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 노무현·김정일 10·4회담이 발표되자, 비판적 입장의 기사들을 무더기로 보도했다.

기사 제목들은 『알맹이 빠진 구호, 남북정상회담』, 『북한인권 없는 대북경제 지원 무의미』, 『미국서 냉대 받는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합의문, 합의이행 불투명』, 『김정일 남측에게서 최대한 쥐어짜려할 것』 등 10·4회담과 6자회담 합의문 결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

RFA는 美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매체로서, RFA의 논조는 미국 주류층의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RFA의 3일자 기사들에 인용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 『평화, 북한이 주변국에 적대정책 포기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형식이든 평화선언을 하리란 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조치 없이 말뿐인 평화선언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북한이 주변국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브루스 클링어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한 核·미사일·재래식 무기 모두 제거돼야』

『평화선언이 실제 평화를 가져오려면 한국, 일본 등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없어져야 합니다. 핵무기뿐 아니라 주변국들을 겨냥한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도 제거돼야 하죠. 지금 단계에서 평화선언만으로 남북 간 평화정착을 기대하긴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의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미국에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더 우려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한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제안하지나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첼 리스(前국무부 정책기획실장) 『北인권, 우선순위로 거론됐어야』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누구다 다 압니다. 때문에 경제지원에 앞서 북한인권 문제부터 해결돼야 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당연히 우선순위로 거론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끔찍한」(terrible) 북한인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거론했어야 합니다.』

『盧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앞서 인권변호사로 평판이 있던 분 아닙니까? 공개적이든 사적인 자리가 됐던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지요. 북한 정권에 주는 경제적인 지원이 개별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지요. 북한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남한의 대북경제지원도 회의적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北, 核포기 동기 더욱 적어져』

『이런 일방적인 경제지원이 기존의 6자회담의 힘을 빼놓는다는 점이 더 우려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지렛대가 바로 경제 지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도 앞서 남한이 경제지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북한으로선 핵을 포기할 동기가 훨씬 적어지는 셈이죠. 이번의 경제지원은 오히려 현 6자회담을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평화선언만 해도 북한이 신뢰를 구축하려는 진정한 이행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비무장 지대에 집중돼있는 북한군을 뒤로 뺀다든가, 그래서 더 이상 비무장 지대에서 남북양측 군인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북방한계선 문제도 여기에 속하는 문제죠.

이런 걸 북한이 확실히 취해줘야 남한과 주변국과 평화롭게 살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평화선언은 이런 문제들을 덮어버리는 무익한 겁니다. 달긴 하지만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사탕처럼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선전효과만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죠.』

△래리 닉쉬(美의회조사국)의 6자회담 평가, 『구체적 내용 빠진 6자회담 결과』

『이번 합의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 김계관 대표가 미국 측에 한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리 새모어 美외교협회 부회장의 6자회담 평가, 『美, 북한 신고 인정안 할 가능성』 

『북한이 금년 말까지 핵 프로그램을 신고한다 해도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추정치와 북한이 내놓은 플루토늄 생산량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북한 핵시설과 관련 자료들을 직접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해야 하는데, 북한이 과연 여기에 동의할지 분명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