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均桓 의원은 주민 설득에 앞장서라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鄭均桓(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고창ㆍ부안)가 지역구인 부안에서 「原電(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유치결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유는 주민의 60% 이상이 유치에 반대하고 있고, 관리시설이 들어설 부안군 蝟島(위도)가 활성단층 지역으로서 地震(지진)이 잦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鄭均桓 총무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만큼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점에서 그의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주민 대부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대목이다. 최소한 집권여당의 원내총무를 맡고 있을 만한 지도급 정치인이라면 原電 수거물 관리시설이 현재 시점에서 국가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찬성과 반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 60% 이상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로 조사되고, 발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를 거친 것인가 묻고 싶다. 그리고 설사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을 진행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다음 蝟島가 활성단층 지역이라 반대한다는데, 필자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활성단층 지역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경주-월성 지역이 활성단층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는 있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설령 활성단층 지역이라고 해도 원자력발전소를 짓기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설명이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微震(미진)정도는 있어왔지만, 땅이 갈라지고 가라앉는 대형 地震은 발생한 적이 없다. 原電을 짓는 것도 괜찮은데, 안전도가 훨씬 덜 요구되는 原電 수거물 관리시설을 짓는 것은 문제될 턱이 없다.
부안 위도 지역 지질은 백악기에 형성된 1억5000만년 전의 화산암으로 알고 있다. 화산암은 대단히 안정된 지질이다.
金宗圭(김종규) 부안군수는 아마도 原電 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부안군을 위해 올바른 길이라고 심사숙고해서 일부 환경단체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유치시설 신청을 했을 것이다.
鄭均桓 의원도 原電 수거물 관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蝟島가 관리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 斯界(사계)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들어본 다음, 金宗圭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지역구를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