첨단 분야에서 잠시 왔다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게 좋으니까 모병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모병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문제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李후보의 모병제 발언에 대해서는 좌파의 포퓰리즘 선동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좌파에 표를 구하는 포퓰리즘적 발언이라는 극과 극의 평가가 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