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긴급 인터뷰

김주년 기자 2007-10-08 오후 2:30:13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10.4 합의를 통해 NLL과 한미동맹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2년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활동했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정치웹진 <프리존>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10.4 선언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무현 정권의 손을 떠났고 다음 정권 문제이므로 다음 정권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더 추진하는 일은 중지하고, 강행할 경우엔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며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라”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또 “2000년 정상회담에서의 6.15선언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허락하지 않는 연방제 통일안을 수용한 불법 문서”라고 전제하고 “10.4 선언 중 1항 역시 6.15 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하고 고수하는 합의를 했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0.4 선언 중 1항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의거해서 남북관계를 푼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남북문제 뿐 아니라 핵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민족공조’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앞서서 북한과의 공조를 우선한다는 합의내용이며, 한미동맹의 기조를 파괴하는 합의를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 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지금까지 김대중-노무현이 입만 열면 개혁개방을 얘기했는데, 이걸 안하겠다는 건 북한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복원시키는 걸 도와주겠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경협을 수십-수백조 해서 북한을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복원시킨다면 그에 비례해서 통일비용만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인터뷰 전문
대담 : 프리존뉴스 강길모 대표

(강)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남북대화에 관한 한 선생님만한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하고, 긴급하게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 지... 이런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인터뷰를 편성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남북정상회담이 처음 거론됐을 때 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을 두고 과거 챔벌린과 히틀러의 예를 비교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적 있습니다. 그 과정과 이번 노-김 회담의 유사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챔벌린과 히틀러의 거짓 평화 합의와 비슷한 10.4 합의”

(이) 이번에 노무현-김정일 두 사람이 합의-서명하여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평양 선언>)도 그 내용을 그 행간과 함께 정독해 보면 이 석 장짜리 문건은 1938년9월 챔벌린이 뮌헨으로부터 가지고 돌아 온 한 장짜리 종이쪽지의 재판이라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당시 영국의 ‘바보’들처럼 이 사이비 ‘평화’ 문서를 가지고 요란한 ‘평화’의 팡파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요컨대, 소위 <10.4 평양 선언>의 골자는 “남북이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으며’ ‘분쟁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이다. 갈 데 없는 <뮌헨 합의>의 재판입니다.

1938년 챔벌린이 뮌헨에서 가지고 돌아온 것처럼 노 대통령이 이번에 평양에서 가지고 돌아온 ‘毒 묻은 평화’도 공짜가 아닙니다. 챔벌린은 뮌헨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히틀러에게 헌납했지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서 그보다 더 엄청난 대가를 김정일에게 지불했습니다. NLL과 국가보안법에 더 하여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 부담을 의미하는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의 대북 ‘퍼주기’와 한미동맹을 덤으로 얹어서 김정일에게 헌납한 것이죠.

(강) 이번 정상회담은 애초부터 부적절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겠군요.

(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무현씨의 평양방문을 앞두고 나는 나름대로 노무현이 김대중의 뒤를 따라서 챔벌린과 달랐으면 하고 경고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경고했던 건 나는 이번에 노무현이 평양가선 안된다는 생각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90% 이상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대북정책 대부분을 재검토할 역사적 과제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

여기서 임기를 넉달 남긴 사람이 평양 가서 뭘 얘기할 것이냐 이거죠. 또 불쾌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간 것이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여권 내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합집산을 해 온 경과를 보면 노무현 정권을 둘러싼 좌파세력이 그간 여러 실패와 거기에 대한 국민저항과 실망-좌절 때문에 자력으로는 이 세력이 정권연장 힘들다는 게 여러 상황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열린우리당이 그간 이합집산해서 도로열린당으로 간 것은 이 정치세력이 이번에 확대재생산 해서 새 모습으로 정권 승계할 모습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기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력이 자력으로는 진다는 게 판명됐기에, 타력으로 어떻게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 타력으로서 이 세력이 노무현이 의존할 유일한 세력이 북한입니다. 이번에 대선에 처음 참가하는 젊은 유권자가 350만명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들을 상대로 해서 장난을 쳐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에 갔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강)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중 가장 문제될만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 이번에 노 대통령은 NLL 헌납하고 국보법을 실질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또 엄청난 규모의 퍼주기를 약속했고 한미동맹을 해체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선언이 6.15선언을 고수하고 이것을 적극 추구하는 것을 다짐하는 문서라는 것입니다.

