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향군인회에서 李明博 한나라당 후보는 안보 정책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안보는 모든 것의 초석입니다. 정치발전과 경제성장도 더없이 소중합니다만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라고 했다. 지금까지의 선거 구호였던 경제제일주의를 安保제일주의로 바꾼 셈이다. 이날 연설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렇다.
<지난 10년간 원칙 없이 유화적으로만 흐른 對北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한미동맹이 이완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對北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점입니다.>
<평화협정은 검증을 통해 핵을 완전히 폐기한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 없는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실천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찬성합니다. 다만 현실성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만을 약화시킬 ‘급격한 군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당의 후보는 “남북한 군을 각각 30만으로 감축하고, 삭감된 예산을 교육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을 수 있는 선심성 발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조국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포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국군포로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는 남북관계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에 관해 우리 군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후보가 이를 미국의 ‘용병’으로 폄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이는 북한이 NLL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NLL은 엄연한 불가침선이고 해상의 휴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헌법위반인 6.15 선언 폐기나, 현행 국가보안법 固守,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측의 6.25 남침 사과 및 배상 요구 등 보수층의 희망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종전에 산발적으로 제시되던 對北 의견보다는 훨씬 정리되고 선명해졌다. 李會昌씨가 어제 李 후보를 햇볕정책의 사실상 계승자로 규정하면서 이를 출마의 이유로 삼은 데 대한 반박이자 정통보수층에 대한 호소로 보인다.
李會昌씨 출마가 李明博 후보를 우경화시킬 것인가, 중도화시킬 것인가가 관심사였는데 오늘 李 후보는 일단 우경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이회창 출마로 가능했다. 그렇다면 보수분열이 아니라 보수경쟁을 통한 건전한 정책대결로 봐야 한다. 1, 2위 후보 사이에 보수노선의 선명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이롭고 반역좌파에는 불리한 일이다.
李明博, 경제제일주의 수정, 安保제일주의 선언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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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8,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