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 ‘한국민권연구소’는 5일 ‘눈앞에 드러나는 대선승리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이명박·이회창·박근혜 측이 세력다툼을 벌이는 보수진영의 현 구도는 보수대결집의 가능성을 약화시켜 역설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통한 범여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친북세력의 대선승리 견인차로 ▲평양회담 이후 결집하는 범여권 ▲이명박 지지율의 변동가능성 ▲민노당 권영길과 창조한국당 문국현의 선전 ▲이회창 출마에 따른 보수 세력의 분열 등을 예로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회창 출마에 따른 보수세력 분열 가능성: 문건은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로 “이번 대선이 이회창-이명박-정동영 권영길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BBK이탈 층이 갈 곳은 기존의 정동영-권영길에서 이회창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은 결국 BBK 문제로 이명박을 떠난 유권자 중 일부를 이회창이 흡수, 보수세력으로 묶어둠으로써 정동영과 권영길의 성장을 막아 보수 세력의 집권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고, 대선이 다자구도로 흐르게 되어 1987년과 1992년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건은 “이미 보수진영의 조갑제·서정갑 등이 분산투자 개념을 설파하면서 이러한 보수세력의 대선 전략을 흘리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수세력이 이러한 전략에 실제로 기반을 둔다면 대선승리는 그 만큼 더 우리민족의 것이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BBK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회창 진영과 박근혜 진영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대신 원론적 차원에서의 언급에 그치면서 향후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세 진영의 갈등은 더욱 촉발될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이회창·박근혜 측이 세력다툼을 벌이는 보수진영은 지난 한나라당 경선 시기의 2파전에서 3파전으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의 정국주도 가능성 증대이다. 이명박과 이회창 진영은 서로간의 싸움에서 이미 ‘차떼기’, ‘BBK의혹’ 등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있는 처지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BBK사건과 차떼기 논란은 민주노동당과 범여권이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최적의 소재란 점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범여권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이회창의 출마는 보수세력의 당선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략인 듯 보이지만 구태정치인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국민의식에 반대되는 밑바닥 수이다. 또한 수많은 보수세력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회창 출마는 이명박·박근혜 진영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이회창 출마는 한치 앞의 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보수세력이 저지른 최악의 전술실패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지지율의 변동가능성: 문건은 대선을 50일 남겨둔 현 시점에서도 이명박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민여론의 표면적 현상이 이명박으로 쏠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수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건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4.25 재보선에서의 한나라당 패배, 제2차 평양회담에 대한 74%의 지지여론, 권영길 민노당 대선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의 약진 등을 예로 들면서 “결국 50%에 달하는 이명박 지지율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과 문국현이 주목을 받는다하여 국민들이 참신성만 찾는 나머지 진보적 이념을 거부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50%에 달하는 이명박 지지율은 매우 허약하여 BBK사건에 이명박이 연루되었다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27%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간에는 이명박 대세론이 있지만 실제 이명박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은 2002년 당시 이회창의 지지율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한국의 친미보수인사들은 이명박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정국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2차 평양회담 이후 결집하는 범좌파세력: 문건은 평양회담에 대한 지지여론이 74%에 달하고 이번 회담이 11월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폭발력이 11월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달 신당 경선 이후 이해찬, 손학규 후보가 정동영 후보의 경선 승리를 깨끗이 인정함으로써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진 한나라당 경선과 달리 비교적 빠르게 경선상황을 수습해 본격적인 대선구도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범좌파 진영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거론했다. 문건은 또 BBK 사건과 관련, “전 민족적 차원의 자주역량이 미국을 비롯한 외세를 제어하고 있는 징표가 현재 도처에서 발견 된다”면서 “경제범죄자 한명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문제에 미 국무부 차관까지 직접 나서 해명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은 경선이 끝난 다음 10월 21일 YTN의 여론조사에서 범여권의 대선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20%지지율을 돌파했다. 또한 경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정동영을 범여권의 대선주자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친노세력과 정동영과의 갈등도 급속히 무마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구도로 인해 정동영·이인제·문국현 간의 대통합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10.4공동선언에서의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 두 정상의 합의이다...(중략)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한국의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을 고려하지 않은 파격적인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미·중 양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자신들이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0.4선언을 동의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문건을 작성한 한국민권연구소의 실체: 위 문건을 작성한 한국민권연구소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산하 조직으로 소장은 송두율·민경우 등 북한의 대남공작원들을 변호해 온 김승교 변호사가 맡고 있다. 실천연대는 강령에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2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3조)”고 규정하는 등 주한미군철수와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단체의 지향 점으로 하고 있다. 실천연대와 한국민권연구소는 “북한의 핵무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북한의 자위적 차원의 무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을 방지하고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이상 2006 북미핵대결교양자료집 등)”, “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2006북한 핵실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며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을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들은 오직 빈손으로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북한 핵 실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라며 사회주의가 부활했다고 격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송찬엽 공안1부장검사)는 최근 연구소 소장인 김 변호사의 이름이 ‘일심회 간첩 사건’ 주동자인 장민호가 작성한 ‘대북보고서’ 문건에 몇 차례 거론됐다는 점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장민호와의 접견을 불허한 바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news.com) |
한국민권문제연구소 '親北세력 대선 승리' 가능성 해부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