“10.4 선언은 6.15 선언처럼 위헌적 불법문서”

6.15선언은 위헌적 불법문서입니다. 우리 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공산당과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헌법에 의해 국보법을 제정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5선언 2항의 통일방안은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으므로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으므로 사실상 연방제를 수용한 것입니다. 연방제를 수용한 것은 북한을 공산국가로서 지방정부의 하나로 수용하고 중앙정부에 북한이 남한과 동격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을 약속한 것으로서, 이걸 이행하고 실천하고 고수하는 합의를 한 평양선언도 마찬가지로 위헌이고 불법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는 것이죠.

10.4 선언 중 1항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의거해서 남북관계를 푼다고 합의됐습니다. 이건 민족공조 및 외세배제를 의미합니다. 남북문제 뿐 아니라 핵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민족공조’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앞서서 북한과의 공조를 우선한다는 합의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의 기조를 파괴하는 합의를 담은 것입니다.

(강)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핵심적 독소조항인데요, 좌파 매체들은 평화와 경협이라는 방식으로 NLL을 교묘히 비껴가서 남북이 서로 대화-협상으로 서해 긴장을 해소할 기회를 잡았다고 왜곡선전하고 있습니다.

“10.4 경협은 산은의 62억 대북프로젝트의 해설판”

(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위 ‘경제협력과 평화의 교환’이라는 명분으로 대북 퍼주기를 했는데, 이게 평양선언에 담긴 다음 문제점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선언에 있는 경협 관련 합의내용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시켜 만든 ‘중장기남북경협’ 내용을 베끼고 그 내용을 흩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은행의 프로젝트는 62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프로젝트도 다음 정권에 시작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북한과 합의하려면 두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에 들어올 가능성 있는 정권과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또 국민적 합의 차원에서 논의와 검토와 합의도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없이 가서 합의하는데 이런 국민부담이 표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범죄이고 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경협문제는 국민적 차원 뿐 아니라 차기정권에서도 분명히 검토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강)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였던 저자세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신다면?

(이) 저자세 중에서도 굴욕적인 저자세죠. 마치 연방제 통일이 이뤄진 상황 하에서 연방의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자가 김정일이고 노무현과 김영남은 지방정부의 수반으로 참석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수반과의 관계가 형성된 그림이 화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한 것이죠. 그런 그림이 티비화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점에서 국민 차원에서의 비판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김정일에게 혼나 얼이 빠진 듯”

(강) 어제 제가 칼럼에 ‘김정일 연방군주국의 남쪽지방정부 총독 노무현’이라고 썼습니다. DJ가 정상회담 할때도 가만 보면 북한은 김대중 조차도 김영남과 동격으로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김대중은 김정일보다 나이라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노 대통령은 더 아래 격으로 취급된 듯 합니다. 예전 남북대화에서는 어땠었는지요?

(이) 예전에는 달랐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측 대표가 정부차원에서 이후락이었습니다. 이후락이란 사람은 김일성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쪽에서 서울로 올 때는 박성철이 왔는데 박성철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깍듯이 모셨습니다. 지금과는 천양지차의 모습이죠.

김정일은 64년부터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 파트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조선노동당은 다른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선전선동으로 먹고사는 정치조직입니다. 이것이 공산당의 존립을 지탱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이죠. 그 김정일이 이번에 선전선동의 대가 입장에서 이번에 노무현을 데리고 논 것입니다.

김정일이 이번에 표정을 바꾼 과정을 보십시오. 첫날 근엄했다가 나중에 바뀌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도착한 이튿날 정상회담을 오전에 했는데 그때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혼났답니다. ‘개혁개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격하니까 노무현이 얼마나 얼었는지 기자들에게 ‘벽을 느꼈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풀어졌죠? 시작하자마자 ‘하루 더 묵고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휘청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놓고서 나중에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이건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함축한 것이죠.

