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일간지의 온라인 폴에서 총 2만2,069명의 네티즌 중 17,284 (78.32%)명이 새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투표함으로써 4,648 (21.06%)명의 반대의견보다 압도적이었다. (2003년 7월22일 기준). 이는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론의 반증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대 야당은 이의제기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여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다.

또 당내에서도 최병렬 대표가 '재의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특검법을 재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일도 지난번 홍사덕 원내총무가 당론을 무시한 채 특검 법안을 만들어 백지화 된 것처럼 회의 때 의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가 특검법을 재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누구보다 네티즌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아이디가 'cchungc'인 네티즌은 '아직 여당인 줄 착각하고 계신가 보네요. 무척 신사적이고 합리적이시군요. 다수당이 되어서도 옳은 주장을 할 수 없다니, 정치 그만 두시죠. 국민이 뒤에 있는데, 국민을 이렇게 물 먹여도 정치하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jackdow)은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인가? 한나라당에 너무 기대를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국민은 한나라당에게 투쟁하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다. 단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법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기를 희망하는 것일 뿐이다.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준 돈은 국민의 세금이며 그 과정은 불법 투성이였음에도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은 많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라고 질책했다.

필명이 'choco5bar'인 네티즌은 '그동안 요란법석 떨며 꼭 밝히겠다던 의지는 뭐야! 기가 막히는군'이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kaytwow)은 '거부권행사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재의 안 한다고 발표하네. 이게 야당이냐? 결재를 기다렸던 부하직원인가? 거부권행사에 대한 비난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정말 한심하고 한심한 야당이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혜원 기자 hwlee@independent.co.kr


다음은 反核反金 자유통일 국민대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盧대통령의 대한민국수호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이적단체를 비밀 지원한 반역행위와 그 책임자를 수사토록하는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반역을 용서하는 국가공동체는 존립의 자격이 없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존립자격이 없는 나라로 만들 참인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특검법을 재의, 통과시킴으로써 국가 존립을 지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무망하다는 이유로 특검법 재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국가공동체 존립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검찰은 특검법이 무산될 경우 반역행위를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검찰은 이를 통해 진정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하라.

3·1절 국민대회, 6·25국민대회를 통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민의를 결집시킨 바 있는 「반핵반김 자유통일 국민대회」는 오는 8월 15일 건국 5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에 반역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 범죄자들을 법정으로 불러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건국55주년 8·15국민대회」는 국가반역자를 의법처리하여 나라를 지키려는 온 국민의 의지를 모을 것이다.

2003년 7월 22일
反核反金 자유통일 국민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