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 름 남신우
나이,성별,직업 (61, 남, 건축사) I P 64.51.199.69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제임스 울지 前CIA 국장)


제임스 울지,R. James Woolsey 씨는 前 CIA 국장이고 미국 위싱턴 政官界에서 아시아 지역 국제정치와 테러리즘에 관해서는 제일 정통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필자는 울지 前국장의 강연을 2001년 4월 19일 워싱턴 디펜스 포럼 정례회의에서 근청할 기회가 있었고 그날 북한에 관한 필자의 질문에 대해 울지 국장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김정일은 없애야 한다'는 확답을 받고 속이 후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그날은 필자에게는 평생 잊을 수없는 날이 된 것이 길수가족 구명운동본부의 文國韓 씨를 숙명적으로 처음 만났고 그후 3週가 지난 5월 8일에는 문국한 씨, 디펜스 포럼과 더불어 중국 선양 일본영사관을 이용하여 탈북자 한미가족 5인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 인연이 있는 울지 국장이 오늘 (8월 4일), '다음 번 한국전쟁' 이란 제목의 논설을 前 美空軍 참모차장 토마스 맥이너니 중장과 공동기고로 월 스트리트 저널의 오피니언 저널에 실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번역해서 보냅니다.


다음 번 한국전쟁: 무력발동은 (북한문제) 해결책의 한 가지 수단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다음과 같이 전쟁이 진행될 수 있다. 제임스 울지/토마스 맥이너니 공동寄稿

