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우호협회(회장 박근)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근 전 UN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상 前 국방보좌관을 비롯,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권영훈 한양대 명예교수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프리존뉴스>는 이날 토론회를 독점공개한다. <편집자주> | ||||
이동복: 한 달 전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함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재는 자신이 과거 김대중의 평양 방문 이전, 그리고 이후 두 번에 걸쳐 만난 사실을 밝혔다. 당시 이 전 총재는 김대중이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수 차례에 걸쳐 조언을 했더니, 김대중은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상호주의를 고집하면 북한은 남한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주의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다. 결국 이 전 총재도 이 같은 김대중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이후 10년 동안 좌파정권은 햇볕정책을 통해 남한이 북한을 지원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었다. 이제는 북한에 퍼줘서 변화시킨다는 논리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고민하게 만든 햇볕정책은 남한이 북한을 퍼줘서 변화시키겠다는 논리다. 문제는 햇볕정책의 원조인 김대중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체계를 한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을 변화시키려다 남한이 변한 정책이 햇볕정책” 다만 임동원이 지난 1999년 두 차례 강연에서 햇볕정책은 김대중이 창안한 것이 아니며 과거 미국이 동구라파에 적용한 것을 한반도에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임동원이 주장한 것이 바로 ‘데탕트’(D'etente)인데, 서독과 동독이 서로 총 한방 안 쏘고 통일한 것처럼 이를 한반도에 적용한 것이 햇볕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동구라파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레이건 대통령이 대소(對蘇) 신(新)봉쇄전략을 채택, 소련의 허리가 부러진 것이지 데탕트가 아니다.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려다 오히려 남한이 변한 것이 햇볕정책이다. 햇볕정책을 통해 그동안 지하에서 활동하던 남한 공산세력들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됐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세력들은 변방으로 밀려났다. 즉, 용공세력을 주류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 바로 햇볕정책이다. 김희상: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재직시절 미국의 한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인데 한국은 광복직후 좌우 이념대립이 국가 발전에 큰 지장을 줬는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장애요인이 바로 지금의 햇볕정책이라고 말했다. 햇볕정책은 포용정책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대북·대외·대내 세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완전히 무시된 정책이다. 햇볕정책이 과연 정책으로서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유는 북한 체제는 국민을 먹여 살리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라 전쟁지도체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모든 에너지가 전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돈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북한 체제의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연착륙)은 불가능하다. 일례로 척 다운스 전 미 공화당 정책위원회 보좌관의 경우 외부에서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억압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개혁·개방하자 했더니 ‘죽으라는 얘기냐’ 반문” 김진경 연변 과기대 총장의 경우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에게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하자고 했더니, 김정일이 “날 더러 죽으라는 얘기냐”고 말했다 한다. 이는 틀린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줘도 소용없는 김정일 체제만 연장시켜준 것이 햇볕정책이다. 이와 함께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의 경우 클린턴과 김대중이 살려준 것이 북한 체제라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죽어가는 김정일 체제를 살려서 핵을 보유하게 만들었으며, 미국에 압력을 넣어 부시 정부가 핵 폐기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김영삼 정권 말기 군(軍) 정보기관 사람들은 북한이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정보사에서도 평양에 자신들의 끄나풀을 심었는데 그가 바로 북한 고위층 자제의 아들이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돈만 주면 모든 일이 풀리는 나라로 여겼다. 그래서 스커드 미사일을 돈 주고 사오려 했다. 이런 나라를 돈을 퍼줘서 체제유지 시켜주고 핵을 만들게 한 것이 바로 햇볕정책이다. 유석렬: 햇볕정책의 전제는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햇볕정책은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이 노동당규약을 바꾸고 국보법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인정하고 남북의 화해협력에 북한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김대중 정권은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버렸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남한을 상대로 한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햇볕정책의 논리인데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북한 상층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북한 권력층은 자신들이 변하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시도했어야 한다. 주민들을 변화시켜 이들이 민주화 세력이 되고 북한 정권에 변화를 가져올 세력이 되는 것이 올바른 북한 변화의 방법인데, 햇볕정책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론자들은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했고 3대 경협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쟁방지는 햇볕정책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해무력 도발 등 북한의 간접침략이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3대 경협사업도 우리가 얻은 실익이 없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현금이 현재까지 10억 달러가 넘는다. 개성공단도 매월 4백만 달러가 투입되고 있으며, 남북 철도의 경우 1회 실험에 2천3백89억 원이 투입됐다. 