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선거의 컴퓨터 부정개표 주장과 KAL 폭파 의혹설 주장은 다 허위로 밝혀졌다.
편집자 注: KAL 858기 폭파사건 조작 의혹을 반박하는 月刊朝鮮 2002년 1월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제하의 기사다〕
과연 누구를 위한 正義인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KAL 858편 사건에 의혹을 제기
컴퓨터 조작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사과가 없었다. 安企部 발표문·수사자료·재판자료만 읽어도 거의 해명되는 「金正日 지령 테러범죄」에 대해서 사제단이 새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상의 집」이 아닌 「진실의 집」을 지으려면 사실확인이란 기초 工事가 튼튼해야 한다. 사제단의 「정의의 칼끝」은 金正日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
金成東 月刊朝鮮 기자 (ksdhan@chosun.com)
왜 이 시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가
답답한 일이다. KAL 858편 폭파사건 조작 의혹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게 기자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귀찮은 일이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진실이 보이는데, 상식을 뒤틀어 보는 일부의 시각 때문에 KAL 858편 폭파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또 작성해야 한다니 참으로 귀찮은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때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던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는다」는 신부님들의 모임에서조차 의혹 제기에 나섰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동안 KAL 858편 폭파사건 조작 의혹과 관련, 일부 단체와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나섰다. 사제단은 2001년 11월2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대한항공 858편 사건 관련 7大 의혹」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해인 1987년에 일어난 「수지 김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KAL 858편 폭파사건 역시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기자로서는 정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측이 KAL 858편 폭파사건이 조작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인지, 정말 조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서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줄곧 의혹을 제기해왔다는데 왜, 이제서야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닫았던 귀를 열고 대신 입을 열어 외쳐 주는 걸까. 피해자 가족들이 사제단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진정을 낸 사람들은 피해자 가족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다.
피해자 유족회 집행부는 『「대한항공 858편 폭파 희생자 유족회」라는 단체 이름으로는 KAL 858편 폭파사건에 조작 의혹이 있으니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을 사제단에 한 바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KAL 858편 폭파사건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통일연대 등 일부 재야·사회 단체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며 2001년 12월 초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를 발족시켰다. 사제단은 통일연대의 소속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은 안기부 발표문, 검찰의 공소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면 해소되는 의혹이라는 데 있다.
시민대책위가 2001년 11월29일 국정원에 보낸 공개질의를 보면 세 번째 문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수사발표時 김현희의 아버지는 「현재 앙골라주재 북괴 무역대표부 수산대표」라고 했으나 안기부는 1988년 3월호 일본 문예춘추에 확인중이라고 바꿔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확인사항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며 확인결과는 무엇입니까?>
1988년 1월15일에 발표된 안기부 수사발표문 4쪽에는 김현희의 아버지 김원석씨의 직책과 관련해 이렇게 씌어 있다.
<아버지 김원석은 1962년에서 1967년까지 쿠바주재 북괴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후 소련주재 북괴대사관에서도 근무한 바 있고, 현재는 앙골라 주재 북괴 무역대표부 수산대표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확인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안기부는 수사 발표 때부터 『확인중에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사전준비라고 할 수 있는 안기부의 수사발표문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상의 집」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가 필요 없지만 「실제의 집」을 지으려면 튼튼한 기초공사는 기본이다.
사제단은 천주교 인권위원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KAL기 유족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KAL기 사건에 대한 再검토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확인과정을 마쳤습니다』
컴퓨터 조작설 내놓고도 사과 없는 사제단
사제단은 과거에도 「신중치 못한 처신」을 한 前歷이 있다. 1987년 大選 컴퓨터 조작설이 그것이다.
1987년 12월16일 大選 직후 당시 金泳三 후보와 金大中 후보는 盧泰愚 후보의 당선에 불복했다. 金大中씨를 대통령 후보로 낸 평민당은 같은 해 12월29일 「12·16 선거의 5大 의혹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5大 의혹」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 조작이다. 당시 在野도 평민당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조작설 등을 제기하며 1987년 大選은 부정선거라는 입장을 펼쳤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1988년 1월16일 당시 사제단 대표 金勝勳 신부와 천주교 공정선거 감시단 吳泰淳 신부는 대법원에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1989년 5월11일자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낸 한 달 후인 1988년 2월16일 사제단과 천주교 공정선거 감시단은 「12·16 선거 컴퓨터조작 증거포착」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공개하면서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개표가 진행되면서부터 나돌기 시작한 컴퓨터 조작설에 대한 조사 결과 조작설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다수 포착하였다』고 주장했다.
開票상황을 보도하는 텔레비전 화면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면서 사제단 등은 『12·16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사전 계획된 지역별 후보별 득표별 조작에 맞춘 TV방영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선관위의 집계는 시차를 두고 TV 집계에 접근시켜 결과에 합법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제단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컴퓨터 조작설은 선거 부정을 자행한 정권의 퇴진과 대통령 당선자의 사퇴 등 헌정의 중단을 초래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 폭로」였다.
때마침 13代 국회 구성을 위해 1988년 4월26일에 치러진 總選은 헌정사상 최초로 집권당의 의석이 야당 의석보다 적은 與小野大 국회를 탄생시켰다. 與小野大의 13代 국회는 1988년 7월8일 「兩大선거 부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특별위원회는 1990년 7월14일까지 2년여 동안 컴퓨터 조작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작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나타난 후보들의 득표 집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상황과 차이가 난 것은 방송사들의 속보경쟁으로 인해 초래됐다는 사실 등이 밝혀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검산하는 동안 방송사들이 채 검산되지 않은 집계 결과를 방송사로 송고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인 것으로, 요즘도 선거개표 방송時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 조작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사제단 등은 컴퓨터 조작설과 함께 再개표를 요구했어야 했다. 사제단과 金大中 측은 再개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등이 국제적으로 확인한 사건
기자는 再개표 요구를 왜 안 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사제단에 보냈다. 기자가 보낸 질의서에는 KAL 858편 폭파사건 조작 의혹 주장과 관련된 질의도 포함됐고, 12월13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사제단 측은 『13일까지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사제단 지현만 사무국장은 『당시 컴퓨터 조작설을 제기한 신부님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등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컴퓨터 조작설은 國政의 낭비와 불신풍조 조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를 제기했던 사제단은 그 결과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KAL 858편 폭파사건 역시 컴퓨터 조작설 같은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크다.