노무현이 얼마나 얼이 빠지고 혼났는지는 개성에 와서 ‘앞으로 개혁개방 얘기 절대 안하겠다’고 한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강)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대체 뭘까요?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 계획경제를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겠죠?

“대북지원 비용은 반평화, 반통일 비용일 뿐”

(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노무현이 입만 열면 개혁개방을 얘기했는데 이걸 안하겠다는 건 북한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복원시키는 걸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와주면 북한경제는 영원히 자생력을 상실합니다. 이걸 회복해주는 방향으로 경협을 하면 통일비용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을 시장경제로 편입시켜야 하는데 그때는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경협을 통해 도와주는 걸 가지고 개혁개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통일비용 경감’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협을 수십-수백조 해서 북한을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복원시킨다면 통일비용만 늘어다는 것입니다. 우파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집중 부각시켜야 합니다.

“NLL, 국보법처럼 사문화시킬 의도”

(강) NLL과 관련된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NLL 변경을 말로는 ‘공동어로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려면 군사보장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NLL이라는 선을 바꾸거나 현재의 NLL을 있으나마나 한 국보법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당장은 이걸 정식으로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동어로구역을 얘기하면서 NLL을 유명무실화시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강) 노정권에서 회담 후에 내놓은 선전홍보문건을 보니까 노동당규약문제와 국보법문제를 연계해 상호 폐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이) 그건 북한이 절대로 못합니다. 그것만은 양보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북한이 노동당규약 문제를 양보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북한은 법치사회가 아니라 수령독재자의 어록으로 통치되는 인치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있으나 없으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국보법 폐지로 인해 생기는 효과가 북에선 생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장수 장관, 허리가 아파 꼿꼿했던 것 아닌가”

(강)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김정일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은 김장수 국방부장관의 모습과 김정일에게 머리를 조아린 김만복 국정원장의 모습이 비교되며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 나는 김장수씨가 김정일과 뻣뻣하게 상대하는 걸 보고 그나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장수 장관이 얘기한 것을 듣고 그 희망과 기대가 공영한 것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10.4 평양선언에 NLL 문제가 그렇게 들어간 걸 가지고 돌아와서는 당연히 국방장관직을 던졌어야 합니다. 그래야 TV방영 모습과 걸맞는 김장수라는 군인의 처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디오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합의가 잘된 것이고 국방장관회담에서 잘 될 거라는 희망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걸 보면 악수를 할 때 단순히 허리의 고장으로 인해 굽혀지지 않았던게 아닌가 합니다. 박수보낼 일은 아닙니다.

(강)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종전선언은 핵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데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얘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게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 남북간 핵문제는 얘기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로 인해 효과에 기여하는 존재입니다.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핵문제를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핵문제가 분명히 해결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쪽에서 정상회담 합의는 어렵습니다. 정상회담과 핵문제의 관계는 핵문제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회담이 되려면 핵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지난 2.13합의 이후 그때 그때 통제된 형태로 김정일이 완급조절을 했고, 그걸 이용해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입장에서는 이 회담에서 평화의 랩소디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남쪽의 젊은 유권자들을 현혹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핵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논의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평화의 무드를 조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준비한 게 평화선언입니다.

“평화선언, 미국과 한나라당 공격의 계기가 될 수도”

평화선언에 대해 김정일은 두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고 나의 의지’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러면 남쪽에서는 ‘김정일이 핵포기 의지를 표명했다’고 둘러댈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일은 핵 보유의 이유를 미국으로 돌리고 종전과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거론했습니다. 종전선언과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4개국 정상회담 하자는 내용의 평화선언을 준비해온 것입니다.

