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이미 2년 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요구를 수용, 미국에 核우산 제공 조항 삭제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는 盧정권이 10·4선언 제4항에 등장하는 『한반도 핵문제』의 실제의미를 모르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지하고 합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해 10월17일 『2005년 10월 말 서울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核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조항 삭제를 미국 측에 제의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고 보도했었다.

盧정권이 核우산 조항의 삭제까지 요구한 배경에는 『북한이 2005년 7월 6자회담에서 촉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 즉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었다.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盧정권은 2년 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 우산 미국의 核우산 철폐를 기도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2007년 10·4선언에 나오는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 역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요구를 이행하겠다는 盧정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10·4선언에서 盧대통령이 김정일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盧·金이 고의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安保)무력화에 공모(共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하 참고1. 참고2(동아일보 기사)>

참고1. [北核문제 삼지 않고 美核 문제 삼기로?]

10·4퍼주기선언은 북한의 核폐기가 아닌 주한미군철수 및 핵우산 철거 논리 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선언의 제4항은 核문제와 관련,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이 문항에 나오는 소위 『한반도(韓半島) 핵문제』는 북한이 주장해 온 『조선반도(朝鮮半島)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북한식 용어로서 「북한의 核폐기」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핵문제를 북한이 아닌 남북과 미국 모두의 문제로 변질시켜 놓은 것이다.

2000년 제1차 평양회담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朴在圭씨는 4일자 문화일보 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로 써야 할 용어를 한반도 핵문제라는 북한식 용어로 쓴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북한식 용어는 「북한의 핵」을 다루기에 앞서 「핵을 보유한(?)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은 2005년 9·19합의, 2007년 2·13합의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로 수용됐고,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를 계속 주장해왔다.

예컨대 7월4일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은 영국 런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北美의 核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7월13일 북한군 판문점에서 북한 대표부는 美北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우리 인민은 미국의 끊임없는 核위협 속에서 살고 있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국의 核무기 철수와 조선반도의 비핵화(非核化)를 시종일관 주장해왔다』고 주장했다.

北, 『한반도 비핵화 위한 미군철수』 일관된 선동

북한은 최근 6자회담 과정에서 反美선동 강도를 증폭해왔다.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8월 한 달간 주한미군철수 기사를 무려 31회나 게재했다. 이들 기사 대부분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한미군철수와 韓美군사훈련 중단, 韓美군사동맹 파기였다.

8월7일 로동신문은 『최근 조선반도의 비핵화(非核化)와 안정을 위한 ６자회담합의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정세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마땅히 그에 역행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중단』을 촉구했다.

9월7일 로동신문은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오늘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더는 없는 절박한 민족적, 시대적요구로 제기되고 있다...미국의 그릇된 처사를 두고 우리는 그들의 조선반도 비핵화(非核化)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동하고 나섰다.

핵실험 직후, 『일방적 비핵화 안 한다』 성명

북한은 지난 해 10월3일 핵실험 직후 외무성 성명에서도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이 확대되는데 따라 우리는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공식선포했다』며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친북세력은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추종한다. 친북단체인 한국민권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최한욱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가 곧 한반도 비핵화』라며 『주한미군철수 없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없다』고 해설하고 있다.

박재규 前 통일부장관은 『합의문에 한반도 핵문제라고 한 것은 앞으로 핵 폐기 단계에서 북한이 남쪽 핵시설, 미군이 보유한 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를 남긴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의장은 『10·4선언은 북한의 核폐기와 관련,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북한의 개념을 수용, 향후 미군철수·핵우산 제거 선동논리로 악용될 것』이라며 『특히 이 선언은 2·13, 9·19합의로 핵문제를 넘겨 버려 북한의 核폐기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참고2. [정부, 美에 ‘핵우산 제공’ 조항 삭제 요청했었다]

지난해 10월 말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조항 삭제를 미국 측에 제의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해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의 명문화를 스스로 거부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가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의 핵심인 핵우산 조항의 삭제까지 요구한 배경에는 지난해 7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촉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수용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2003년 11월 제35차 SCM 개최 이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에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복수의 한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SCM 때 한국 정부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부분을 빼자고 제의했다.

당시 NSC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했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국 정부가 핵우산 조항 삭제를 제의하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의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고 답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미 국방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대해 당시 NSC 관계자는 “핵우산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실무 수준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거부하려 한 것이 아니며 미국에 제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