햇볕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없으며 오로지 지원한 것밖에 없다. [2] 박 근: 햇볕정책은 기능주의의 한 지류로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도 변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다. 이유는 민주주의세력·보수 세력에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남한 좌파는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햇볕정책의 목적,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살려주는 것” 이들의 의도는 겉으로 내세운 목적 이외에 북한을 구제해 정권을 연장시키겠다는 것이었으며, 이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 햇볕정책이 전쟁을 막았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냉전이 종식됐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의 목적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살려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햇볕정책을 주도한 세력이 친북좌익세력 아닌가. 이제 이야기를 북한 핵 문제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다. 9.19·2.13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첫째는 2.13합의에서 밝힌 것처럼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가 초점이 될 것이며, 둘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우리의 대북정책은 어떠해야 하며, 포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인지가 될 듯하다. 이동복: 북핵 문제와 관련된 대북정책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이 할 일은 미국과 공조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역할분담을 하는 것 말고는 없다. 핵 문제 해결을 우리가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향도 현재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다. 각자가 동상이몽의 이해관계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9.19·2.13합의 모두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상관이 없다. 북한의 핵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유일무이한 ‘보증수표’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은 핵을 통한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과는 각을 세우고 남한을 미국의 괴뢰로 규정, 주적과 괴뢰국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긴장상태를 조성,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독재체제를 유지해 왔다. 김정일은 자신이 보유한 핵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렇기에 정권차원에서 북한 정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희상: 2.13합의로 북핵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1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북핵 회담 때마다 성과가 있었다고 떠들어왔다. 그러나 일정 시간을 지나고 보면 북한의 핵 개발은 지속되어 왔으며 지난해에는 핵실험까지 했다. 최근 중국의 한 연구소 산하 군축담당 전문가는 북한 핵문제가 정치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은 김정일이 먹고사는 수단, 절대 핵 포기 않을 것” 북한의 핵은 첫째, 북한 체제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 북한 체제의 위협은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는 것은 미국의 위협이 없어졌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라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은 김정일 권위의 상징이다. 지난해 말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김명철은 남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은 대화용이 아니다. 김정일의 꿈이 민족통일이기 때문에 민족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더군다나 북한이 우리사회를 겨냥한 간접침략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김정일이 핵을 가지고 남한을 겨냥한 간접침략을 할 것이다. 지금 김정일이 북한체제에 바탕을 둔 통일(적화통일)을 한다고 선언을 해봐라. 이것만으로도 친북기회주의 세력의 활동이 강화되고 이들의 활동이 극렬해질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신라호텔에서 회의를 했는데 당시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나는 북한 핵 문제가 ‘소프트 랜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통일의 원동력이 핵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핵은 북한이 먹고사는 수단이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남쪽은 미제의 식민지고 북한은 자주국이라는 자존심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도움을 받으면서도 남한과 국제사회에 ‘내 놓으라’는 식이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의 대북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아미티지 2차 보고서에서도 북한 핵은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되기 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중국 모두 북핵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핵 해결방법은 통일정책과 북핵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동맹을 재정비해 전쟁을 막고 통일로 이끌어 나가는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유석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가 초점인데 이제까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양자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북한이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신고를 한다면, 그리고 무기급 플루토늄과 기폭장치를 포함해 신고를 하게 되면 미국은 결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종료를 해주겠다고 했다. 여기서 북한은 2단계 까지는 할 것이다. 영변의 핵시설 불능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만든 지 20년이 넘어 이미 용도 폐기된 상태다. 특히 북한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으로도 충분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영벽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고 하는데 실제 핵 폐기 단계에서는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솔깃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 향후 남북관계 핵 문제와 연계시켜야”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을 외부세계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스스로 핵을 개발하던지 아니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던지, 아니면 북한의 핵 인질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으로 들어가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동복: 현 정부가 교체되지 않는다면 오늘의 얘기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북한과 인도적 분야가 아닌 정책 분야에서는 남북관계를 핵 문제와 반드시 연계해 카드화해야 할 것이다. 