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한나라당 후보는, 對北경제지원은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핵폐기와 상관없이 수십 조 규모의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당국이 염원하던 보안법 폐지, NLL 허물기도 암묵적으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줄 것은 다 주고도 받을 것은 하나도 받아오지 못했다. 납북자 한 사람, 국군포로 한 사람 데려오지 못했다.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약속도 없었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가 이뤄졌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중에 서둘러 착수될 것 같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명박 후보는 10.4 퍼주기 선언에 대해서 자신과 黨의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다.
여론의 추이를 보고 할 일도,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고 결정할 일도 아니다. 이미 자신이 천명한 원칙에 입각하여,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당당하게 태도를 밝히면 된다. 그의 브랜드가 된 실용주의 정신에 비추어서도 10.4 선언은 말이 안된다. 실용주의가 외교, 국방에 적용될 때는 國益과 實益 노선이 된다. 핵무장한 김정일에게 온갖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實益도 國益도 무너뜨리는, 핵을 폐기하지 말라는 격려금이 아닌가?
李 후보는 임기응변식 발언을 자주 한다.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선 잡담식으로 하지 말고 문서로 정리하여 말해야 한다. 상황은 빠르게 변해간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무엇보다도 그를 지지하는 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그의 신속한 방향제시를 바라고 있다.
한반도의 좌익들이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國益과 國富를 털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수호 정당이 침묵하고 1등 후보가 눈치를 본다면 국민들은 웰빙정당의 웰빙후보에 침을 뱉을 것이다.
李明博의 실용주의와 10.4 퍼주기 선언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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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5, 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