기자가 무책임한 의혹제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근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데서 출발한다. 「사건 후 김현희의 얼굴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왜 가족은 물론 심지어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사람,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사람조차 안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그 첫째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실이 공인된 사건이다. 미국과 일본, 바레인, 미얀마, 인터폴 등 이 사건 수사에는 여러 나라와 국제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前 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미국은 ▲金賢姬가 머물렀다는 東유럽 소재 북한 관리의 집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金賢姬와 金勝日 두 공작원이 소지했던 청산염 앰플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체포된 북한 공작원들이 소지했던 앰플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다는 등의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결과는 1988년 2월4일 美 하원 외무위의 「아시아 태평양 소위」 주재 「KAL 858편 폭파 청문회」에서 발표됐다(자세한 내용은 月刊朝鮮 2001년 11월호 145쪽 참조).
일본도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金賢姬와 金勝日이 소지한 위조여권이 일본인 여권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당국은 여권을 위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인물은 일본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판단, 추적해온 인물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과 이 사건이 더 깊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이은혜 사건」이다. 金賢姬가 1988년 1월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납치된 이은혜라는 여인으로부터 日本人化 교육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金賢姬의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일본 경찰은 사실확인에 나섰고, 이은혜라는 여인이 1978년 6월 東京 신주쿠區에서 사라진 타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이타마縣 경찰은 조사에 들어간 지 3년4개월여 만인 1991년 5월15일 『이은혜는 다구치 야에코』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발표 후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이 문제의 조사를 요구했다. 북한이 반발함으로써 당시 진행되던 日北수교 협상은 결렬됐다. 이 문제는 지금도 日北 수교협상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바레인 정부는 1988년 1월6일 KAL 858편 사고조사 보고서를 보내왔고, 미얀마 내무성도 1987년 12월15일 KAL기 잔해 발견과 관련된 발표를 했다. 인터폴은 한국 수사당국에 金賢姬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고 체류 사실 등을 확인해 주었다.
지엽적 의문을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시켜
특히 미얀마 내무성은 『수거된 KAL 858편 잔해의 상태로 보아 사고기는 순간적인 충격과 함께 고열을 받아 공중 폭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탑승객 중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한편 KAL편 잔해를 한국 정부에 인계했다.
KAL 858편 폭파사건 수사에는 범인 인도 등의 이유로 여러 나라와 국제기관이 개입했다.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면 한국의 정부나 공안당국은 사건의 성격상 수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최고위층까지 포섭을 했어야 가능했을 것이다. 가능한 일이었을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사제단과 천주교인권위가 제기한 「대한항공 858편 사건 7大 의혹」을 간추리면 블랙박스 수색작업 등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金賢姬의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으며, 金賢姬의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안기부가 金賢姬의 사진이라고 공개한 金賢姬 사진은 金賢姬가 아니며,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집약된다. 진상규명 시민대책위가 주장하는 의혹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金賢姬 자백 외에 물증이 없다고?
기자는 당시 수사 관계자, 現국정원의 관계자 등을 만나 정의구현사제단,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등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주요 항목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다음은 국정원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KAL 858편의 기체 결함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는 기체 결함 여부에 대해 조사를 했다. 사고 비행기는 1977년 9월 기관사의 조작과실, 1987년 9월 락 로드(LOCK ROD) 파손 등으로 김포공항에 비상착륙한 사고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9월7일부터 9월29일까지 보잉항공사 기술지도下에 동체 전면 하반부 표피·골격 교체 및 동체 전면 골격 부위에 대한 전반적인 비파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체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리 완료 후에는 약 4주 간에 걸쳐 미국 산타바바라에 있는 트라코社(TRACOR CO.)에서 항공기 엔진에 소음기를 장착한 후 장착 엔진 4기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실험을 한 결과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機種의 경제적 사용 시간은 6만 시간이었고 세계 최고 사용 시간은 7만7674시간인데 반해 사고 비행기의 사용 시간은 3만6046시간이었다. 기체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볼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공항에서 승객 열다섯 명이 내렸다. 이 가운데 金賢姬 일행을 제외한 열세 명의 신원이 발표되지 않았다. 조사했는가.
