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의 실용주의와 10.4 퍼주기 선언

그를 지지하는 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그의 신속한 방향제시를 바라고 있다.
李明博 한나라당 후보는, 對北경제지원은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핵폐기와 상관없이 수십 조 규모의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당국이 염원하던 보안법 폐지, NLL 허물기도 암묵적으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줄 것은 다 주고도 받을 것은 하나도 받아오지 못했다. 납북자 한 사람, 국군포로 한 사람 데려오지 못했다.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약속도 없었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가 이뤄졌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중에 서둘러 착수될 것 같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명박 후보는 10.4 퍼주기 선언에 대해서 자신과 黨의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다.

여론의 추이를 보고 할 일도,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고 결정할 일도 아니다. 이미 자신이 천명한 원칙에 입각하여,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당당하게 태도를 밝히면 된다. 그의 브랜드가 된 실용주의 정신에 비추어서도 10.4 선언은 말이 안된다. 실용주의가 외교, 국방에 적용될 때는 國益과 實益 노선이 된다. 핵무장한 김정일에게 온갖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實益도 國益도 무너뜨리는, 핵을 폐기하지 말라는 격려금이 아닌가?

李 후보는 임기응변식 발언을 자주 한다.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선 잡담식으로 하지 말고 문서로 정리하여 말해야 한다. 상황은 빠르게 변해간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무엇보다도 그를 지지하는 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그의 신속한 방향제시를 바라고 있다.

한반도의 좌익들이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國益과 國富를 털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수호 정당이 침묵하고 1등 후보가 눈치를 본다면 국민들은 웰빙정당의 웰빙후보에 침을 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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