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反南韓-親北漢 행각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국회와 국민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은 노무현의 反안보적, 反국가적, 反국민적인 국방해체 작업이 정권말기가 다가올수록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노무현은 서해안 NLL(북방한계선)을 북한에 양보하여 해상영토를 김정일에게 공물로 바친다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에 이어,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의 최전방 감시초소(GP)들을 해체하여,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전선을 허문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생겼다. 국가(남한)의 방어선을 적국(북한)에 양보하거나 개방하는 중대한 결정을 국회나 국민의 동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감행하는 노무현은 아주 독재적이고 반역적인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9월 26일 노무현 정권의 고위 당국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2~4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감시초소(GP) 100여 개와 북측 GP 280여 개의 철수를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다. GP의 철수는 그 안에 근무하는 병력과 장비를 모두 포함한다'고 언론에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휴전선 내의 군사기지 해체와 비무장지대의 양보에 관한 노무현의 제안은 부족한 군수물자로 인하여 게릴라 전에 의존해야 하는 북한군에게 크게 유리하고, 풍부한 군수물자와 군사장비에 의존하는 한국군에게 크게 불리한 잔략적 발상이다. 북한의 선군정치가 강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노무현의 국방해체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진다.

북한군은 1950년대에 DMZ에 GP를 설치해 중화기를 반입했고 한국군도 대응초소를 설치함으로써 서로 간에 긴장분위기를 고조시킨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GP는 전쟁억지력도 가지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DMZ에는 소총으로 무장된 보병만 근무할 수 있고, GP와 중무장 병력의 배치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러한 정전협정 위반상태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노무현 좌파정권이 북한정권에는 유리하고 남한국민들에게는 불리한 휴전선 방어망 해체를 기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휴전선의 방어진지 해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나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을 무시하고 김정일에게 즉흥적으로 휴전선 방어진지를 해체하자고 제안하는 노무현은 국민들로부터 이적행위자로 비난받을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고위 당국자는 '노 대통령의 제안 방침은 DMZ를 원래의 설정 목적에 따라 비무장화하고 남북 간 공동으로 평화적 이용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이다. 정부가 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들 때에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명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휴전선의 방어체제를 포기하는 근거가 마치 91년도의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는 것처럼 둘러댔다. 그는 '1단계로 군사시설인 GP와 병력과 무기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2단계로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는 매우 이상적인 통일추진방안 같지만, 북한 김정일의 전체주의체제를 제대로 고려한다면, 매우 이상한 반역행각이 될 수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맺은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 알듯이, 김정일 체제와 한 약속은 매우 믿기 어렵다.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이 노무현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구체적인 휴전선 해체의 실행 프로그램을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에 위임해서 논의케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노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으로 평양에 가는 이유 중 하나도 주요 의제에 '남북한 GP 공동철수'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이러한 노무현의 DMZ의 GP철수를 김정일이 이번에 수락하여 실행한다면, 남한의 국방부장관이 북한 김정일을 알현하여 남한의 휴전선을 해체하고 개방하겠다고 맹세하고 오는 꼴이 된다. 장기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남북한의 군사무기가 감소하기는 해야지만, 노무현식의 휴전선 해체방식은 남한에게 크게 불리하고 북한에게는 유리한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가 지적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일방적인 GP의 방어진지 철수제안은 국익손실의 문제와 현실성의 문제에서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미군이 후방으로 빠져있고, 노무현의 자발적 제안으로 비무장지대의 GP에서 남한 군대가 철수되고, 북한의 요구에 따라 서해의 영토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도 북한에 양보하면, 육지와 바다의 휴전선은 무주공산의 분쟁지역이 될 것이다. 남북한 좌익세력은 '육지의 DMZ=평화지대, 서해의 NLL=평화공동수역'을 평화선동의 일환으로 선포할 것이다. 이런 대대적 위장평화공세는 큰 분쟁과 폭력을 몰고올 것이다. 북한과 같은 공산집단과 평화를 논할 시기에는 반드시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데, 양심과 이성에 문제가 있는 노무현은 오히려 남한의 국방해체에 광분하니, 노무현을 제압하지 못한 남한사람들은 그 업보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임기말이 되면서 노무현의 수상한 정체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의 주된 관심은 남한의 군대를 해체하고 거짓평화를 선동하는 반역적 친북행각이 아닌가 의심된다. 남한의 국방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군복무기간을 줄이고, 양심적 병역기피를 인정하고, 국방예산을 줄여 북한지원에 돌리고, 남한에 몽상한 평화선동을 강화하여, 북한 김정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닌가? 노무현의 反韓的, 親北的 , 反逆的 행각의 꽃은 역시 휴전선의 무장해제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남한의 국방해체와 안보약화에 혈안이 된 노무현의 反韓행각은 반역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남북한의 상호군축문제는 김정일과 노무현과 같은 해괴한 정치깽판꾼들이 논할 시시한 문제가 아니다.

남북한이 군사력을 감축하는 문제는 남북한에 본정신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천천히 진행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남한 국민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육지와 바다의 영토를 북한에 양보하고 휴전선을 해체하는 중대한 결정을 수행한단 말인가? 아무리 노무현이 타고난 파괴자라고 해도, 김정일의 의향에 따라 휴전선 방어진지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反국가, 反안보, 反국민 행각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해코지를 유발시킬 것이다. 남한국민들의 안전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김정일과 통일문제를 논할 자질이 근원적으로 없으며, 나아가 남한의 휴전선 방어진지를 해체할 자격은 더욱더 없다.

남한의 국가안보와 국민복리를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통령이 북한 동포까지 포용할 수 있다. 북한동포를 굶겨죽이는 김정일이나 남한에서 왕따 당한 노무현은 근원적으로 통일을 논할 자격이 없다. 눈만 뜨면 남한의 국방력을 해체하고, 남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남한의 주권을 포기하는 노무현은 정상적인 판단력과 도덕심을 상실한 법적, 정치적, 정신적, 도덕적 금치산자가 아닌가? 노무현은 탄핵되어 퇴출되어야 정치적으로 옳았고 국가적으로 유익했다. 탄핵된 노무현을 울고 불면서 대통령직으로 복귀시킨 정치꾼들, 그리고 좌익세력의 선동에 미혹당한 군중들, 그리고 군중들의 고함에 밀려서 노무현 탄핵취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법관들은 결과적으로 망국적인 짓을 한 것이다.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데에 열광적인 모습의 노무현은 빨리 퇴출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민족의 통일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남북한의 군축문제와 평화통일은 제정신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면 남북한 동포들의 뜻을 헤아려서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노무현처럼 즉흥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하는 깽판정치꾼이 추진하는 남북한 군축논의는 오히려 한반도에 분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통일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다. 남북통일의 진전을 구호와 명분 수준으로 다루다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혹은 실리적으로 평화통일을 크게 후진시킬 수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추진해온 평화통일정책은 불행하게도 한국인들에게 신뢰성을 잃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추석민심이 무관심으로 나타난 것은 노무현이 통일의 주체가 아니라는 국민적 여론의 반증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김정일의 정권유지에만 유익한 노무현의 휴전선 무장해제와 평화통일 선동은 멈춰져야 한다.


[http://allinkorea.net/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