『미리 金賢姬와 金勝日을 범인으로 찍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수사기록에 다 나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교체 승무원 여덟 명이 내렸고, 일본인으로 가장한 범인 두 명, 미국인 두 명, 아랍인 열한 명 등 일반 승객 열다섯 명이 내렸다. 전부 외국인이었다. 이 일본인 두 명의 신원을 일본 당국에 조사한 결과 하치야 신이치씨는 일본에 실존하고 있다는 위조여권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바레인 당국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물론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조회도 실시했음은 물론이다. 명단도 공개할 수 있다. 수버 나지, 수버 수아드, 압둘 후세인, 나와 아흐메드 아비달리, 하미드 호다, 아미르 아흐메드 아비달리, 갈레브 모흐드, 알 바야티 판, 라피에 마카딤, 압둘라티프 살리마, 모하메드 수함, 모하메드 자말, 하타브 등 金賢姬와 金勝日을 제외하고는 미국인 두 명, 아랍인 열한 명이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사람들이다. 아랍인 중에 하타브는 독일 국적 이라크人이다. 함께 내린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은 사무장 박길영, 남자 승무원 김석영, 이승규, 여승무원 조은경, 문영애, 박은미, 김재정, 함연호 등 여덟 명이다』
―블랙박스 수색을 위한 수중 공명 위치 탐지기를 준비하지 않고, 사고발생 10일 만에 현지조사단을 철수하고 기체나 유품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작업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답한 일이다. 우리는 블랙박스 수색과 유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한다. 당시 정부는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조사단 25명을 현지에 파견했다. 정부 조사단은 태국과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받아 합동수색 구조본부를 설치하고, 항공기, 어선, 지상수색대 등을 지원받아 KAL기 추락 예상 지점인 태국·미얀마 국경의 산악 및 해상 지역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12월9일에는 고성능 음파탐지기가 탑재된 해저수색 전문 미군항공기 P3-C 세 대를 1차 지원받아 수색활동에 투입했고 이후 두 대를 더 지원받아 총 다섯 대로 안다만 해역 등에서 블랙박스와 잔해, 유품 등을 수색했다. 12월10일에 조사단이 돌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부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일부 조사단이 방콕에 차려진 사고대책본부에 남아 수색을 벌였다. 다만 블랙박스는 바다에 떨어지면 30일 간 2마일 범위 내에 신호를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12월29일에 수색작업을 종료했던 것이다. 그후 유족들의 요청으로 1990년 11월2일부터 15일까지 再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블랙박스와 잔해 수색중 12월13일에 25인승 구명보트가 발견됐다. 구명보트에 있던 13종 50여 가지의 물품 중 공기압축펌프의 파손을 이유로 KAL기 잔해라고 주장하였는데, 구명보트가 멀쩡한 상태에서 50종의 물품 중 공기압축펌프만 파손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구명보트는 교통부 조사반이 감식을 했다. 교통부 조사반에 의하면 KAL기 구명보트에 내장되어 있던 비상공기유입용 수동펌프는 완전 파손되었으며 기타 내장품들은 상당 부분 파손된 것으로 보아 비행중 폭발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명보트에 부착된 자동 공기주입용 질소통에 「KAL NO. L-S-25」라는 글자와 「충전기한」이라는 글이 적혀 있어 사고기 잔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金賢姬의 자백 외에 KAL 858편이 폭탄테러에 의한 공중폭발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법원이 바보인가. 재판부가 자백만 갖고 사형 언도를 내리겠는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면 金賢姬의 자백 외에도 증거가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범인들이 음독자살을 기도한 액화청산가스(일명 청산가리) 앰플은 과거 북한 간첩 신광수, 정해권 등이 소지하고 있던 액화청산가스 앰플과 형태, 성분이 동일하다. 북한제인 것이다. 金勝日의 義齒(의치)를 북한에 납치됐다가 치아수술을 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네 명의 義齒와 비교, 감정한 결과 시술재질, 보철공법 등이 동일했다. 金賢姬가 소재한 수첩에는 북한 對外정보 조사부 崔과장이 비상연락시 사용하라고 준 전화번호가 물품대금 구입액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암호로 적혀 있었다. 해독 결과 오스트리아 빈 및 베오그라드 주재 북한 대사관 전화번호와 일치했다. 金賢姬의 아버지 김원석이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주재관 및 공보담당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1962년 및 1965년 발행 쿠바 외교관 명단에는 김원석뿐만 아니라 金賢姬의 어머니 림명식의 이름이 함께 등재돼 있었다』
―金賢姬는 자백을 통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金勝日이 그의 여행용 가방 한 개와 폭파용 라디오 및 술병, 기타 담배 등이 들어 있는 비닐주머니(비닐쇼핑백)를 비행기 의자 위 선반에 올려 놓았다고 말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KAL기 박길영 사무장은 金賢姬 일행이 폭약을 넣어 기내 선반에 두고 내렸다는 비닐 쇼핑백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실도 조사를 했다. 1988년 2월16일 안기부 이라크 파견관이 이라크 외무성의 협조를 받아 바그다드 공항 보안요원 등을 접촉, 확인했다. 1987년 11월28일 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KAL 858편에 탑승하려던 金勝日과 金賢姬의 휴대물품을 직접 검색한 보안요원은 자파르 모하메드씨와 사미라양이다. 이들은 당시 金賢姬는 반달형 검은 핸드백과 함께 소형라디오, 1.5V 배터리 네 개, 헤어드라이어, 화장품, 담배, 약 등이 들어 있는 비닐백을, 金勝日은 의류 등 일상용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前 유엔대사 朴銖吉의 증언:중국도 북한의 「조작」 주장을 믿지 않았다
사제단 등 KAL 858편 폭파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측이 단골로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1987년 大選에서 盧泰愚 前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외무부 제1차관보로서 범인 인수를 위해서 정부 특사 자격으로 바레인에 파견됐던 朴銖吉 前 유엔대사(現 경희大 평화복지대학원장)는 『KAL 858편 폭파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단정하면서 『더더욱 대통령 선거에 맞춰 金賢姬를 데려왔다는 주장은 뭘 몰라도 한 참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다음은 朴 前 유엔대사의 증언이다.
『당시 金賢姬 인수를 위해 바레인으로 갈 때 우리는 남파 간첩들이 쓰던 독약 샘플을 가지고 갔다. 함께 동행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하면 남파간첩들은 소지하고 있는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간 독약 앰플과 범인(金賢姬, 金勝日)들이 사용한 독약 앰플은 성분이 일치했다. 당시 수사총국장이 영국인인 핸더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그 사실을 인정했고 그래서 범인 인도에 동의했다. 당시 릴리 주한 美대사도 미국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북한 공작원의 짓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해 주었다. 이듬해인 1988년 2월17일 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KAL 858편 폭파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측의 설명 후 유엔주재 중국대사인 리루웨가 북한을 변호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는 다른 때와 달리 그날은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연설을 마쳤다.
