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永鎭 장관의 「아름다운 퇴장」

趙南俊 月刊朝鮮 부국장

金泳鎭(김영진) 농림부장관의 사표 제출은 정말 잘 한 일이다. 역시 金泳鎭 장관답다.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정부 각료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다.
金장관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지구에 대한 공사중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7월16일 高建(고건) 총리를 통해 盧武鉉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바 있다.
盧대통령은 鄭燦龍(정찬용) 인사보좌관을 金장관에게 보내 사표철회를 종용했지만, 金장관은 사표제출을 발표하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농림부 관리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金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금명간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무 장관이 무조건 물러나는 것만이 能事(능사)는 아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金장관은 평소 논란이 제기돼온 새만금 간척사업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중대한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법원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 결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당당하게 비판하고 물러나는 것은 용기있는 행동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퇴가 하도 드물었던 만큼 金장관의 행동이 더 돋보인다. 자기의 소신과 달라도 임명권자가 말하면 무조건 『예스』하는 버릇이 있는 장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본다.
이번 金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최소한 일국의 장관 정도 되는 지도급 인물이라면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부당할 경우,『아니오』라고 당당히 말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퇴하는 전통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金泳鎭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장관 취임 후, 농림행정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여 국내외 농업 전반에 관해 어떤 전문 경제관료 못지 않은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꼽혀왔다. 그 때문에 농림부 직원들은 그의 사퇴를 진심으로 말렸으며, 사표수리가 결정적인 데 대해 몹씨 아쉬워한다고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