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씨가 대통령으로서 반역적 부패 사기행각을 벌이고 그의 對北정책을 계승한다는 盧武鉉대통령이 아직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사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는 한국에 아주 불리하게 정리되고 있다. 그 결과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발언권 강화, 통일문제의 한국 주도 해결력 약화, 그로 인한 통일의 기회 상실이 될지 모른다.

1.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하여 金大中-盧武鉉 정부가 비겁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북한공작선 만경봉호 입항 규제에서 보듯이 일본은 한국보다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미국 편을 들고 있다. 그 대가로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과 발언권을 얻어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그 힘의 행사를 꾀할 것이다.

2.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손잡고 北核 문제 해결에 나섰더라면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에서의 제1협력자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밀어주었을 것이다.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방해자처럼 놀자 화가 난 부시 행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중국은 협조해주는 대가를 챙길 것이다. 즉, 金正日 정권이 붕괴된 다음 등장할 새 정권을 親中정권이 되게끔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金正日 이후 전개된 통일 상황에서 견제 내지 방해 세력으로 역할할 수 있고, 이를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金大中의 반역적 對北정책과 盧武鉉의 기회주의적 對北정책, 이에 편승한 反美운동으로 해서 일본과 중국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도록 초대한 꼴이다. 이런 행위가 바로 사대주의인 것이다. 金大中정권은 反통일, 反인권, 反자주세력으로 평가될 것이고 盧武鉉정부는 아직 궤도 수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