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軍무력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가 종교적(宗敎的) 이유나 신념(信念)에 따른 병역(兵役)거부자들에 대해 대체(代替)복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론 관련 부처와 이들을 새로 도입할 사회복무제에 편입시키는데 합의했다』며 『올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병역법·사회복지 관련 법령·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盧, 취임 이후 지속적인 反軍선동

「병역대체복무제」는 盧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군(反軍) 선동의 결과라는 견해가 강하다.

실제 盧대통령은 核무장한 주적(主敵) 앞에서 △한미연합군 해체를 강행하고(2006년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하는 한편(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 『주한미군 감군(減軍) 좀 해도 괜챦다』, 2003년 8월15일 『우리의 안보를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발언 등), △군대를 썩는 곳이라고 폄하하고(민주평통 『군대 가서 썩히지 않겠다』는 발언), △국군의 감축(減縮)과 복무기한 단축(短縮)을 추진했다.(민주평통 군대 문제와 관련, 『결혼 빨리 하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발언 →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2006년 12월28일 『2005년 9월 盧대통령 지침으로 軍복무기한 단축을 연구해왔다』는 발언)

올해 들어선 △80년 광주사태 진압군을 고의적 학살자로 날조한 「화려한 휴가」를 보러 가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10월 초 평양회담에서 NLL을 북한에 넘기겠다는 언질까지 측근들을 통해 흘리고 있다.

이번 국방부 발표 역시 盧대통령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치평론가 정창인 박사(前육사교수)는 『본인은 「국방부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일했지만, 위원회 결론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려지고 있었다』고 말한 뒤, 『現국방장관 취임 후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던 중 갑자기 이런 발표가 나왔다』며 『이번 발표는 국방장관이 위원회 자문도 받기 전 대통령 지시로 황망하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호와 증인 등 병역기피形 종교 확산 가능성

「대체복무제」는 「여호와의 증인」 등 병역기피形 종교의 확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최근 5년간 3,761명.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3,7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밖에도 상당수 신흥종교들은 불교의 불살생(不殺生)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 교리를 꽤 맞춰 반전평화(反戰平和)를 표방하며, 집총거부(執銃拒否)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26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역 기피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100여 개에 달하며, 회원 수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든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상당수 청년들이 병역기피形 종교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체복무제」는 좌파에 의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로 불려왔다. 양심(良心)이란 『사물의 선악(善惡)을 구분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려는 마음』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를 지키기 위한 병역(兵役)은 악(惡)이자,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는 사회전반의 反軍의식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조국 위해 싸울 각오 없다면 한국을 떠나라』

정창인 박사는 『국방부가 어떤 이유로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은 국가기강을 흩트리는 일 중의 하나』라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權利)는 누리되, 의무(義務)는 하지 않겠다는 反국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 군대 안 갈 권리를 인정한다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감옥과 같이 모든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왜 軍복무를 해야 하느냐』며 『조국을 위해 군대 가서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한국 땅에서 살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