당시 유엔주재 북한 대사 박길연은 한 시간 반 동안 연설을 하면서 내가 보석 등을 가지고 가서 바레인 왕가를 매수했다고 발언을 해서 유엔 주재 바레인 대사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훗날 나는 리루웨 대사를 국제회의에서 만났다. 그때 그는 KAL 858편 폭파사건 당시의 연설은 자기가 외교관을 하면서 한 연설 중 가장 짧은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들을 종합하면 북한을 변론한다는 일이 낯간지러웠다는 말이었다. 맹방인 중국조차도 북한의 KAL 858편 폭파사건의 조작 주장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에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金賢姬를 선거 前날 압송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바레인에서 金賢姬를 제주도 또는 싱가포르에 미리 데려다 놓았다가 선거 직전에 데려왔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웃기는 소리다. 바레인 외무장관은 金賢姬의 인도를 약속했다. 그때가 12월12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북한이 작은 나라인 바레인을 협박했고, 바레인은 잠시 주춤했다. 나도 바레인 정부에 「金賢姬를 안 내주면 북한이 범인을 탈취하러 올 수도 있다. 당신들은 金賢姬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인도를 하라. 우리는 14일에 범인을 인수하든 안 하든 이곳을 떠날 것이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그렇게 해서 金賢姬를 인수하게 된 것은 12월14일이었고 金賢姬가 한국에 도착하게 된 것은 다음 날인 15일 오후였다. 대통령 선거에 맞춘 것이 아니라 상황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朴 前 대사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金賢姬에게 자살방지용 입마개를 씌운 것은 김포공항에 내리기 직전이었다(조작이었으므로 굳이 힘들게 바레인에서부터 입마개를 씌울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다. 그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이다. 내가 비행기에 오르니까 金賢姬의 입에 마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 나는 동행한 안기부 수사관에게 입마개를 벗겨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안기부 직원은 「간첩들은 혀를 깨물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정의의 칼끝」은 어디를 겨냥해야 하는가
사건 당시의 안기부 수사관과 국정원 관계자, 정부 특사로 바레인에 갔던 朴 前 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건의 진실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의혹의 대부분은 사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의문이 풀리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단 등의 조작 의혹 주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사제단은 출범 초기인 1974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시국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국민 각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국민 다수의 정당한 주장을 총칼과 권력으로 폭압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다>
한반도에는 「국민의 정부」와 「국민을 폭압하는」 집단이 이끄는 체제가 공존해 있다. 1970년대 초 모임이 만들어질 당시의 순수한 열정이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면 사제단이 겨눠야 할 「정의의 칼끝」은 「총칼과 권력으로 폭압하는 집단」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에서 KAL 858편 폭파사건의 의혹을 반기는 체제는 단 하나고, 그 체제야말로 「국민 각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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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수 주장 신부들은 사제복을 벗어야
'좌파 성직자’로서의 길을 걸어온 그분들의 본업이 사제인지 사회운동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김태우(펌)
미군철수 주장하고 데모나 하는 신부들은 사제복을 벗어야 한다
천주교회 내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개혁파’ 성직자들이 많은데, 그 핵심에는「정의구현사제단」을 이끌고 있는 문규현 신부, 그 형인 문정현 신부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표출해왔고, 주한미군 기지의 오산-평택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허울뿐인 한미동맹을 위한 것’으로 폄하하고 반대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활동은 주한미군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규현 신부는 2003년 부안군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주도했고, 작년 11월 농민대회 도중 농민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시위대의 폭력성을 접어둔 채 경찰의 폭력성만을 시비하면서 '경찰청장 퇴진'을 외쳤습니다. 문정현 신부 역시 원자력 발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데모에 앞장서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도 했습니다.다. 사실 그 동안 ‘개혁파’ NGO들은 반미, 반핵, 반기득권 운동들을 성스러운 좌파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해왔는데, 문규현 신부 등은 이들의 시각에 공감하면서 ‘좌파 성직자’로서의 길을 걸어온 셈입니다. 이쯤 되면 그분들의 본업이 사제인지 사회운동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를 위해 많은 분들을 피땀을 흘렸고, 일반국민들이 조직화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여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 성직자들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권력과의 투쟁에 나섰던 일은 자랑스러운 찬주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인사들이 집권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방송국들까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도 천주교 성직자들이 특정한 이념성을 지향하는 극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사제복은 신자들의 영성생활을 인도하라고 하느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데모할때 입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제복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스러운 물건입니다. 한국의 신자들 중에는 사제를 하느님과 동격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화적 낙후성으로 인하여 일부 사제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신자들을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는 사람들로 낙인찍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제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지 않을까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사제들이 모든 민감한 분야에 뛰어들어 콩나라 팥나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전문가적 견해가 천주교회를 지배하고 그것이 한국의 여론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NGO들의 논리는 ‘북한 도발능력 부재,’ ‘미군의 부정적 역할,’ ‘미군의 부당한 특권’ 등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도발능력 부재' 주장을 살펴보십시다. 이 주장을 위해 연료 부족으로 북한의 탱크나 비행기들이 훈련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나 국방비가 남한의 십분의 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북한은 대병력주의를 고수하여 120만의 정규군 이외 노동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교도대, 인민경비대 등 650만 명의 예비병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군사력은 여전히 기습공격 체제로 짜여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한국이 가질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핵, 화생무기, 미사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5%다 3%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징후와 가능성이 있는 한 모든 가능성을 막도록 노력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입니다.
