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錦實 장관은 복많은 분』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집권당 민주당이 자기네 대통령이 임명한 康錦實(강금실) 법무부장관을 해임하자고 건의안을 내겠단다.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이 집권당 대표를 雜犯(잡범)다루 듯 하니까 그런다는 얘기다.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정치공세라고나 하지, 여당이 그런다니 뭐라고 해야 하나. 이상하다 못해 괴상해 보인다.
국민들이 보기엔 『검찰이 오랜만에 제 구실을 하는구나』하며 박수를 치고 있건만, 그런 국민들의 시각은 안중에도 없나 보다. 오로지 내편을 들지 않으니까 나쁘다는 幼兒(유아)적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원칙론적으로 들여다 보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간섭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해임안을 내자는 것일까.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그런 법 조항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고함을 한번 쳐보는 것이라면 천만다행이다. 만일 검찰을 여당의 취향에 따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與野의 처지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이다.
혹시라도 여당이 진짜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康錦實 장관은 정말 복많은 분이다. 얼마나 일을 엄정하게 잘하면 여당이 해임건의안까지 내겠는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 康장관님, 걱정하시지 말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을 더 격려해 주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