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0일자 사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북한의 지원으로 시리아가 건설한 핵관련 시설을 공격했다는 점에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어느 쪽에서도 공식적인 논평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모르는가가 아니라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해되는 점과 이해되지 않는 점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일부 군축전문가들은 초기 몇몇 보도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다소 강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핵분야에서 시리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한 얘기에 우려를 표명했다. 군축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이처럼 반응하는 이유는 중동의 역학관계나 현실이 아니라 미국 내 정치적 입장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9월 14일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홈페이지 블로그(blog)에 게재된 것처럼 9월 14일 아침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에 관한 기사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프 시린시온(Joseph Cirincione)은 주장했다. 시프리온이 이처럼 주장한 이유는 시리아의 핵 프로그램은 소규모이며, 핵무기가 없는 북한의 어떠한 지원도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에 대한 기사는 이라크를 겨냥한 전쟁 전단계의 반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과 관련해 언론이 흘린 사실은 미 행정부의 일부 강경파가 유화책으로 보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란 점이다. 문제는 이것이 전체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동의 현 정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이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지난 9월 6일 실제 발생했을지도 모를 사건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한데 모으는 것에서 이번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시리아와 북한의 협력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시리아·이란 3국의 비재래식 (무기)분야에서의 협력, 특히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의 널리 알려진 협력이란 관점에서 보면 핵 협력의 시도란 뉴스는 놀랄 일이 아니다.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현장에 이란 측 인사들이 있었으며 지난 5월에는 이란의 발사시험장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시리아의 경우 이란과 밀접한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상의 사실이 북한이 핵분야에서 시리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9월 3일 시리아의 항구에 북한 선박이 기항했으며 시리아의 주권을 이스라엘이 침해했다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비난한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된다. 북한과 시리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스라엘-시리아 관계로 눈을 돌리면 양국 관계는 제2차 레바논 전쟁 이후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일촉즉발의 개전에 관한 언급과 긴장완화에 관한 언급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양국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도 전쟁 발생은 양국 모두 원치 않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고조된 일촉즉발의 긴장을 고려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정확한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을 감행한 것이 이해될 수 있는 일인지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사실 북부(시리아)에서의 이스라엘의 행동은 임박한 공격이란 정황에서 이해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국이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이후 이란의 핵 활동 및 이를 차단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둘러싼 역학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배웠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려면 초기에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핵 프로그램이 초기단계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행동을 취했어야 했다. 슬픈 결론(the sad conclusion)은 '오시라크'(과거 이라크의 핵 원자로 시설) 모델이 현재 진행 중인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협상에서 선호되는 모델이 될 것이란 것이다. 그 이유는 외교를 통해 얻은 게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란과의 일대일 외교 협상은 이란으로 하여금 느리지만 확실히 핵 능력을 얻는 과정으로 가게 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언론의 관심은 추측이긴 하나 그럴듯하며 이런 점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핵확산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비확산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비확산분야에서 각각의 케이스의 옳고 그름을 함께 가려야 할 것이며, 모든 측면을 심사숙고해 단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핵 확산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평가하는 지침으로 이라크와의 전쟁 전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확산자(북한·시리아·이란)를 이롭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제] The North Korean connection [필자] 에밀리 란다우(Emily B. Landau), 국립 무기통제·지역안보전략연구소(INSS) 이사장 [출처] 이스라엘 일간지 ‘에디오트 아하로노트’(Yediot Aharonot) 09/24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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