국방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대로된 국방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국방비를 발표된 액수대로 믿지 않습니다. 설사 믿는다 해도 물가수준과 경제체제가 다른 북한의 20억 달러는 남한의 20억 달러와는 다릅니다. 비행장을 건설하려면 남한은 막대한 토지보상비에다 인건비를 써야 하지만 북한은 국유지에다가 군병력을 투입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설명도 지긋지긋합니다. 강정구 교수 같은 분은 설명을 들을 때에는 알겠다고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북한 국방비는 남한의 십분지 일밖에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이 들으면 그렇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제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늘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할 사제가 선동가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미군의 역할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전쟁때 미군의 개입으로 남한의 민주주의가 유지되었고 이후에도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미군 때문에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참이면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밝혀야 앞뒤가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서 미국이 통일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면 정말 골치아픈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동북아에 들어설 국제질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군사력을 키위 주위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군을 통해 주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무조건 '미군이 없는 것기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한 오기부림입니다.
미군의 부당한 특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오만한 초강대국이며, 해외개입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노근리 민간인 살상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매향리 사건,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 등 약소국 국민을 분노케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보혁 구분없이 온 국민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지엽적 문제입니다. 철군은 본질적 문제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억제에 도움이 되는가, 주한미군은 통일에 도움이 되는가, 미군이 나가면 한국은 얼마의 국방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가 등 실질적인 문제들을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한국인으로서의 감정과 약소국 시민으로서의 분노를 고스란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사는 감정이 아닌 이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들도 이만한 이치는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미군철수에 반대한다고 해서 ‘친미․반통일․반민족’으로 매도해서 안된다는 점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저만 해도 미국의 특정정책들에 대해 무수히 많은 비판을 가해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아직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문규현ㆍ문정현 신부도 이런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철없이 날뛰는 반미친북 세력의 틈에 끼어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일은 삼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수구적인 집권세력이 순수한 진보인사들을 ‘친공’으로 매도한 적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철없는 사람들이 순수한 보수성향의 국민까지도 마구잡이로 '반통일' '친미수구' 등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판에 사제복을 입은 분들까지 가세해야 옳습니까?
정의구현사제단은 이제 이념활동을 중단하고 교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제들이라고 해서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함부로 좌파논리를 설파하시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북한이 만들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연구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북한을 돕자고 주장하는 것은 경박한 일입니다. 북한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국이라는 사실을 고민해본 적도 없으면서 안보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들을 ‘친미 사대주의자’로 매도하는 대열에 가담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이 동족이자 통일의 동반자라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대화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력생산의 40%가 원자력에서 나온다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원자력 발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문정현 신부님은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스스로 냉장고도 컴퓨터도 전기밥솥도 마다하시면서 촛불에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사제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등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범인들도 신중해야 하는 사안에 사제들이 함부로 비전문가적 논리와 주장을 늘어놓는다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영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 차라리 사제복을 벗고 사회운동가로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가 올렸습니다.
(삼성동 성당, 미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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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또 위원회…’ 비판않는 KBS
[사회] 평화 시위 정착 민관 공동委 출범
<앵커 멘트>
폭력시위와 강경 진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는 4월까지 평화 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합의 틀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장화면>농민시위
시위 농민 두 명 희생 시위와 진압 양측 다수가 다쳐 누워 있는 현실, 그 악순환을 끊자며 농민, 노동계, 전의경 어머니회, 정부가 무릎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평화 시위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입니다.
<녹취>이해찬 총리(공동위원장): '폭력이 없는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잘 만들어야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평화 시위를 정착시키자는 원론에는 서로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시위가 과격해지는 근본 원인부터 우선 헤아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녹취>박진도 충남대 교수(농민단체 추천): '왜 농민들이 시골에서 버스타고 올라와, 돌아가지 않고 지하도에 자면서까지 그 원인을 깊이 살펴봐야죠.'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들을 주문했습니다. 전·의경의 인권을 살펴야한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기됐습니다.
<녹취>함세웅 신부(공동위원장): '젊은이로서의 그런 고뇌와 갈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헌법에 명시된대로…'
민․관 공동 위원회는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쯤이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합의 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KBS는 정부가 평화 시위 정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이 위원회를 만든 의도와 구성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폭력시위의 원인은 폭력시위단체들이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대로 집회를 하지 않고 불법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즉, 근본적인 해결책은 준법이다.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시위단체가 법을 지키고 집회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공권력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자세한 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이해찬 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 9명과 함께 함세웅 신부,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 등 소위 시민단체 대표 11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함세웅 신부다. 함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역임했다. 2004년 10월 이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 신부는 2004년 3월 26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시절 송두율에게 ‘민족에 대한 사랑을 학문으로 승화시켰다’며 안중근 평화상을 수여한 바 있다. 함 신부는 이날 첫 기자 브리핑에서 최근 좌파친북 단체들에 의해 일어난 불법폭력시위의 책임이 언론에 있는 것처럼 말했다.
KBS가 인터뷰한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04년 2월 15일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성장의 과실이 10%의 부유층에만 집중된다’며 FTA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쌀개방 반대, FTA반대 주장은 全農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인물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평화적 시위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보다는 국가인권위나 의문사위처럼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회가 생기자마자 나온 의견이라는 것이 ‘앞으로 시위진압 현장에 전의경을 투입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찰이 중심이 되는 시위대응경찰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위대가 법질서만 지켜도 해결될 문제를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세금을 축내면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이상한 발상에 대해 KBS는 이를 비판없이 보도하고 있다. 명백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비판을 하지 않는 언론은 이에 동조함으로써 국민들을 속이는 데 동참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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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연 성명］사악한 붉은 사제단을 규탄한다
written by. 정미란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인가, 김정일의 정의인가'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나사연)은 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최근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 허물기에 앞장서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사연은 이 성명에서 '정의구현사제단 빨간 신부들은 사제의 탈을 쓰고 선량한 신도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며 '정의구현사제단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인지 김정일의 정의인지 밝히라'고 주문했다.
또한 성명은 '미 전향 간첩은 자유와 해방 의인이고 수용소 군도 2200만 동포는 동물이냐 축생이냐'고 반문한 뒤 '사제의 탈을 쓰고 이권과 탐욕에 눈이 먼 종교모리배 송기인 함세웅 문규현을 파문하라'고 강조했다.
