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회담 정례화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번엔 김대중 정권에서, 이번엔 노무현 정권에서 이렇게 정권을 거르지 않고 회담이 열렸다는 뜻인 듯하다.
그러나 회담 정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회담의 正常化정상화다.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처음 열렸을 때부터 비정상으로 출발했다. 대북 불법 송금으로 회담을 성사시킨 것부터 그랬고, 정상회담 하루 전에 회담이 연기되는 전대미문의 일도 벌어졌다. 평양에서 남측 대통령이 한동안 경호 공백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북측은 예정에 없이 김일성 묘소를 참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두 번째 회담에서도 정상적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3일 오후 정상회담 도중 갑자기 노 대통령에게 “평양에 하루 더 머물러 달라”고 제의했다. 지난번엔 회담을 연기하자면서 그 이유도 대지 않아 구구한 억측을 낳았다. 그러더니 이번엔 회담을 하루 연장하자고 했다. 두 번 모두 일방적, 기습적이다. 김 위원장이 이런 제의를 한 이유는 이날 평양에 비가 내려 아리랑 집단체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북측은 아리랑을 강행했다. 아리랑 때문이든 아니든 남측 대통령을 하루 더 잡아놓겠다는 북측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상회담은 양측에서 번갈아 열리는 것이 외교의 상식이고 관례다. 남북은 2000년 회담에서 그렇게 하기로 명백히 합의했다. 그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된다면 다음 대통령도 또 평양에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나야 한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되면 정말 ‘알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어디에 언제 나타나는지도 알 수 없다. 첫날 노 대통령을 영접하는 장소도 몇 시간 전에 갑자기 바꿔버렸다. 그 자리에 김 위원장이 나온다는 것도 그 직전에야 남측에 알려줬다. 김 위원장은 3일 정상회담장에도 예고 없이 일찍 나타났다. 아무리 그가 신변 안전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회담 상대방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행태다. 정상회담에서 초청측 환영만찬을 정상이 주재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보낸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런 식의 회담이 굳어지는 것은 非正常비정상의 정례화일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正常化정상화돼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正常化가 필요하다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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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4, 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