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은 年前에 '김정일이 청와대에 자문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하여 한 말은 그가 김정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있음을 고백한 셈이다.

1. 그는 수도권 2000만명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서해 NLL死守행위를, '어릴 적 땅따먹기 같다'고 비하했다. 국민의 생존투쟁을 저질 언어로 공격한 셈이다. 이는 국군을 식민지 군대로 여기는 김정일이 평양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다.
2. 그는“NLL을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했다. NLL을 재설정하려는 북한의 억지를 받아들이면 억지는 계속되어 백령도 등의 군사시설 철수까지 주장할 것이고, 서해 5도뿐 아니라 인천 등 서해안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를 쉽게 만든다. 한국군이 대응하면 핵무기로 협박할 것이다. 국군통수권자가 그런 일은 별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정일이 우리를 속이는 숫법이다.
3. 그는 또 NLL은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NLL을 그을 때 유엔군은 진남포 앞바다의 섬 등 서해상의 모든 섬을 장악하고 있다가 북한에 양보하고 남하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여 그은 선이기 때문에 북한측이 20년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盧 대통령은 관례와 기정사실이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굳이 김정일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부정하였다. 독도도 한일간에 합의되지 않았으니 우리 영토가 아니란 말인가? 그가 대한민국식이 아닌 김정일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4. 그는 또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 아니냐. 합의된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NLL을 지키려다가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다. 남북간에 합의된 선이 있으면 북한이 남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을 모범생으로 아는 유치함이거나, 순진함으로 위장한 김정일 편들기이다.
5. 그는 NLL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으로 우회해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NLL을 사실상 재설정하기로 약속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영토포기'라는 반역적 행위를 '평화'라는 말로 위장하여 국민들을 속였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6.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모든 후보들에게 NLL 死守를 명령한다. 영토의 보전은 대통령과 국군의 헌법상 의무이다.


*'NLL死守 국민대회'가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오는 11월6일 오후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립니다.
*광화문의 주말 풍경이 된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빌딩 3층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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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NLL, 어릴적 ‘땅따먹기’ 같아”
“다시 긋는다고 뭐 큰일?… 정서상 문제일 뿐”
신정록 기자 jrshi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NLL(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국내 일부 주장을 어렸을 적 ‘땅 따먹기 놀이’에 비유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의 문제일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림을 대강 그려도 괜찮지만 사실은 대강 그릴 수 없다”면서 “그게 지금 우리의 비극이다. 대강 그려도 아무 문제 없는데 어느 쪽도 대강 그릴 수 없는 심리적 상태,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지대 설치로 우회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LL이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줄 긋고 내려오면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목숨 걸고 지킨 영토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일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 아니냐. 합의된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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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Steet Journal)은 18일 논평 기사를 통해 때때로 김정일이 청와대에 자문을 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라고 표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시작전권 환수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북한에 명확한 우위를 주게 될 만한 조치라고 우려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달 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주국방할 때가 왔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 한국의 방위능력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왔다' 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문제는 한국이 ´싸울 능력이 있는가´ 가 아니라 ´싸울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군사적 협력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오도하는 것이 있다며 전시에 미국의 4星장군이, 미군 및 65만의 강력한 한국군에게 지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으로 말해서 미국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개발한 전쟁계획에 따른 전투운영을 조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의 모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의 계획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16명의 전직 국방장관이 연합사 해체 구상에 반대해 항의집회를 연 것을 들었다. 그 이유로 한국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많은 노년층에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켜 전시작전권환수를 덜 지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다음달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 이 문제(전시작통권 단독행사)가 이슈로 부상될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예상하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국에서의 미군의 역할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원문 전문


Seoul Control

The WallStreet Journal 2006. 8. 18 [LOOK & OUTLOOK]



Kim Jong Il may not advise Seoul´s Blue House, but some days, it feels like he does. On Tuesday,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 Hyun called for Seoul to take command of Korean troops in wartime -- a move that would split command of current force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and give the North Koreans a distinct edge in case of a conflict. Nevertheless, the Pentagon is taking Mr. Roh´s proposal seriously.

For more than 50 years, the U.S., working with the South, has maintained a credible deterrent force in South Korea. Though U.S. troop levels have fallen in recent years due to other commitments, and a mutual interest in handing more responsibility to South Korean troops especially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the Pentagon still stations nearly 30,000 GIs and advanced weaponry, including fighter jets, surface-to-air missiles, and other apparatus belli in the democratic South.

That´s not good enough for Mr. Roh, who was elected on a strongly anti-American, populist platform back in 2002 -- the main tenet of which has been to appease the dictator to the North. 'The time has come for South Korea to defend itself,' Mr. Roh declared in an interview with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earlier this month. 'We have the capability. There will be no problem with national security. South Korea´s defense capabilities have been much underestimated.'

