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해북방한계선(NLL)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NLL문제가 많이 거론 됐었죠?

A. 그렇습니다.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24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NLL이 지상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이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분명히 한 뒤 『영공은 우리가 조금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영공 수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답변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盧대통령의 11일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Q. NLL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A. NLL문제는 소위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 나온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사이의 10·4합의 이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4선언은 서해북방한계선(NLL)재설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어로수역』,『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해주항(港)활용』,『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장황하게 나열해서 NLL재설정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盧대통령은 11일 NLL에 대해 『영토선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NLL재설정을 사실상 공론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전문가들은 NLL은 한국의 영토선이 분명하다면서 盧대통령의 언동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헌법학자인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NLL재설정은 주권적 지배(支配)가 미치는 「영토(Territory)」를 북한에 양여하고, 주권적 권리(權利)와 관할권(管轄權)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양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조에 기초하는 「영토고권」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Q. 송영무 해군참모총장도 김은기 공군참모총장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A.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은 23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NLL을 어떻게 보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NLL은 우리의 해양경계선이며,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해군총장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Q. 현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영길 전 장관도 송 총장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A. 그렇습니다. 조 전장관은 23일 한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NLL을 재설정하게 되면 서해 5도가 무력화되고, 수도권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장관은 『NLL은 군사분계선』이라며 『만약 북한의 NLL재설정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서해 5도는 북한의 내해에 떠 있는 작고 외로운 섬들이 되고 말 것이다. 무력 침공을 당해도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으로서 보면 NLL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이라고 말한 뒤, 『일단 NLL 문제가 뜻대로 타결되면 다음 단계로 그들의 영해 내에 들어온 서해 5도상의 군사기지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군사적 요지를 손에 넣을 다음 계획을 꾸며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결국 북한은 NLL을 재설정한 뒤 우리 측 군사기지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조 전장관은 『(일단 NLL이 재설정되면) 남쪽의 운동권은 『남의 집 안마당에 감시초소를 세워놓고 어떻게 화해 협력을 말할 것인가』,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인데 서해 5도를 어느 쪽이 관할하든 무슨 큰 문제냐』라고 떠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안보전문가들은 NLL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서해안 주변해역이 북한 해군과 공군에 봉쇄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NLL이 영토선이 아니므로 북한과 소위 공동수역, 평화수역 등을 만들자는 것은 국가생존이 걸린 핵심방어구역을 核무기를 가진 북한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Q.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A.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2008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302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통계는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는데요.

김영삼 정부가 끝나면서 5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김대중 정권 들어 133조로 늘어났고, 盧정권 들어 302조로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누적된 국가채무가 133조6천억 원이고, 2003년~2007년간 누적된 국가채무가 168조4천억 원인데요. 이는 54년간 누적된 나라 빚이 현 정권 5년간 늘어난 나라 빚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Q. 168조라는 돈이 실감이 잘 되지 않는데요?

예컨대 168조4천억 원은 연간 국방예산의 7배, 신형탱크 XK-2를 1만6840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국민 1인당 稅부담은 320만 원에 해당합니다.

Q. 늘어난 나라 빚은 어디에 많이 쓰인 것인가요?

우선 정부(政府) 몸집이 불어났습니다. 실제 2003년~2006년간 공무원의 숫자는 4만8천499명이나 늘어나 전체 공무원이 93만4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구가 3배나 많은 일본과 비슷한 수자입니다.

특히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지난 4년여 간 7개나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보좌기관 예산도131.6%나 증가됐죠.

공기업(公企業) 몸집도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盧정권은 5년 동안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한 채 28개의 공기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권 말인 현재도 11개 공기업의 신설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천문학적 對北지원에 있습니다. 盧정권은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對北지원에 총 4조5717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는 공식저으로 확인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Q.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요?

A. 그렇습니다. 예컨대 정보통신부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 민군겸용기술개발에 239억 원을 투자했는데, 기술이전료는 4200만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수익률이 0.2%도 안 되는 것이죠.

또 투자실적이 전무(0원)하고 당기순손실(19.6억원)이 발생했음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1.4억원)을 지급한 사례, 이미 종료된 포럼에 참가한다며 해외출장을 가서는 여행만 하고 귀국한 사례, 1억8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를 노조에 향응을 제공한 사례, 28억 원 흑자를 내고 성과급으로 37억 원을 나눠먹은 사례 등 공기업·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경영사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 결국 이것은 국민세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습니다. 공기업·공무원의 돈 자치와 천문학적 對北지원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가령 2003년 月6만5천원의 국민 稅부담은 2006년 月8만7천원으로 34%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은 16% 증가했습니다. 세금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특히 2003~2006년간 늘어난 부동산 세금은 66%가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