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 유시민의원에게

1. 북한인권개선촉구 국회 결의안을 반대하셨더군요

북한에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전체주의정권!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정권! 이른바 범죄정권이 있지만
그걸 발의한 주체가 1. 수구세력이기 때문에 2. 미국의 세계정책에 말려들 것이기 때문에 3. 남북화해의 정서적 기초를 방해한다는 이유, 거기에 4.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 조성이라는까닭으로 그러셨더군요.
‘대한민국이 잘 하고,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김정일도 변화할 것이다’하는 것이 유의원님의 유일한 대안이시더군요.

유의원님은 북한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김정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외부에서 한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전두환과 유의원님을 동일하게 불리우는 것을 유의원님이 거부한 것과 같은 논리로 저는 굳이 북한과 김정일을 따로이 부릅니다.

2. 수구세력이기 때문에 ???
수구세력은 인권을 거론하면 안되는가?,
혹시 인권보다 성장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힘을 집중해서 유의원님이 말하는 수구가 된 것은 아닌가? 인권에 무관심한 사람, 혹은 세력이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무시나 의심의 대상이기 보다 우선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과거 유의원님이 민주화운동을 할 때 매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민주화의 요구가 북한 공산집단과 같다, 그러므로 너는 친북이고, 그래서 너는 감옥에 가야 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유의원님은 본인이 넘어섰던 함정을 본인이 파고 있습니다.

3. 미국의 세계정책에 말려든다 ???
미국은 절대악인가?
아니라면 나쁜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21세기 현재 일반민주국가와 같이 움직이는가? 이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전체주의, 절대국가 아니며 민주주의 원리에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잘 하는 일은 같이하고 못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시민다운 외교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체주의국가들, 희대의 독재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갖지 못하게 국제사회와 노력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잘하는 짓입니다.
그 국가들의 인민을 위해서 그러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그러하며, 독재자들에게 경고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이것이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자부하는 유의원님에게 논리적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이 간단한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의원님의 복잡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 혹시 냉전시대 논리적 대결구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

3. 남북화해의 정서적 기초를 방해한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해칠 것이다.???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김정일정권을 범죄집단으로까지 규정하고서 그 집단밑에서 인민들이 인권을 탄압당하고 굶어죽어가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남북화해에 역행할 것이라니요.
유의원님과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할때 전두환정권의 인권탄압을 항의하면 한국민과 그 나라 혹은 그 세력들이 서로 미워했나요?
아니면 독재자들의 인권탄압을 눈감고, 그들을 도와주는 세력들과 화해의 가교가 놓아졌나요?
우리가 미국을 반대한 이유는 전두환정권의 출현을 미국 정부가 인정해 주었기 때문 아니었나요? 군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미국이 군부의 이동을 제압하지 않고 추후 용인해 주었다는 이유 아니었나요?
유의원님이 남북화해의 정서적 기초를 놓으려는 사람이 김정일범죄집단인지, 그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민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80년 미 행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김정일을 돕고 있는 유의원님에게 북한 인민은 어떤 시선을 보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핵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

4.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잘 하면 북한 인권도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적 사실과 정확하게 역행합니다. 다분히 주관적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미 참담한 재앙을 가져왔던 2차 대전 발발전의 챔버린식 오류의 답습니다.

5. 기억
학살에 침묵하는 것은 그에 동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유의원님은 단지 침묵한 것이 아니라 개선의 촉구를 반대함으로써
김정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역사는 인권을 탄압했던 김정일과 그들을 지지했던 그룹으로 유의원님을 기록할지 모릅니다. 의원님이 무척 경계하는 수구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구로...
무섭고 슬픈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