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군사적 利敵행위 혐의 13건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反헌법적인 좌경적 이념의 소유자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이런 반역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절대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對北억지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확정했다. NLL을 가로지르는 海域에 북한정권과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을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서해 방어의 최일선을 무너뜨리려 한다.

1.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치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源을 없애버렸다.
2. 서해의 휴전선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발포한 軍의 지휘부를 문책하였다.
3. 북한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때 일방적 減軍을 선언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4. 北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對北퍼주기를 계속하여 김정일의 核무장과 군사력 증강을 지원했다.
5. 김정일이 核실험을 했는데도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강행했다.
6.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했다.
7. 북한정권의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대해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다.
8. 평택 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좌익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켰는데도 사병들을 무장해제시킨 뒤 진압에 투입하여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함으로써 좌익을 편들고 군의 권위와 사기를 훼손시켰다.
9. 군대를 '인생 썩히는 곳', 군 원로를 '거덜먹 거리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여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10. 그는 NLL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이 거짓주장해온대로 NLL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과 NLL을 사실상 허무는 합의를 했다.
11.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다.
12. 평화협정을 맺을 때 북한정권이 6.25 남침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13. 6.25 남침을 지원했고 北進통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중공군을 불법으로 들여보내 통일을 저지했으며 수많은 이산가족을 만들어냈던 한민족의 원수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공언하면서도 6.25 전쟁 때 한국을 구해준 트루먼 맥아더에 대해선 한 마디의 감사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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