지난 주 백악관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다: 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 참석하는 6자회담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영할만한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무엇 하나라도 문제점이 바뀐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兩者포럼에서만 아니라 多者포럼에서도 충분히 사기를 칠 수있는 작자이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는 이번 여름에 일어난 제반 사건들이다.
7월초에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플루토니움을 재처리할 때 나오는 크립턴 85란 가스가 북한에서 감지되었고 그리고 이 가스가 그동안 알려진 영변 재처리 시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딴 곳에서 나왔다는 소식이다.
이 가스가 영변이 아니고 딴 곳에서 나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 북한에는 이런 지하시설이 수천 개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일이 지난 1월 북한에서 국제 핵감찰단을 내쫓고 핵확산금지 국제협약에서 탈퇴한 후, 8천개 연료봉을 몰래 재처리했다면, 이것은 김정일이 이미 그 전에 갖고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1, 2개의 핵폭탄에 여러 개 핵폭탄을 더 추가할 수있는 원료를 확보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번 크립턴 가스가 영변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 역시 몇 달 안으로 북한은 여러 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니움을 갖고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새로운 소식과, 94년 이래 평양에서는 우리와의 협약을 어기고 계속 비밀리에 유라니움 농축 프로그램을 진전시켜 왔다면,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이런 플루토니움을 어느 집단에나 (깡패국가? 테러리스트 조직?) 팔아먹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제 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달, 몇 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주, 몇 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배들을 세우고 뒤진다고 핵폭탄 원료의 밀반출을 전부 막을 수은 없다. 지금 여러 나라가 협동해서 북한 배의 핵폭탄 밀수출을 막는데 성공한다 해도,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비밀리에 수출한 것들은 유도탄 미사일과 불법마약이었기 때문이다.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가 밝힌 것처럼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플루토니움 量은 축구공 정도의 크기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크기의 핵폭탄 원료를 밀반출하기 위하여 거추장스런 배만 이용할 것도 아니다. 북한은 무슨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니까, 비행기로 밀반출할 수도 있고, 국제관례상 보장된 외교관 특권을 악용할 수도 있다.
6자회담이 발표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기 전에 중국이 확실하고 강경하게 나오면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 중국은 아직도 북한에 기름과 식량을 보내주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압박할 힘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당장 강경하게 북한을 몰아치는 것이다. 북한을 몰아친다는 것은 김정일 체재를 갈아치우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제까지 어느 누구와의 협약도 그 자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했다.
중국이 왜 지금까지 안해오던 강경압박책을 구사할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내버려두면 아시아에서는 여러 나라가 곧 핵보유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남한, 일본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보유를 곱게 볼 리없는 대만이 핵개발을 시작해도 중국은 이들을 막을 명분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장거리 유도탄을 소유하고, 핵폭탄을 테러리스트에게 팔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위협이란 것도 강조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과 한국의 노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공동선언했다. 그러나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력을 쓰면 안 된다는 조건반사적 여론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이나 북한과 전쟁을 하게되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철차에 차질이 생겼다. 미국과 남한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현실적으로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체재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벌릴 것인가에 관하여 의논할 단계가 왔다.
선제공격으로 영변시설만 정밀폭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영변시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루토니움 재처리, 유라니움 농축 시설이 딴 곳에 散在해 있을 수도 있는 경우에서 영변만 친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북한과 무력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을 때릴 수있는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거리포들로부터 남한을 보호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과의 전쟁은 일격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미군과 한국군은 지난 반 세기동안 바로 이런 전쟁을 치루고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우리는 북한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이 장거리포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장거리포 1만1천개중 반 쯤이 서울을 조준하고 상당부분은 동굴 속에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장거리포들은 우리의 스텔스(Stealth: 비밀) 무기나 정밀폭격으로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대포를 동굴에 감춰 놓았으면 동굴입구를 정밀폭격하여 막아버리면 된다.
對北戰은 일시에 집중적으로 때리는 대량공습이 관건이다. 영변도 그렇고, 미사일이나 장거리포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일거에 대량공습을 해야한다. 남한에는 그동안 준비가 잘된 공군기지가 상당히 많고 남한은 550 대 이상의 전략전투기를 소유한 우수한 공군력을 갖고있다. 미국은 당장 한국과 일본에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방위체재를 배치하고 이지스 함정도 배치해야 하며, 전투기 비행단도 증강하고 항공모함 선단과 감시정찰기, 무인정찰기들도 증파해야 한다.
작전계획의 방향은 영변을 비롯한 핵시설물들과 북한의 중추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군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기지를 일격에 제거하는 것이다. 정밀폭탄을 적재한 아군의 스텔스 전투기와 유도장치가 달린 미사일들이 전략의 핵심이다. 이들 정밀공격용 폭탄들은 적의 대량학살무기를 제거하고 核塵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기본지원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라크에서 전투기들이 하루에 8백번 출격해서 성공했듯이 이번에는 북한 近海에서 전투기가 하루에 4천번 출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4천번 출격의 대부분이 정밀폭격일 것이고 정탐정찰기들이 장거리포, 미사일 발사대, 등의 목표물을 시간시간 정확하게 설정해준다면 이번 전쟁은 이라크戰보다 더 단시간에 치명적으로 적을 섬멸시킬 수 있다. 북한의 노후한 對空방위는,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라크 전에서 이라크 전투기들이 당했듯이, 북한 비행기들은 뜨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있을 것이다.
북한군 거의 모두가 휴전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미해병대는 바다로부터 평양과 원산을 기습공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33개 전투사단중 20개 사단이 이미 작전에 참여중이므로, 예비군과 국토방위군을 더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제일 확실하고 즉각 戰果를 보여줄 수있는 병력은 해외공격 공군전투단과 항공모함 戰團일 것인데, 이 두 병력은 이미 이라크에서 철수한 상황이다.

남한군도 북한군의 공격에 맞설 준비가 잘 되있는 것으로 안다. 미육군 2개사단 정도로 보강하고 上記 해병대를 동원하면 아군은 북한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작전으로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결정적으로 궤멸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합참의장 마이어스 장군이 지난 7월 26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전쟁 결과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확언한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현 위기가 전쟁없이 해결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고 -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 북한체재를 바꿔야만 한다고 믿는다 - 최근 윌리엄 페리 前장관이 걱정했듯이 북한의 핵위협이, '조만간 미국 도시에서 핵폭발을 갖고올 지도 모른다,'는 국가안보의 직접위협이라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이 몹시 싫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현실회피로 (거짓)안보를 구해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