이걸 하면 여기에 대해 상대방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걸 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미국이 들으면 10월 이후의 국제정세는 평화무드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수락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 이 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걸 위해 조건이 필요해서 논의하자는데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을 매도하는 반미 프로파간다를 전개해서 젊은 유권자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선언을 준비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이 방식으로 노무현-김대중-김정일 간에 논의가 전개될 동기를 마련한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작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2차 핵실험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양보하기 시작. BDA문제도 해결해주고 2.13합의도 하면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나 라이스가 종전-평화협정을 얘기할 때는 ‘핵폐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거두절미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만 부각시켰습니다. 김정일과 평화선언을 한 후에 미국을 윽박지르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달포 전부터 노무현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게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핵시설 불능화와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진 후 맨 끝에 나오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정상회담에서 나와도 수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상태로 정상회담이 추진되니까 노무현과 김정일은 미국이 동의 안할 경우까지 상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시간이 필요했겠죠? 사실 8월말이 정상회담의 시한이었습니다. 8월 8일에 합의사실을 발표한 걸 보면 서두른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천우신조였는지, 비가 북한을 휩쓸어서 정상회담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타임테이블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8월말 정상회담이 무산된 후 한달 이상 시차가 죽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추진할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정권에서는 이걸 증폭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평화협정과 3-4자회담 문제와 경협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허구를 만들고 이걸로 미국과 한나라당을 공격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상회담 결과를 무시하라”

(강)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 한나라당은 10.4 선언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됩니다. 이제는 노무현 정권의 손을 떠났고 다음 정권 문제이므로 다음 정권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더 이 문제를 추진하지 말고 다음 정권 때 전문가들과 종합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더 추진하는 일은 중지하고, 안하면 국회에서 이걸 저지할 것이며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아야 추후 운신의 폭이 생길 것입니다.

(강) 북한 김정일 정권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수교를 통한 체제 보장과 현금 지원이겠죠?

(이) 글쎄요.. 전 그 부분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해서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IMF나 세계은행에서 지원금 얻는거요? 그건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진다고 해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투명성과 통계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내부체제 변화로 투명성문제에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변화가 없으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도 실익이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큰 돈을 줄 것도 없고, 오히려 잔소리가 늘고 북한에 대한 민주화 압박만 심해질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목표하지 않는다”

그걸 북한이 알고 있기에 말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목표라고 하지만 그를 통해 이루려는 진짜 목표는 한미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건 북한이 말하는 ‘갓끈 전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은 남조선 정권이 미국이라는 ‘갓’ 덕분에 생존하는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갓끈만 자르면 미국이라는 갓은 날아가고 남조선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이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포기했을 뿐더러 과거에 추구하던 남조선혁명에 의한 적화통일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남한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은 남한을 망쳐서 그 피로 북한이 연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6.15선언을 통해 연공화를 이룩했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익세력을 침묵시키고 멸종시키기 위해서는 한미관계를 단절해서 친미세력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북한의 속셈입니다.

“김정일의 핵은 권력연장의 조이스틱”

또 북한의 체제라는 건 소위 수령 독재 체제입니다. 전체 인민의 김정일 개인숭배죠. 그런데 여기에 균열이 생기는 중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배급제가 철폐되고 인구의 대다수가 각자 벌어먹고 산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김정일은 사제단(기간요원들)을 구축했습니다. 노동당원의 10%인 35만명 전후의 사제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배급을 보장합니다. 이들은 김정일로부터 받는 특별대우에 발목 묶여서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사제단이 됐습니다. 김정일은 이들의 폭력과 억압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냥은 통제가 안되므로 ‘선군정치’라는 이름의 계엄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상의 적이 필요합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을 대체할 가상의 적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말로는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관계를 무기한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핵은 이 적대관계를 무기한 연장하기 위해 북한이 가지고 노는 조이스틱입니다.

(강) 지금 대한민국내 얼치기 좌파들이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김정일 정권의 연명에 갖다 바치면서, ‘통일비용’이니 ‘평화비용’이니 하고 떠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 오늘 이동복 선생님께서 명쾌하게 ‘반평화 반통일 비용’이라고 설명해주신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을 듯 합니다. 또 과거 남북대화의 주역들이 북한 권력과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얼치기 좌파 권력이 등장한 이후, 남북관계가 주-종관계로 변질됐다는 말씀에도 적극 공감하게 됩니다.

이동복 선생님 말씀대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물론 대한민국 애국 우파들이 김정일-김대중-노무현 3각의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 맞서 지혜롭게 싸워가야 한다는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담에 임해주신 선생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