Seoul does, indeed, have the capability to fight a war. And in principle, it would be better if Seoul ultimately took full control of the security of the peninsula. But the issue isn´t whether Seoul can fight a war -- it´s whether it would have the will to do so.

But if Mr. Roh and his predecessors´ appeasement proclivities are any sign, that´s a questionable proposition. Seoul´s sunshine policy, enacted by then-President Kim Dae Jung in 1998, put engagement with the North -- with few conditions -- squarely at the forefront of the Blue House´s agenda. The kinder, gentler approach has yielded, over the past eight years, two North Korea missile launches, the North´s refusal to return Japanese abductees, and Pyongyang´s development of at least one nuclear weapon. It´s estimated that North Korea now has more than 800 missiles capable of hitting Japan and South Korea.

Mr. Roh´s characterization of the current U.S. military cooperation is a mite misleading, too. True, a U.S. four-star general directs U.S. and some 650,000-strong South Korean troops in times of war. (Peace time command was transferred to Seoul in 1994.) Technically speaking, however, the U.S. doesn´t command South Korean forces during wartime, but rather coordinates combat operations of a mutually developed war plan. South Korean generals also serve as deputy commanders in the Combined Forces Command in Seoul.

There´s a good reason for this arrangement. Splitting command of the forces in wartime could create a strategic schism that North Korea could exploit.

Not everyone in Seoul thinks Mr. Roh´s plan is a good idea. Sixteen former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s rallied in protest of Mr. Roh´s proposal to dismantle the Combined Forces Command last Friday, for fear it would erode the U.S. commitment to South Korea´s security. That echoes the fears of many older Koreans, whose memory of the Korean War -- and U.S. liberation of the South -- makes them less likely to support a change of command.

Mr. Roh´s split-command idea has been brewing for awhile. It was first proposed to the U.S. during annual defense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last October, we´re told, and both parties agreed to develop a road map to transition. A senior American defense official offered to shorten the transition period from 2012 to 2009. Next month, when Mr. Roh visits Washington, there´s little doubt that the issue will come up. And that comes in advance of an important annual huddle between the two countries´ defense ministers in October.

Mr. Roh has had his share of disagreements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 on U.S. troop reductions, six-party talks, and the North´s recent missile test. He´s not willing to help the U.S. deter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o America, yet he wants the U.S. to defend South Korea. Talk about a mixed message.

South Korea will hold presidential elections next year and the role of U.S. forces is sure to be a campaign issue, including a debate on what South Korea would do in the event of war on the peninsula. As for the U.S., the same issues deserve to be raised there too. If Seoul doesn´t have the will to defend itself, perhaps it´s time to consider how much longer American troops should sta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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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모든 大選후보들에게 NLL死守를 명령한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 'NLL死守국민대회'로 집결하여, 대한민국의 생명선 NLL을 지키는 일을 '어릴 적 땅따먹기'라고 빈정거린 대통령을 성토합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年前에 '김정일이 청와대에 자문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하여 한 말은 그가 김정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있음을 고백한 셈이다.

1. 그는 수도권 2000만명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서해 NLL死守행위를, '어릴 적 땅따먹기 같다'고 비하했다. 국민의 생존투쟁을 저질 언어로 공격한 셈이다. 이는 국군을 식민지 군대로 여기는 김정일이 평양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다.
2. 그는“NLL을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했다. NLL을 재설정하려는 북한의 억지를 받아들이면 억지는 계속되어 백령도 등의 군사시설 철수까지 주장할 것이고, 서해 5도뿐 아니라 인천 등 서해안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를 쉽게 만든다. 한국군이 대응하면 핵무기로 협박할 것이다. 국군통수권자가 그런 일은 별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정일이 우리를 속이는 숫법이다.
3. 그는 또 NLL은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NLL을 그을 때 유엔군은 진남포 앞바다의 섬 등 서해상의 모든 섬을 장악하고 있다가 북한에 양보하고 남하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여 그은 선이기 때문에 북한측이 20년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盧 대통령은 관례와 기정사실이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굳이 김정일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부정하였다. 독도도 한일간에 합의되지 않았으니 우리 영토가 아니란 말인가? 그가 대한민국식이 아닌 김정일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4. 그는 또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 아니냐. 합의된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NLL을 지키려다가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다. 남북간에 합의된 선이 있으면 북한이 남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을 모범생으로 아는 유치함이거나, 순진함으로 위장한 김정일 편들기이다.
5. 그는 NLL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으로 우회해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NLL을 사실상 재설정하기로 약속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영토포기'라는 반역적 행위를 '평화'라는 말로 위장하여 국민들을 속였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6.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모든 후보들에게 NLL 死守를 명령한다. 영토의 보전은 대통령과 국군의 헌법상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