핵 문제 해결에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고통을 받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퍼주기로 일관해온 햇볕정책으로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북한의 경제 상태를 역이용해야 한다. 즉 대북경제 관계를 압박카드로 이용, 정책 목표를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본인은 새 정부 사람들에게 권유 할 것이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경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은 질질 끌려 다녔다. 향후 온전한 정부가 들어서면 정상적인 사고를 통해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을 끌어안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무기화해 핵 해결의 명분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김희상: 지난 2003년 6월 존 볼턴이 사무실로 찾아 왔는데 내게 말하길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북한이 핵을 가지면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일본은 지금도 핵 강국이다. 6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는데 새삼스럽게 핵무기를 보유해 뭐하겠나.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핵을 만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또 대만이 핵을 개발하면 중국은 쾌재를 부를 것이다. 이유는 대만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대만 공격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北, 핵탄두 20여기 보유, 중요한 것은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 그랬더니 볼턴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2.13합의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핵은 특수한 무기고 북한은 핵폭탄 20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50킬로그램의 핵물질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핵무기와 핵물질이기 때문에 북한은 협상에서 이 문제를 제외한 모든 조건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3] 박 근: 현재는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 본토가 북한 핵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을 커버(cover)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유사시 서울에 핵무기가 떨어지는 핵무기를 미국이 저지하려 들면 북한은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뉴욕에 대한 핵 공격을 하겠다고 달려들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노태우 정권 때부터 김영삼-김대중-노무현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상대하면서 핵 문제는 미국과 논하라면서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 노 대통령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논하라 했더니 북한과 싸우라는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는 핵 문제를 김정일 앞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2.13합의 이후 북한이 금년 말에는 핵을 불능화하는데 합의했다면서 낙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북한의 기만전술에 빠져 김정일이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할 경우 한국은 낙오자가 될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이 올 초 크리스토퍼 힐의 낙관적인 얼굴이 비춰지면서 현실화 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일이 핵 포기의 ‘전략적 결정’( strategic decision)을 내렸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군한다. 철군하면 초점은 북한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들어서면 김정일 당신에게 압력이 들어갈 것이다 핵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공화당 정권)와 하라는 메시지를 김정일에게 던진 듯 하다. 그리고 이를 잘 아는 김정일은 ‘그래! 우리 그러면 핵 문제 해결하자’고 한 것 같다. 한반도 정세가 지금 급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지혜가 새 대통령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복: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미국이 북한을 조이고 있는 부분은 영변의 핵 시설이다. 이를 폐쇄하고 신고 받아 불능화하겠다는 것이다. 영변 핵 시설 문제는 전체 핵 문제의 한 부분으로 북한이 미국의 말을 들어줄 것 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美 대북정책 크게 변한 것 없어, 전제는 북핵 폐기” 미국의 의도는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지 않고 노무현에게도 적당히 역할을 시키면서 영변 핵 시설을 불능화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여러 부작용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문제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이에 대해 조건을 달아 왔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다. 문제는 국내 언론들이 이처럼 중요한 몸통은 놔두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북핵 문제에 관련해 이 같은 전제 조건을 뛰어넘어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4] 박 근: 북한 문제에 있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당근’과 ‘채찍’을 새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싶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한다. 유석렬: 참여정부는 모든 것을 평화와 화해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을 통한 남북한의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채찍 없는 당근만을 주장해왔다. 