나라사랑어머니연합 권명호 대표는 코나스와의 통화에서 '나도 천주교 신자지만 최근 들어서 정의구현사제단의 행태를 보면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할 따름이다'고 말하고 '침묵하고 있기에는 너무 우리 사회가 한쪽방향으로 쏠리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사연은 성명 발표에 이어 27일 12시 서울 명당 성당 앞에서 나라사랑어머니연합회원과 애국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나사연이 미리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임.
[성명서] 사악한 붉은 사제단을 규탄한다
종교인이란 가면 뒤에 숨어서 김일성의 대남적화혁명투사로 암약해 오던 빨갱이들이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사학법 날치기 찬성 등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연방제 적화통일 실현에 노골적으로 앞장선 것이 소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다.
사제복을 뒤집어쓰고 6·25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을 위해 대한민국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빨갱이들에게 묻는다. 너희가 내세우는 정의는 하느님의 정의인가 김일성 김정일의 정의인가? 정의구현사제단에‘통일위원장’이란 무엇 하는 물건인가?
너희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남쪽의 박정희 체재에 대한 증오와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북쪽 김정일 살인 폭압 독재에 신음하는 2200만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함은 북쪽 동포를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畜生으로 여겨서인가?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해방은 주절대면서 집단농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농노를 위한 북한 해방은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이며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를 지탄하면서 평양 만수대 언덕 20m 가 넘는 김정일의 금송아지 김일성 동상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위선은 또 무엇이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문규현에게 묻는다. 1989년 7월 7일 밀입북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대한민국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며 반전반핵.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콩크리트 장벽 철거. 안기부 해체를 요구하던 입으로 김정일의 핵 개발 포기를 요구해 본적이 있었더냐?
빨갱이 문규현이 1998년 8월 13일 김일성 시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생과 조국통일 평화를 기원”했다면 문규현의 神은 하나님인가? 영생하는 김일성인가?
김일성이 영생하는 하나님이라면 김정일 생모 김정숙은 성모요 김정일은 예수인가?
김정일의 대남적화혁명투사 문규현에게 묻는다.“평화통일이라고 해서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봉기 폭동 내전 등 모든 형태의 계급투쟁을 병행한다.”고 했다는 김일성의 지령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부안 방폐장 설치 반대 주민폭동을 주도했더냐?
과거사위 송기인에게 묻는다. 미군철수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다 핵문제다 다 제쳐두고 서울과 평양이 미국 몰래 손을 잡고 긴밀하게 결속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냐? 이제는 빨갱이 세상이 되었으니 거추장스러운 사제복을 벗어 던지고 연방제 적화통일에 나설 참인가?
함세웅에게 묻는다. 노무현이 탄핵에서 예수처럼 부활했다면, 김일성은 네 가슴속 깊이 숨겨 둔 영생하는 주체귀신이냐? 빨갱이 소굴 민족문제연구소를 기웃거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민주화사업회 세종대 관선이사 밥그릇 챙기기는 가이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냐?
1. 정의구현사제단 빨간 신부들은 사제의 탈을 쓰고 선량한 신도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2. 정의구현사제단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인지 살인마 김정일의 정의인지 밝히라.
3. 미전향 간첩은 자유와 해방 의인이고 수용소 군도 2200만 동포는 동물이냐 축생이냐?
4. 친북 이적 김정일의 대남적화혁명 앞잡이 정의구현사제단은 죄상을 자백하고 해체하라.
5. 사제의 탈을 쓰고 이권과 탐욕에 눈이 먼 종교모리배 송기인 함세웅 문규현을 파문하라.
6. 政敎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각종 관계와 학계에 침투한 빨갱이 신부들을 색출 추방하자.
7. 500여만 교도는 정의구현사제단의 대한민국 파괴 반역 음모를 강력하게 응징 분쇄하라.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표 권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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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점령 나선 左派인사들
경기대 이사장 이창복 前의원은 親北운동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93~98)과 그 전신(前身)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89년) 및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실행위원장(93~94)을 지낸 인물이다.
김성욱(미래한국)
'전국연합'의장 출신이 경기대 이사장
<아래의 글은 지난 11월 본지 및 한국발전연구원 리뷰 12월호에 김성욱 기자가 기고한 글을 수정한 기사이다>
사학법 강행처리 이후 左派의 사학(私學)장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학 내 좌파의 영향력은 초중고교의 경우 전교조에 의해, 대학은 소위 분규(紛糾) 사학의 관선이사(임시이사)파견을 통해 이미 확산돼온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경우, 현재 관선이사가 선임된 곳은 광운대학교, 경기대학교, 고신대학교, 세종대학교, 한성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탐라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10곳. 분규를 앓던 상지대, 한국외대 등은 현재 正이사 체제로 전환한 상태이다.
「전국연합」의장 출신이 경기대 이사장
파견된 관선이사·이사장과 이들이 주도해 선출한 총장들의 면면(面面)을 살펴보면 左派적 이념코드를 발견할 수 있다.
경기대 이사장 이창복 前의원은 親北운동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93~98)과 그 전신(前身)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89년) 및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실행위원장(93~94)을 지낸 인물이다.
「전국연합」은 91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단체이다. 이 단체는 2005년 사업목표로「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를, 2004년 사업목표로 「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連北·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利敵규정·主敵규정철폐」등을 결의한 바 있다.
이창복씨는 현재에도 「전국연합」지도위원 및「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해 흔히 연방제통일의 선결절차로 알려져 있는「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추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경기대 총장은 열우당 공동의장을 지낸 이태일 前 동아대 총장이 맡고 있다.
