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프리아시아(RFA)는 20일 『올 연말까지 美北관계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내려던 부시 행정부의 노력은 결국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RFA는 제임스 켈리 前 美국무부차관보의 말을 인용, 『부시 행정부 안팎의 인물 들을 살펴보면, 6자회담에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부시 대통령의 對北발언이 다시 강경해진 것은 이 같은 백악관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평가를 덧붙였다.

실제 부시 대통령은 18일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6자회담이지만 외교는 결렬될 경우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북한이 核확산 금지와 核불능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하고 나섰었다.

부시 대통령은 9월25일 유엔총회연설에서도『벨로루시, 시리아, 이란과 북한 등 야만정권(Brutal Regime)들은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이들 국민들은 유엔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문명국들은 독재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나라 국민들을 위해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었다.

RFA는 『美의회(議會)가 美北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탄압이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도 부시 행정부가 안고 있는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美의회는 최근 북한관련 조사보고서에서 「美北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법안(法案) 제정의 필요성」까지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회의 입장은 일단 核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現정책방향과 사뭇 다른 것이다.

美하원은 다음 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참석시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FA는 美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