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 김정일이 시리아에 플루토늄을 팔아넘겼다면?

미국은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책을 취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북한정권이 핵물질(또는 핵시설)을 시리아에 제공했고, 이를 알게 된 이스라엘이 미국의 양해 하에 이 시설을 폭격했으며 수명의 북한기술자도 다치거나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연일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나 한국의 언론은 이 큰 뉴스를 축소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애써 외면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면담이 깨어질까 걱정하는지 침묵하고 있다. 안보를 외국(明, 淸)에 맡겨놓고 당파싸움에 열중했던 朝鮮朝의 정치판이 노무현 정부 하에서 再演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노무현 정권을 포함한 한국 정치판의 事大的이고 守舊的인 본성을 잘 보여준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폭격설에 대해서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나 폭격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 되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비행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만 말한다. 유독 북한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 대강 이런 사실들이 정리된다.

첫째, 지난 9월6일 야간에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의 군사시설을 성공적으로 폭격했음은 확실하다.
둘째, 이 폭격 사흘 전 북한 배가 시리아 항구에 도착했고, 폭격이 있었을 때 시리아에 북한기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미국 정부측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는 또 시리아가 파키스탄의 칸 박사와 같은 비밀거래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이스라엘의 명백한 침략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유엔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시리아가 가벼운 항의 성명만 내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넷째,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번 폭격이 북한정권의 핵 수출과 관련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명쾌한 대답 대신에 “북한이 핵기술이나 핵물질을 해외로 넘기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발언만 한다.
다섯째, 6자 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갑자기 회담을 연기했다가 9월28일에 속개한다고 발표했다.
여섯째, 시리아의 고위관리가 며칠 전 평양에 가서 북한의 제2인자인 김영남과 요담했다.

上記의 사건들을 연결시켜보면 심상치 않는 그림이 그려진다. 무언가 큰 문제를 놓고 당사국들이 급하게 돌아가는 듯하다.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는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폭격이 있기 전에 육상으로 잠입하여 문제의 시설에서 핵물질(또는 핵관련 시설이나 자료)을 가져와 분석했더니 北韓産으로 밝혀졌고 이 보고를 받은 부시 대통령도 폭격을 양해했다고 보도했다.
北韓産이라고 금방 밝혀낼 수 있는 물건은 플루토늄, 북한산 기자재, 북한에서 만든 핵관련 설계도이다. 그 어느 것도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특히 북한정권이 플루토늄을 시리아에 팔아넘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긴장완화 국면으로 가던 北核 사태는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逆轉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13 합의로 美北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김정일이 이런 위험한 게임을 하겠는가라고 말한다. 반면에 김정일의 행태상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인간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2.13 합의에 따라 김정일 정권은 핵관련 시설과 물질을 전부 신고한 뒤 파기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우라늄 농축방식에 의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플루토늄 및 핵폭탄(또는 핵폭발장치)을 정직하게 신고할 것인가이다.
미국측의 계산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영변 원자로의 가동으로 약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정권은 그러나 소련이 붕괴될 때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핵물질(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밀수했을 것이다. 북한정권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숨겨놓고 있어야 할 입장이다. 김정일은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리아에 플루토늄을 비싸게 팔아넘기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로 쳐들어가 압수해온 물질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으로 밝혀진다면 미국은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책을 취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에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했을 때 “만약 북한이 핵물질을 외국이나 단체로 넘긴다면 이는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핵물질은 아니더라도 핵관련 시설이나 설계도를 시리아에 넘겼다면 이 또한 6자 회담으로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틀 전 '북한은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週末의 6자회담에서 미국은 시리아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북한측이 억지로 대응한다면 회담은 깨질지도 모른다.
김정일은 6자 회담에서의 진전을 10월 초 평양에서 盧 대통령과 만나 극적인 평화공세로 연결시키려 했으나 예상하지 못한 이스라엘 변수가 생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盧武鉉 대통령이 金正日을 만나 이상한 평화 쇼를 펼친다면 국제적 망신이 될 뿐 아니라 국내여론으로부터도 냉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큰 일을 延期할 경우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8월말 평양회담이 10월초로 연기된 것이 노무현, 김정일 두 사람의 치명적 실수였다는 말을 듣게 될지 모른다.
한국 언론은 사소한 데 목숨 걸고 중대한 國事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안보를 외국에 맡겨놓고 내부 투쟁에 열중하게 되면 반드시 大小, 彼我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생존을 남에게 의존하는 인간이나 조직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未熟兒(미숙아)와 같다. 한국의 정치인들과 기자들이 시리아 사태를 놓고 구경꾼 노릇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하루 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살찐 돼지들’의 모습이다. 진정한 자유인은 自主的 인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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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9.18) — North Korea strongly denied Tuesday that it has provided Syria with secret nuclear cooperation, claiming the charge was fabricated to block progress in the North'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said the country has upheld a pledge made last October, when it conducted its first-ever nuclear test, that it would be 'a responsible nuclear weapons state' and not transfer any nuclear material out of the country.

The North 'never makes an empty talk but always tells truth,' the ministry said in the statement carried by the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The comments were the first by the government in Pyongyang on the issue since suspicions arose after an alleged Israeli air raid earlier this month on unknown Syrian targets.

A senior U.S. nuclear official said Friday that North Koreans were in Syria, and that Syria may have had contacts with 'secret suppliers' to obtain nuclear equipment.

Andrew Semmel, 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did not identify the suppliers, but said North Koreans were in Syria and that he could not exclude that the network run by the disgraced Pakistan nuclear scientist A.Q. Khan may have been involved.

In a related editorial Sunday, a state-run newspaper in Syria said 'the magnitude of these false accusations might be a prelude to a new aggression against Syria.' Al-Thawra said suggestion of such nuclear cooperation was 'a flagrant lie.'

The North's Foreign Ministry claimed that the suspicions are 'nothing but a clumsy plot' fabricated by 'dishonest forces' who do not want to see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and in the (North Korea)-U.S. relations.'

Six-party talks refer to negotiations aimed at persuading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s. The forum involves China, Japan, the two Koreas, Russia and the U.S.

There has been progress in the nuclear negotiations in recent months, with North Korea shutting down its sole functioning nuclear reactor in July and preparing to disable its nuclear facilities under a February six-party deal. However, a session expected to convene this week has been delayed for unknown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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