채찍 없는 당근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서 새 정부는 당근과 채찍이 균형 잡힌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은 ‘선공후득’(先功後得)을 기반으로 남측이 우세한 것은 북측에게 양보하고 북측의 불안심리를 무마하기 위해 엄청난 대북 경제지원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기본적으로 동시성(同時性)과 등가성(等價性)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앞으로 새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사하기 어렵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이동복: 신(新)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인도적 영역과 비인도적 영역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인도적 지원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고, 비인도적 지원은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정책적 대북지원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북지원을 핵 문제와 연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상호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정부가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이 무엇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를 명백히 국민들에게 알려 정책 구사 과정에서 북한의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작한 대북정책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를 상호주의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북한에 제공하는 정책차원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북한을 민주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5] 박 근: 과거 동서독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다. 권영훈: 독일과 우리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다. 남북관계에 있어 한국의 경우 이데올로기적 위선과 집단적 위선이 지난 10년간 존재해 왔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북 원조 방식으로는 독일의 사례가 더더욱 적용되기 힘들다. 김대중-노무현 집권 10년 동안 햇볕정책이 평화를 상징하는 ‘전매특허’가 되어 이를 반대하면 모두 반(反)평화세력으로 낙인찍혔다. “향후 대북정책기조, 북한 민주화로 방향 잡아야” 그러나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더 증대시켰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로이 들어설 정부는 햇볕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원조를 해주려면 북한 주민들을 자유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친북좌익 정권이 물러가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북한에 현금을 주지 말고 실질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6] 박 근: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한미동맹이 상당히 이완됐다.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 새 대통령은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김희상 그동안 만난 미국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한국은 진짜 동맹국가라는 확신을 가진 시기는 월남전 때라고 한다. 한 미국 장성의 경우 역사상 가장 잘 싸운 부대를 꼽으라 했더니 월남 참전 ‘맹호부대’를 지목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역사는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미국이 무대를 만든 시대였다. 이 연장선상에 보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냈다. 향후 한반도 통일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동북아에서 손잡을 수 있는 나라는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뿐이다. 이는 미국인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우리가 복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동맹이란 기본적으로 특정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통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상호 지원하는 관계를 뜻한다. 이 점에서 보면 한국이 이라크에 3천명의 비(非)전투인원을 파병했는데, 7천 명 정도의 ‘경보병사단’(light infantry division)을 보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이를 두고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라포트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3천명이 뭐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라포트는 이에 “이것도 어렵게 결정한 것이다.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애초 우리 정부에 폴란드형 경보병사단을 파병해 이라크의 어느 한 지역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는데 결국 우리는 공병을 파병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미군 1개 중대가 관할하던 지역이었다. 1개 중대 관할 지역에 3천명의 공병이 갔으니 미국입장에서 보면 이는 하나도 고마울 것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미관계는 기존의 혈맹 관계를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유석렬: 한민공조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알아야 할 듯싶다. 참여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북한에 대해 민족공조를 내세웠고 이것이 적중해 한국사회에서 미국은 반(反)통일세력으로 매도됐다. “新 정부, 상호주의가 햇볕정책보다 우월한 점 인식해야” 즉 남북한이 민족공조를 하려는데 미국이 사이에 껴서 통일이 안 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났고 결국 이것이 한미공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향후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던지 중국의 배타적 북한 통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7] 박 근: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제 새롭게 들어설 새 정부에 햇볕정책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 듯 하다. 개인적인 결론은 첫째, 대북정책은 북한의 현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아니란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현실주의적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핵 해결의 노력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햇볕정책의 대안으로 새로운 대북접근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이다. 상호주의가 햇볕정책보다 훨씬 우월한 북한 변화의 힘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상호주의와 당근과 채찍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한미공조가 잘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과 손을 잡았을 때에만 북한을 겨냥한 당근과 채찍이 큰 힘을 발휘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공조가 잘 되면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거론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차기 정부의 새 대통령은 이 사실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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