덕성여대 이사장 이해동 씨는 「한국전쟁당시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전규명위)와 「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베트남위원회)의 대표로서 反韓·反軍적 주장을 전개해왔다. 이들 단체의 일부 주장을 인용해보자.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반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2004년 9월7일 성명 中)...반세기 동안 정통성을 지니지 못한 독재 권력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득세하는 왜곡현상이 초래됐다(2004년 6월 한국전규명위 기관지 「통한의 목소리」中)...베트남 전 당시 파월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진상규명하겠다(베트남위원회 홈페이지 中)』
이해동씨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로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송두율 무죄석방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성대 이사장 장회익, 조선대 이사장 강신석씨 역시 지난 해 9월16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에 참여하는 등 유사한 성향의 인물들이다.
강만길, 한승헌, 한완상은 私學점령팀(?)
正이사체제로 전환한 상지대, 한국외대는 「통일연대」 고문으로 일해 온 강만길, 한완상, 한승헌씨가 거쳐 간 곳이다.
상지대는 한완상(99년 10월~2001년 1월), 강만길(2001년 3월~2005년 2월)씨가 총장으로 , 한국외대는 한승헌씨가 이사장(2004년)으로 재직해왔다.
「통일연대」는 「전국연합」과 마찬가지로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核개발과 先軍노선을 옹호하고 9월11일 한총련과 함께 맥아더동상철거를 기도하는 등 노골적 親北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일연대」는 최근 상임고문 명단 전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지만, 이들 세 사람은 현재도 「통일연대」 외곽조직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공동대표 통일연대 한상렬, 전국연합 오종렬 등)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지난 1월과 3월 각각 사망한 김남식, 신창균씨의 장례위원회에는 강만길, 한승헌씨가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남식씨는 「김일성 永生論」 등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공개적으로 유포시켜 온 인물이며, 신창균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前의장으로 反국가활동을 벌여 온 인물이다.
한승헌씨는 소위 「통일애국지사 故 송암 신창균 선생 범민족통일장」의 추도사에서 『일선에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고인을 보면 늘 부끄러웠다』며 『남은 우리가 신창균 선생의 정신을 이어주면 우리 한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영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완상씨는 2002년 10월 다시 한성대 총장으로 선임됐는데, 그를 이은 윤경로 총장 역시 「민족공조」에 입각한 통일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윤총장은 지난 7월20일 일본 토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발표5주년과 광복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南과 海外합동강연회」에서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민족공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일본의 한복판 동경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공조」를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뜻 깊은 일인가...조선민족, 한민족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찾아보고 그 속에서 민족공조를 찾자...6·15선언 2항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민족공조로 통일이 가능하다』
함세웅씨 덕성여대 거쳐 세종대로
관선이사 중 또 한명의 특기할 인물은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있는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이다. 함 신부는 99년 이래 3년 여에 걸쳐 덕성여대에 관선이사로 활동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세종대 관선이사로 파견된 소위「문제」사학의「단골」이사이다.
함 신부는 최근까지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으로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있던 역시 편향된 이념의 소유자이다.
함 신부는 지난 해 10월9일 평화방송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과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보법폐지반대를 『성서에 대한 문자적 맹종』『인간을 법체계에 예속시키는 현대판 우상』 등으로 비유하며 『그런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구체적 사례』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같은 해 9월16일 「9·9국가원로시국선언」에 대응, 소위 「민주화원로71인선언」을 갖고 『보안법고수론자들은 일제와 독재의 잔존세력』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보안법 폐지를 위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해 3월25일에는 함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당시 구속수감 중인 송두율에 대해 제3회 안중근평화상을 수상했다. 당시 기념사업회가 송두율을 수상자로 선정한 사유를 살펴보자.
『송두율 선생의 고난이 민족고난의 현장을 상징하는 한 지표이다...송두율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정신을 체현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부디, 시대성숙에 힘입어서, 우리 민족문화와 사상의 한 횃불이자 민족의 갈림을 잇는 데 기여할 한 「진정한 접점」으로서 송두율 선생이 우리의 역사를 자유롭게 견인할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해동氏, 덕대 이사장 취임 후 年3억 사용
관선이사는 학내분규로 파견된다. 운동권을 주축으로 한 학생들은 「학사간섭과 대학의 자율성 침해」등을 이유로 재단측과 충돌하고, 학생들과 재단측의 고소·고발이 오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편향된 이념의 관선이사들이 장악한 사학(私學)은 또 다른 물의를 빚기 일수였다. 덕성여대의 방만한 경영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03년 10월9일 국정감사에서는 이해동씨가 덕성여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2년간 개인적으로 3억을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관선이사 파견 1년 만에 파견 당시 법인보유금 93억 중 52억이 사용됐음에도, 학교에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가 이뤄진 것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국감 당시 『덕성여대 관선이사 파견 후 직원봉급은 전국 1위가 된 반면 직원의 능률성은 전국 100개 대학 중 최하위수준이 됐고, 전국학력평가성적에서 전국 8위였던 학교가 꼴찌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현승일, 박창달 의원도 덕성여대 관선이사장의 행태를 지적했고 당시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인한 바 있다.
지난 해 9월1일에는 『덕성여대에 비리가 없는데도 관선이사가 파견돼 오히려 덕성여대를 분규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해동 임시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덕성민주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비대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비대위는 『사립학교법 25조2항에 따라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분규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이해동이사장이 고액연봉을 챙기며 반민주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해동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세종대 이사장에는 김호진 前 노동부장관이, 단국대 총장에는 17대 총선 낙선자인 권기홍 前 노동부장관이 선임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단체에서도 친노(親盧)계열 「낙하산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경기 용인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前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자문위원 김학민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재단 사무총장 역시 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성재도씨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지지에 앞장섰던 박판영 한신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17대 총선에서 열우당 부산동래 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노재철씨는 감사로 일하고 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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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인사들 각종 委員會로 公職진출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
“미군철수”주장 송기인氏,‘전국연합’간부 출신
각종 위원회(委員會) 등 정부 요직에 親北*反美성향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91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간부출신인 송기인(宋基寅)신부와 황인성(黃寅成)씨가 장관급 및 차관급으로 각각 선임됐다.
