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단체, 김일성·김정일 UN제소 예정

“국가인권위에도 김일성·김정일을 ‘납치·살인·고문·감금’ 등 혐의로 이번 주 내에 고소·고발할 것”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94년 사망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일성을 ‘납치·살인·고문·감금’ 등의 혐의로 UN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귀환한 전후 납북자 6명을 포함해 납북자가족들이 소장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UN으로 보낼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도 김일성·김정일을 같은 혐의로 이주 내에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 당국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내외 제소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김일성·김정일의 제소 이유를 밝혔다.

OHCHR은 피소자를 직접 사법처리하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사법처리 권고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과 영국의 인권단체들의 경우 김정일을 ICC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프랑스의 최대 시사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Le Nouvel Observateur)는 지난 2000년 김정일을 21세기 ICC에 기소될 세계 6대 폭군 중 한 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이 잡지는 김정일을 포함,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밀로세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카라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 키누 삼판 전 크메르루주 지도자, 바고소라 전 르완다 국장장관 등 6명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ICC에 기소될 것이란 가상 기사를 게재했다.

이들 가운데 김정일을 제외한 나머지 독재자들은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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