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파 단체인 자유지식인선언은 1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기본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아래는 이날 토론회에서 ‘2007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나라정책원 김광동 원장의 발제문 요약이다. <편집자주>


▲북한 체제인식과 김정일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한나라당의 대북 및 통일기본정책, 2007년 한나라당이 새롭게 발표한 ‘신대북정책’ 그리고 당경선 후보 시 발표한 이명박 후보의 ‘MB독트린’과 ‘비핵·개방 3000구상’ 및 ‘신한반도 구상’ 등으로 가늠 된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북한체제가 실패한 체제인지, 또는 햇볕·포용정책이 명확히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승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대북정책에는 공로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수정하겠다는 점진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후보는 향후 대북정책은 이념이 배제된 실용적 입장에서 펼쳐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념적 접근을 대체한 실용적 접근이 과거의 대북 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것이고,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명박 대북정책, 변화된 북한 전제하고 있어 문제”

다만 이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와 달리 김정일을 ‘장기 독재자’로 명확히 표현하기도 하고 2007년 대선을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라고 규정짓기도 했다. 또 김정일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사람이고 대를 이어 집권한 아주 특이한 체제”라고 말하고 있어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다.

특히 이 후보는 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평화협정이란 있을 수 없고 대북지원도 불가능하다고 규정지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그것이 김정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전반적으로 변화된 북한을 전제로 그 이후의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향후 북한에 대한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변화를 거부 할 경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집행할 것이냐가 항상 생략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가 북한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은 김정일의 선의(善意)에 기대하자는 것이다. 김정일의 자발적 핵 폐기와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MB독트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명박은 ‘김정일의 대결단을 촉구’하는 대북정책에 머물고 있어 그것은 김정일에 대한 ‘구걸’이란 측면에서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진전된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것도 아니다.

“인권 개선, 자유·민주를 위한 北체제 종식 말해야”

더욱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변화를 만드는 대북정책이라기보다는 ‘변화된 이후의 대북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명박의 대북체제인식과 정책이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대다수 후보들의 입장은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함께 가겠다는 것에 가깝다.

스탈린이나 히틀러체제보다 못한 반문명적·인권유린적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 강제와 변화의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분노나 도덕적 입장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정동영·이해찬 후보의 북한체제인식과 김정일관은 자유·민주·민족적 가치와도 상반되고 국제보편적인 객관적 인식과도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2007년 대선후보 모두에게서 보이는 것은 북한 체제인식과 전체주의 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인식에 있어 자유·민주 등 인류보편사적 시각이나 대한민국 정통사적 시각 등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북한 내 우리 민족의 인권개선과 자유·민주를 위한 방안으로 체제종식을 말하기 보다는 체제변화를 ‘구걸’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체주의 체제를 ‘지원’하고 ‘존속’시키는 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수준에 있다. 특히 크게 보면 손학규·정동영·권영길 후보 등은 모두 공산전체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입장에 있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의한 객관적 지표나 문명파괴의 민족말살적 전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에 대한 동조가 대북인식 및 정책전반에 나타나 있다.

평화·민족·경제공동체 등의 선전적 구호를 내세우며 김일성 수령 독재적 전체주의에 간접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햇볕정책과 대북지원정책 평가: 이명박 후보는 남북문제나 북한체제의 문제가 합의나 협정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의체·협정·각종 구상 등을 남발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햇볕정책의 실패를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신도 그 길 내지, 그와 유사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후보와 다른 후보와의 차이가 있다면 북한의 핵 폐기 여부에 따라 상호주의적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핵 폐기와 관련된 초기단계에서 이미 햇볕이나 포용정책 수준의 대북지원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기존의 햇볕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후보의 집권이 이뤄지더라도 남북관계는 김정일이 주도권을 계속 잡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선후보 모두 햇볕정책이 실패 했음을 인정해야”

결과적으로 이 후보는 “남북 유화정책이 결국 북핵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나 정작 자신이 내걸고 있는 각종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햇볕포용정책의 제2판’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후보의 ‘햇볕정책 비판과 수정’에 의한 ‘이명박식 햇볕정책’과 달리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들은 햇볕정책의 긍정적 평가는 물론이고 자신이 각각 햇볕정책의 계승자임을 경쟁적으로 다투고 있다. 햇볕정책은 북한이 인류보편사적 발전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지 못했고 반대로 공산 전체주의체제가 유지되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대선후보 모두는 햇볕 및 포용정책에 대한 실패의 규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햇볕정책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평가를 볼 때 이명박 후보의 경우는 전체적 골격 유지 및 부분 수정이 예상되고 손학규, 정동영 후보 혹은 권영길 후보가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될 때는 햇볕정책의 연장 내지 강화나 연방제적 통일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핵개발 대응 및 통일정책 평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핵 폐기의 방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개발한, 그리고 개발 중인 일체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는데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 핵 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체제보장과 경제개발에 나서겠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후보는 핵무기 폐기를 북한이 관련한 모든 사안의 최우선 의제로 놓고 있고 핵 폐기를 전제로 하거나 상호 연계한 대북경협을 발표해왔다. 단계별 대북지원 정책을 제시하며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면 4백억 달러의 국제협력 자금을 조성하는 등 대북지원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핵 폐기가 완료되면 남북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해 제도적·법적 기반을 만들어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 지원”을 담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新)정부, 근본적 대북인식 전환, 정책수정 있어야”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북한 핵 폐기를 낙관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낙관하지 않고 있다. 초기 단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불능화가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고, 불능화 이후 훨씬 어려운 협상이 될지 모른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통일추진이란 측면에서 이 후보의 통일관은 진일보된 것이고 북한의 선(先) 체제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현 체제 내에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다른 후보와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반면 손학규·정동영 등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들이나 권영길 민노당 후보의 핵문제에 대한 시각은 이명박 후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이명박·손학규·정동영을 포함한 전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는 각종 대북구상, 평화 및 통일정책 등은 왜 북한이 지금까지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대북정책의 대실패를 경험하고도 이명박 후보를 포함해 모든 대선후보들이 아직까지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정책수정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향후에도 일정기간 실패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종합평가 및 향후전망: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낼 대북 정책은 현재 그 어느 후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현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으로는 향후 남북간의 만남과 합의, 선언 등을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업적으로 간주하는 정치 선전적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북한 김정일 체제는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며 핵무기를 담보로 하여 남한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제안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만남·합의·선언에 선택적으로 응해 주는 대남관계를 전개하리라고 판단된다.

2007년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이 이 같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공히 우리 사회와 대선후보들의 인식과 접근방식의 문제 때문이다. △첫째는 60년간 한반도 북부에서 전개되어온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본질적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남북한이 공히 가치지향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체제 지속에 협조·동조하는 상황 지속될 수도”

△둘째는 역대정부에서 나타나온 ‘형식적’이고 ‘관계유지’ 차원의 업적주의적 공명심에 의한 대북정책이 기존 정당과 2007년 대선후보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상회담 혹은 평화선언과 같은 행사중심의 업적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기에 후보들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북한체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냐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셋째는 공세 없는 방어적 태도와 가치부재적 통일방향과 정책이다. 북한변화를 만들어낼 목표제시와 이를 위한 공세적 역할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일 체제로부터 공격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방어적 태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한국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류보편사적으로 확인된 통일방향마저 말하지 않고, 가야할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국민적 가체체계 및 체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직·간접적으로 반(反)문명적인 북한 김정일 전체주의체제의 지속에 협조하고 동조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