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永濟서울지검장의 名言: 國法에 도전할 셈인가

요사이 기자들의 나쁜 버릇이 하나 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기사를 쓰지 않고 누구 편이냐를 기준으로 기사를 쓰는 경향이다. 파당적 기자와 기사의 등장이다. 검찰의 수사에 불응하는 민주당 鄭大哲 대표의 기사를 쓰면서 [검찰과 여권의 힘겨루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위법행위가 있었나 없었나 그것이 중요하다. 힘겨루기라니? 헌법을 상대로 감히 힘겨루기를 한다고? 헌법이 무슨 社規인가.

어제 서울지검장 徐永濟씨가 기자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했다.
'이번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이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검찰은 특정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즉 굿모닝시티의 분양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한 검찰을 의인화, 인격화해서 공격하지 말라.'

핵심을 찌르는 名言이다. 지금 여당과 친여언론이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검찰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상대로 공격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이는 反체제적이다. 그 공격이 힘없는 국민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집권층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는 권력남용 이상으로 심각하다. 金大中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主敵에게 불법으로 최소 5억 달러를 송금함으로써 적을 강화시키고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반역적 행위와 비슷한 것이다. 권력을 남용한,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란 점에서 같은 것이다.

徐검사장의 말대로 검찰은 헌법이 정의를 구현하도록 만든 수단이다. 검찰이 鄭大哲대표에게 私感이 있을 리 없다.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鄭대표의 행위를 '힘겨루기'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법 수사에 감정을 개입시키는 짓이다. 이번 수사는 검사 모씨와 정대철 사이의 감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국법과 鄭대표 사이의 문제이며 그 문제를 검찰이 나서서 법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힘겨루기 운운의 표현은 헌법을 개인 鄭大哲과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헌법엔 불리하고 鄭대표에겐 유리한 편파적, 비과학적 언어선택이다.

헌법이란 국민들의 자유 안전 복지를 지켜주는 우리의 체제 그 자체이고 국민들이 동의한 핵심 가치관이자 국가의 작동원리이다.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은 우리의 생활규볌을 파괴하려는 자들이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금 여당은 검찰을 공격함으로써 헌법에 도전하여, 뇌물수수 혐의보다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正義란 법과 사실이 공평성과 부합될 때 이뤄지는 것이다. 문제는 사실이고 다음은 법이며 최종적으로는 그 법의 공평한 적용이다. 이 과정이 明鏡之水처럼 이뤄지도록 검사, 판사, 기자들이 마음을 당파성을 비우고 직분을 다하며, 당사자들인 여야 정치인들은 멀리 물러나 구경하고 있어야 한다. 서민들의 돈을 끌어모은 자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으로 정치인들이 선거도 하고 정치도 했다면, 그로 인해 서민들이 패가망신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법은 인과응보의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과 正義는 의외로 간단하다. 그런데 오늘이 마침 制憲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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