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명분을 추가한 10.4 남북공동선언
편집장 2007-10-05 오전 10:29:59
2007년 10월 5일, 오늘은 남북정상의 ‘10.4 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6자회담 합의문 이행 전망, ▲통합신당 경선 파행 지속, ▲이명박 후보 민생 행보, ▲신정아사건 수사,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망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10.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해, 언론은 8개항의 구체성을 담보한 선언 내용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모든 합의의 실천과 순항을 위한 전제가 북핵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를 비껴간 것이 최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발부된 ‘혈세 수납 고지서’의 액수에 대해 분석 보고한다고 어제 약속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4 고지서’가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서 정확한 액수 산정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충 50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지만, 오늘의 이슈 필자가 보기엔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또는 그 이하로 줄여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다행스러운 점은, 비록 ‘10.4 혈세 고지서’가 수 십 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해도 국민과 국회에 의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정치적 여건과 함께 다음 정권에서 얼마든지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대통령이 어음을 남발할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이 ‘부도 어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도 어느 정도는 예감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만 이룩된다면, 아무리 잘못 꿰어진 단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10.4 혈세 고지서’는 또 하나의 정권교체 명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10.4 고지서’와 관련해, ‘유무상통’이란 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갑제 선생은 ‘유무상통’에 대해, 조폭들이 자신들의 갈취 행위를 정당화하는 용어라고 설명하면서, 사실상 ‘상호주의’의 반대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무상통’이란 말은 사실 기독교의 원시공산공동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한 후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얘기가 있으며, 이 것이 바로 원시 기독교 공산주의 공동체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 우리가 ‘민족공동체’의 대의에 따라 상호 유무상통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시 기독교공동체에서 보듯 ‘유무상통’은 목적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믿음’이 우선이며, 그 가치와 믿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무상통’이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 ‘10.4 혈세 고지서’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면, 여기서 말하는 ‘유무상통’의 전제로서 남북이 상호 공유해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헤깔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가 보기엔, 2천만 북한 동포를 짓밟고 서있는 ‘김정일 권력’의 유지, 발전이 ‘유무상통’의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갑제 선생이 ‘유무상통’이란 표현을 놓고 ‘조폭들의 갈취행위 정당화 수단’이라고 지적한 것은 백번 맞는 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노대통령이 만수대와 남포 갑문 등을 방문해, ‘인민의 행복’ 운운하며 ‘인민’이란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원래 ‘인민’이란 말 자체는 좋은 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북쪽의 ‘인민을 억압하는 권력집단’이 선점함에 따라 그 뜻이 왜곡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거부감을 갖는 용어가 되어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민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으로 운영되는 국가체제였다면, 노대통령이 인민이란 말을 사용했다거나, ‘인민의 행복’을 거론했다고 해서 굳이 문제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김정일 유일권력 체제’란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를 뻔히 알고 있는 노대통령이 ‘인민’이란 말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은, 결국 김정일 폭압정권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자 한 것이며, ‘유무상통’의 기본 전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최종적으로 결산해본다면, 생각보다 또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다행이라는 느낌이 앞서게 됩니다. 요란한 ‘평화쇼’와 더불어 ‘혈세 고지서’가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면 곤란했을 텐데, 앞으로 대선 등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고지서’를 폐기처분 하거나 근본부터 뒤바꿀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와,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원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애국세력들이 ‘유무상통’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이룩한다면 ‘10.4 혈세 고지서’는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강길모 프리존뉴스 편집인
편집장 2007-10-05 오전 10:29:59
2007년 10월 5일, 오늘은 남북정상의 ‘10.4 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6자회담 합의문 이행 전망, ▲통합신당 경선 파행 지속, ▲이명박 후보 민생 행보, ▲신정아사건 수사,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망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10.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해, 언론은 8개항의 구체성을 담보한 선언 내용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모든 합의의 실천과 순항을 위한 전제가 북핵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를 비껴간 것이 최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발부된 ‘혈세 수납 고지서’의 액수에 대해 분석 보고한다고 어제 약속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4 고지서’가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서 정확한 액수 산정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충 50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지만, 오늘의 이슈 필자가 보기엔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또는 그 이하로 줄여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다행스러운 점은, 비록 ‘10.4 혈세 고지서’가 수 십 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해도 국민과 국회에 의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정치적 여건과 함께 다음 정권에서 얼마든지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대통령이 어음을 남발할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이 ‘부도 어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도 어느 정도는 예감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만 이룩된다면, 아무리 잘못 꿰어진 단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10.4 혈세 고지서’는 또 하나의 정권교체 명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10.4 고지서’와 관련해, ‘유무상통’이란 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갑제 선생은 ‘유무상통’에 대해, 조폭들이 자신들의 갈취 행위를 정당화하는 용어라고 설명하면서, 사실상 ‘상호주의’의 반대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무상통’이란 말은 사실 기독교의 원시공산공동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한 후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얘기가 있으며, 이 것이 바로 원시 기독교 공산주의 공동체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 우리가 ‘민족공동체’의 대의에 따라 상호 유무상통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시 기독교공동체에서 보듯 ‘유무상통’은 목적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믿음’이 우선이며, 그 가치와 믿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무상통’이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 ‘10.4 혈세 고지서’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면, 여기서 말하는 ‘유무상통’의 전제로서 남북이 상호 공유해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헤깔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가 보기엔, 2천만 북한 동포를 짓밟고 서있는 ‘김정일 권력’의 유지, 발전이 ‘유무상통’의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갑제 선생이 ‘유무상통’이란 표현을 놓고 ‘조폭들의 갈취행위 정당화 수단’이라고 지적한 것은 백번 맞는 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노대통령이 만수대와 남포 갑문 등을 방문해, ‘인민의 행복’ 운운하며 ‘인민’이란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원래 ‘인민’이란 말 자체는 좋은 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북쪽의 ‘인민을 억압하는 권력집단’이 선점함에 따라 그 뜻이 왜곡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거부감을 갖는 용어가 되어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민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으로 운영되는 국가체제였다면, 노대통령이 인민이란 말을 사용했다거나, ‘인민의 행복’을 거론했다고 해서 굳이 문제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김정일 유일권력 체제’란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를 뻔히 알고 있는 노대통령이 ‘인민’이란 말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은, 결국 김정일 폭압정권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자 한 것이며, ‘유무상통’의 기본 전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최종적으로 결산해본다면, 생각보다 또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다행이라는 느낌이 앞서게 됩니다. 요란한 ‘평화쇼’와 더불어 ‘혈세 고지서’가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면 곤란했을 텐데, 앞으로 대선 등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고지서’를 폐기처분 하거나 근본부터 뒤바꿀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와,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원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애국세력들이 ‘유무상통’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이룩한다면 ‘10.4 혈세 고지서’는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강길모 프리존뉴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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