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평양회담과 KBS, MBC 등 방송매체의 집중적인 선전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야 大選 후보群에 대한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 10월8일에 발표된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센터 여론조사(10월6일 실시)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51.1%, 李明博 지지율은 53.3%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율은 15.4%, 정동영 지지율은 10.5%였다.

가상대결에서도 李明博 후보는 압도적 강세였다. 이명박 對 손학규=64 對 16.7%, 이명박 對 정동영=60.2 對 20.3%, 이명박 對 이해찬 對 권영길=64 對 12.6% 對 14%였다. 노무현 세력이 미는 이해찬 전 총리가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에도 지는 것으로 나온 것은 충격적이다.

李明博 후보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이 62.5%로 가장 높다. 경상도(60%대)보다 더 높다. 연령별로는 19~29세의 李 후보 지지율이 53.4%로서 50代 이상 연령층(59.4%)에 다음이고, 직업별론 학생층의 李 지지율이 가장 높다(56.3%). 민노당 지지자의 20.5%, 민주당 지지자의 23.7%가 대통령으론 李 후보를 지지했다. 청장년층의 脫좌파 실용화 흐름과 기성층의 보수결집 흐름이 合流하여 大勢를 형성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방송의 여론조사에선 제2차 평양회담의 합의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동아일보의 각론적 조사에 따르면 그렇지도 않다.

對北경제지원과 관련해선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을 봐가며 지원해야 한다'가 67.5%로서 '北核 문제에 상관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의 28%를 압도했다.

6.25 終戰선언에 대해서도 '핵폐기에 관계 없이 종전선언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26.8%에 불과했다. '공동평화水域이 설정되어도 NLL은 해상영토로 변경 논의되어선 안된다'란 대답이 43.6%, '변경 논의할 수 있다'가 48.5%로 비슷했다.

이 합의가 '차기정부에 의해서도 잘 이행될 것이다'고 보는 여론은 42.2%였고,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한 여론이 43.1%였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평양회담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어용방송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과는 대체로 다른 여론이다. 원론적 찬성은 높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반대가 우세하다. 이는 李明博 한나라당이 하기에 따라선 여론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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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北지원 규모 DJ때의 두 배





■ 한나라 진영 의원 비교 분석

노무현 정부가 출범 후 올해 8월 말까지 대북지원과 관련해 쓴 돈은 모두 4조5717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8일 통일부에서 받은 대북지원 현황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지원한 2조4744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지원액 2118억 원까지 합산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대북지원 금액은 모두 7조2579억 원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 금액 총액이 올 8월 말 현재까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본보는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김영삼 정부부터 2006년 8월 말 현재까지 북한에 지원된 금액이 모두 4조8199억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집계에서는 2006년 집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대북지원금만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6년 집계에서 빠진 각종 식량차관, 자재장비 차관, 사회문화교류 협력 등에 무상 지원한 금액이 추가돼 당시보다 대북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에 얼마나 썼나=항목별 지원 금액 현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의 각종 차관 제공이 1조515억 원에 이른다. 차관 제공 시 발생하는 대출이자나 운송비 등은 무상으로 지원되는데 이를 합칠 경우에는 모두 1조5263억 원이다. 차관에는 △식량 차관 △자재장비 차관 △경공업 차관 △경수로 차관 등이 포함됐다. 경수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경수로 차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나머지 차관들은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인도적 무상지원도 7563억 원으로 김대중 정부의 3586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인적 왕래 등 사회문화 및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무상지원은 6527억 원으로 김대중 정부(1725억 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이 밖에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정부 재정 지출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집행한 금액은 1조6364억 원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6518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비=금강산 관광과 관련돼 1999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소요된 금액은 모두 7억222만 달러(약 667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 차원의 투자비용으로 위의 정부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 지급액(4억8281만 달러)에는 △금강산 관광 대가(4억6564만 달러) △평양 모란봉교예단 공연 관람료(1130만 달러) △금강산 관광시설 공사 시 북측 근로자 임금 및 통신료 등이 포함됐다. 현대아산의 직접투자액은 2억1941만 달러였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사용료, 북측 근로자 임금 등 현금 지급액이 2277만 달러이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투자액은 1843억 원 정도이다.


▽경협 비용 많게는 91조 원대=진 의원이 기존에 발표된 각종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북한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2020년까지 91조150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5년까지 소요될 남북 경협 소요자금을 59조9450억 원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북한 철도 현대화에 13조6967억 원을, 한국토지공사는 남포 해주 함흥 원산 신의주 나진·선봉 등 6개 거점 도시 개발에 1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진 의원은 “남북 경협에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활용과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