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피해자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굿모닝시티」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당 대표가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을 받고 있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여권 핵심 인사들의 實名(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도 로비자금을 받은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ㆍ야가 정치자금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땀 흘려 번 돈을 상가를 분양받아 보겠다고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날려 버린채 통곡하고 있는 수천명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고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이들 피해자에게 국가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補償(보상)해줘야 한다고 본다. 왜냐. 이들의 피땀이 결과적으로 국가 최고기관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쓰여졌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불법 분양을 막지 못한 것은 결국 정부나 地自體(지자체)의 감독 잘못이기 때문이다. 상가분양을 했다가 사업자가 부도나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부실한 금융기관을 살려내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私的(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지원해왔다. 명목상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회수율은 얼마 안된다.
「굿모닝시티」 피해자들에 대한 補償의 방식도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빨리 이들을 안정시켜야 한다. 늦어지면 가정이 파탄나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재산을 불리기 위한 여유재산의 투자자도 있지만, 눈물어린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지금 정치권에서 「네 탓 타령」을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