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워싱턴에 있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올해 봄에 실시한 47개국 대상의 여론조사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여기서 놀라운 통계가 나왔다.
'당신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불만인가'라고 물었다. 중국인의 83%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말레이시아인의 76%, 방글라데시인의 75%, 스웨덴인의 66%, 스페인인의 51%, 모로코와 요르단인의 56%, 미국인의 25%, 일본인의 22%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한국인은 9%만이 '만족한다', 86%는 '불만이다'고 답했다.
2. 한국보다 불만이 높은 나라는 內戰을 겪고 있는 레바논(만족도 6%)과 팔레스타인(5%)뿐이었다. 국민 만족도가 47개국중 45등이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데 유독 한국만 불행한 모습이다.
3. 이런 불만족의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에서 44개국중 42등이었다. '貴國의 대통령(혹은 수상)이 貴國의 되어가는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라고 물었다. 미국인은 40%가, 멕시코는 70%가, 탄자니아는 95%가,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90%가, 요르단 국민은 91%가, 독일은 67%가, 러시아는 87%가, 프랑스는 57%가, 일본국민은 50%가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대답했다. 한국인들은 24%만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가 되어 가는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44개국중 42등이었다. 盧대통령은, 우간다(55%)와 이디오피아(41%)와 팔레스타인(51%) 지도자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4. 한국인의 군대에 대한 만족도는 67%, 언론에 대한 만족도는 53%로서 높은 편이었다. 盧대통령은 이런 국군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상 휴전선인 NLL 허물기, 기자실에 대한 대못질을 강행하고 있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 사람들의 만족도는 증가추세이다. 5년 전과 비교했더니 중국은 48%에서 83%로, 인도는 7%에서 42%로, 일본은 12%에서 22%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한국은 김대중 시절이던 2002년의 14%에서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9%로 더 떨어졌다.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행복’이었다.
5. 盧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강제하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배신했다. 그는 反국가단체 수괴 앞에서 굴종했고, 국가정통성을 부정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영토인 NLL을 독재자에게 상납하려’ 하고, 헌법을 ‘그놈’이라고 짓밟았다. 그는 새빨간 거짓말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했고, 어용방송들이 이를 응원했다. 그의 교양 없는 막말은 국민 건강을 해쳤고, 한 기업인을 자살로 몰고 갔으며, 많은 富者들을 이민 가도록 만들어 國富를 유출케 했다.
6. 일본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는 인간이 되지 말라”고 가르친다. 盧 대통령은 무슨 권한이 있길래 국민들의 86%(약4000만 명)를 불만족 상태에 빠뜨리는, 최대규모의 폐를 끼치는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한 盧정권은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 등장했다. 선동에 속는, 분별 없는 국민들은 자신들을 닮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법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더 마셔야 크는 나무인가?
국민에겐 ‘행복추구권’이 있고, 盧대통령에겐 ‘행복파괴권’이 있는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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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4, 0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