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적 청와대↔애국적 국가기관 대결

노무현의 반역적 親北-反韓행각이 애국적 보수세력의 집권을 촉진시키며, 머지 않아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친북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제한을 해제하겠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던 시기에 정보통신부가 친북단체들의 사이트에 게재된 이적성 글들을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려, 친북사이트를 비호하여 북한에 충성하려는 청와대와 친북사이트를 억제하여 남한에 충성하려는 정부기관 사이에 정면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국내 친북단체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친북 게시물의 삭제를 추진하던 중에 청와대가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검토 방침을 밝혀서, 주사파가 장악한 청와대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정통부와 검찰 사이에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머리를 장악한 親北 좌익세력과 대한민국의 몸통과 수족을 장악한 親韓 우익세력 사이에 결투가 진행되고 있다.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중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민노당, 통일뉴스 등 친북성향의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친북 게시물 1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바로 그 친북 게시물 삭제 마감날자의 하루 전인 27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같은 논리의 연장이라면,) 학술적 접근을 위한 북측의 사이트는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다. 검토하고 수용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변인의 주장은 친북사이트의 반국가적 선동활동을 막으려는 정통부와 검찰의 애국행정에 청와대가 방해를 한 것으로 비쳐진다.

청와대의 명령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검찰과 더불어 친북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정한 친북 게시물을 삭제토록 명령할 수 있는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친북 게재물에 대한 삭제) 조치는 청와대의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추진 방침과는 무관하다. 기술적인 한계로 글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지만, 28일 밤 12시까지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회단체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입장과 같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도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해외 친북 사이트 42개에 대한 접속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한 결과, 접속차단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정통부, 검찰, 경찰, 국정원이 모두 친북단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김정일 찬양글들에 대한 삭제나 규제를 찬성하는데, 청와대가 이러한 국가기관의 애국적 결정과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형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이미 반역세력이 장악한 청와대와 아직도 애국세력이 장악한 국가기관의 대결양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기관의 이러한 분열현상은 국가기관의 수뇌는 친북인사들로 채웠는데, 국가기관의 중간 간부 이하는 아직도 애국적 인사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있어, 수뇌를 장악한 친북세력이 명령이 밑으로 전달되어 작동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복지부장관, 산자부장관 등은 청와대의 반역적 지시대로 열심히 김정일 지원에 악착같이 노력하는데, 정부기관의 하부로 내려가면 이러한 반역적 행각에 반발이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정부부처들 사이에도 친북세력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정보통신부나 검찰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친북적 명령에 쉽게 굴종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검찰, 경찰, 국정원의 하부조직에는 청와대의 친북적 명령에 반발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공안 관계자들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 등 3명은 대검찰청의 지시로 지난달 31일 대검 공안부에 모여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 관계자는 “접속이 차단된 42개 친북 사이트를 계속 차단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법무부의 지시가 있으니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과 국정원은 각각 9월 7일과 8일 검찰에 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통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는 검찰과 국정원의 주류세력은 아직도 청와대의 친북적이고 반국가적인 명령에 굴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해외 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했으며, 법무부는 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배 의원은 “모든 공안기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도, 갑작스럽게 해외 (친북) 사이트 접속차단 해제를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향한 (청와대의) ‘비위 맞추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의) 국가보안법과 국기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수세력의 애국적 지적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체가 불명하고 남한의 민심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친북 사이트까지 접속 차단을 해제하자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상태도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천호선 대변인은 이미 청와대가 북한 김정일체제의 연장을 위하여, 서해안 경계선을 양보하고, 휴전선 GP를 철거하고, 심지어 인터넷의 정보경계선도 해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다는 모습은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다. 남한의 안보를 허물고 북한의 침략에 부역하는 청와대를 장악한 친북좌익세력의 마지막 반역행각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금 좌익세력에 장악당한 청와대는 김정일에 부역하느라 남한의 국민들과 국기기관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청와대를 장악하여 남한에 반역적인 국정운영을 자행하는 친북세력에 국민들과 국가기관들이 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반역적 좌익세력에게도 종말이 가까왔다. 김대중이 미국으로 가고 노무현이 북한으로 가서 마치 뜨거운 냄비 속의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종말을 스스로 직감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반역적 친북-반한 행각이 애국적 보수세력의 집권을 촉진시키며, 머지 않아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도덕을 앞세우는 좌익세력의 반역은 가장 큰 정치적 부도덕이다.


[http://allinkorea.net/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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