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北 핵포기 후 MB독트린 추진 너무 늦다”

“불능화 합의시 대규모 경협 논의”…盧 대북사업 대부분 계승할 듯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0일 “북한이 계획대로 올 연말 불능화에 합의하면 그때부터 ‘비핵∙개방∙3000’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YTN과의 통일∙외교 분야 특별대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 MB독트린을 시작하려면 너무 늦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북한경제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 우리의 경제부담 없이 북한 경제도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능화 이행도 아닌 합의 단계에서 북측과 본격적인 경협을 협의하는 것은 북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측은 여전히 이미 보유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6자회담에서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를 약속하고도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에 들어간 플루토늄의 양에 대한 신고는 거부했다. 이 후보가 실제 추진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라고 못을 박아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로 계승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공조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국제공조를 하면 자주정신이 없다는 식의 논리로 판단하면 안되고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통일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공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미북협상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양에 찾아가는 것이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다음 정권에서 만난다면, 반드시 서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영토에서 만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3, 4자 협의’와 관련, “사실 원 당사자는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라며 “그러나 한국이 당사자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남북한을 포함한 종전 당사국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피력했다.

NLL 논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 양쪽의 오히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위해 오히려 있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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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명박 후보 YTN 특별대담 주요 인터뷰 내용]

-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한다면.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를 진전시키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당사자, 핵의 가장 피해자인 남북정상이 모여서 핵 폐기에 대한 것을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다.

특히 이산가족 자유왕래, 탈북자문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등 이런 것들은 인도적으로 남북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했는데 역시 소홀히 다뤄진 것도 섭섭하다. 그러나 남북간의 문제는 한번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만날 때 점진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2007 남북정상선언’에 따른 남북경협 비용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실질적으로 남북 총리 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구체화가 되면 합의한 것 중에서도 실행 가능성과 장단기 이행 계획을 평가해 봐야 한다. 남북 서로의 이해에 합의가 되면, 그럼 해야 된다. 구체적인 것은 더 봐야 된다.

- 노무현-김정일 양 정상이 ‘시장경제를 잘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

양 정상이 만날 때마다 새로운 합의와 선언을 하게 되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 6.15 등 합의는 놔두고 그 다음 정권의 정상회담에서 또 새로운 합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말과 합의와 선언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정상회담 당시 북 당국자가 ‘통큰 투자’을 언급한 것도 아마 개성에 작은 기업이 와서 불만인 것 같은데, 통큰 투자는 대기업 투자가 시장이 확대되고, 환경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이 개선되어야 통큰 투자를 할 수 있다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히 말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투자 힘들죠.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점에서 지적을 했다.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NLL 무력화’ 주장에 대해.

국민은 지상에 DMZ에 군사분계선이 있듯이 NLL은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보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인정하 듯 원칙적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 양쪽의 오히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위해 오히려 있는 게 맞는다고 본다.

공동어로구역은 지금 NLL 선에서 2마일 밖까지만 어로를 할 수 있는데 남북이 서로 합의가 된다면 2마일 안으로, 월선을 하지 않더라도 꽃게잡이 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도움되고 화해적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 종전선언 3자 혹은 4자, 남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핵폐기 회담의 진전에 따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핵폐기가 된 다음에 종전선언이 원칙이지만 종전 당사국인 3개국인든 4개국이든 당사국이 합의가 되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3자냐 4자냐 하는 것은 아무튼 그 당사국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4자가 되겠죠. 사실 원 당사자는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죠. 그러나 한국이 당사자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남북한을 포함한 종전 당사국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 차기 정권에서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양에 찾아가는 것이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호혜 원칙에 따라 김정일이 대한민국 영토에 와서 회담할 차례가 되지 않았나 보고, 남북한 신뢰구축에 도움되면 한번뿐 아니라 임기 중에 두세 번 만나면 어떻냐.

이번 회담에서 임기 중에 수시로 만난다는 합의가 잘 된 것 같다. 남북한의 정상이 자주 못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권에서 아마 만난다면, 반드시 서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영토에서 만나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 ‘先비핵화 後 경제협력’을 밝히고 있다. ‘비핵화’에 따른 경제협력 구상에 대해.

핵을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 ‘MB독트린’을 시작하려면 너무 늦다. 북한이 계획대로 올 연말 불능화에 합의하면 그 때부터 비핵∙개방∙3000이라는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국제기구나 선진국, 기업들이 투자를 준비하는 것은 협상이 시작하고 핵이 포기가 되면 바로 투자할 수 있고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간 단축을 위해 진전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융통성있는 계획이다.

아프리카 난민에 전 세계가 도움을 주듯 북한이 굶주리고 어렵다면 인도적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식의 도움보다는 북한경제가 자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더 낫다. 우리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세계와 협력하면 우리의 경제 부담 없이 북한 경제도 자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 군복무 단축문제에 대해

여든 야든 누구든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를 대선을 앞두고 인기 발언으로, 표를 얻기 위한 것에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국군 장비의 현대화, 또 남북화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 한미공조를 너무 강조하면 미국의 입장에 끌려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미외교를 우리가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관계가 미국 국익에 위배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양국의 국익을 서로 잘 조화시키는 게 외교고 또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동북아 평화유지에도 도움되고 남북통일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방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민족끼리 해서 된다고 하지만 간단히 민족끼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역시 우방의 도움, 관계되는 국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족끼리 하자고 하면 자주정신이 있고 우리가 국제공조로 하면 자주정신이 없다’ 이런 정치적 논리로 판단하면 안되고 실용적으로 국익외교로 주위 분위기를 잘 만들어 통일하자. 특히 미국과 북한이 지금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공조가 북미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