1일 발족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송기인 신부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부산본부 상임지도위원을 거쳐 역시‘전국연합’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사무실 내 위치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의 부산본부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宋신부는 80년대부터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왔던 인물로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저 사람들(미국) 몰래라도 긴밀하게 결속해야 한다(월간중앙 5월호)”는 등의 주장을 펴 온 인물이다.
15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차관급)으로 임명된 황인성 씨는 90년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을 이끌였던 인물로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창립당시 사무국장으로 공직에 진출했다.
황인성씨와 ‘전국연합’의 연결은 공직진출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2004년 2월 실무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의 외곽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공동대표 전국연합 오종렬, 통일연대 한상렬 등)’를 출범시킨 바 있다.
‘겨레하나’는 9월26일부터 한 달 동안 남측에서 3847명을 모아 평양 집단 체조극‘아리랑’을 관람시키고 만경대 金日成 생가 등을 참관시키는 등 활동을 벌인 자칭 對北민간지원단체이다.
사진 윗줄 좌로부터 시계순으로 송기인, 법타, 김동춘, 안병욱, 김영범, 이이화 씨
법타, ‘통일연대’대표로 60여 회 訪北
親北*反美성향 인물들의 공직진출은 각종 과거사(過去事)위원회에 두드러진다.
과거사위원회의 총괄 본부격으로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게’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는 송기인 신부와 유사한 성향의 위원들이 임명될 전망이다.
청와대측은 송기인 신부 外 김동춘(金東春) 성공회대 교수, 안병욱(安炳旭) 가톨릭대 교수, 최일숙(崔一淑) 한울 법무법인 변호사를 위원으로 지명했고, 열린우리당은 법타(法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스님, 김갑배(金甲培) 대한변협 前 법제이사, 김영범(金榮範)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김경남(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목사를 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타 스님은 ‘전국연합’과 같은 노선을 지향하는‘통일연대’공동대표로서 60여 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하고 30여 차례 이상 소위 북한 불교계인사들을 접촉해 온 인물이다.
‘통일연대’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핵(核)개발과 인권탄압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들과 함께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9월8일 성명 등) 단체이다.
법타 스님은 북한에 ‘금강국수공장’을 짓는 등 불교계에서 소위 民間대북지원에 앞장서는 것과 함께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 등에 주력해왔다.
그는 2004년 10월23일 국보법폐지를 위한 한 집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일부 권력을 쥔 정치인들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과거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과 민족을 속이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국가보안법은 국민 불안법이며, 국민공갈 협박법이다”
김동춘,“美軍이 양민 집단학살”
과거사정리위원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와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자학적(自虐的) 사관의 소유자이다.
이들이 지난 4월2일 제주도에서 열린 4.3평화인권포럼에서 6*25사변과 4*3사건에 대해 주장했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정치적 학살(political massacre)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1945년 이전엔 일본군의 학살, 45~53년 사이에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학살이 이뤄졌다(김동춘 교수)”
“4.3은 정당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민중들의 일대 저항운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그것은 오늘의 용어로 번역하면 평화인권운동이다...美군정*서청 등 외래 지배*침탈세력과 친일파 경찰이 도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데 대한 집단방위적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김영범 교수)”
▲6*25사변 당시 북한 인민군과‘바닥빨갱이’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12만 명 이상의 양민들이 살육됐으며 ▲4*3사건이 南勞黨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 김달삼이 지휘하는 무장폭도들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시작된 共産폭동이었다는 사실(史實)과는 철저한 괴리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들 모두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과 함께 안티조선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김갑배,‘民辨’서 ‘辯協’ 옮겨 국보법비난
김갑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노동복지위원장을 거쳐 지난 해 초부터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국보법을 비판해왔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해 8월23일 대법원의 국보법존치 필요성에 대한 판결이 나자 각종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적절치 못한 행동”등으로 비난했다.
지난 해 3월29일 송두율에 대해 7년이라는 1심판결이 내려지자 “송교수가 적극적 이적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시대에 맞지 않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金변호사는 지난 해 3월 탄핵파동 당시에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표결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만들어 대한변협의 입장으로 탄핵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병욱 위원 北韓응원단 등에 통일상 수상
행동하는 지성(?)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안병욱 씨
안병욱씨는 카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송두율구속대책위의 상임대표, 한겨레통일문화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安씨가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한겨레통일문화상은 소위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제정됐다.
이 상(償)은 지난 해 1월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에게, 2003년 아시안게임 북측‘미녀(?)’응원단에게, 2002년 정주영(鄭周永) 씨에게, 2001년 문규현(文奎鉉) 통일연대 前 상임대표, 문정현(文正鉉) 민중연대 고문에게, 2000년 강만길(姜萬吉) 통일연대 前상임고문에게, 1999년 在獨음악가 윤이상(尹伊桑)에게 수여됐다.
安씨는 지난 해 4월 9일 리영희(李泳禧) 한양대 대우교수,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교수, 황상익(黃尙翼)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등 교수324명과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지지를 넘어서 강정구*안병욱*황상익 교수 등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교수지원단을 구성해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하는 한편, 원내진출 이후에도 ▲정책개발 ▲의정활동 정책지원 ▲여론주도층의 지지 견인 등의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나머지 과거사정리위원인 김경남 목사 역시 ‘한국전쟁 후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해왔다.
최일숙 변호사 역시 민변 소속으로 지난 해 4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동참하는 등 유사한 성향들이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송두율석방 외치던 운동권 일색
親北*反美성향 인적구성은 과거사위원회의 경우 보편적 현상이다.
지난 해 구성된 국정원 산하 과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각각 시민단체 추천<오충일(吳忠一) 목사, 한홍구(韓洪九) 성공회대 교수>, 종교계 추천<효림 실천승가회 대표, 문장식 KNCC인권위원장, 곽한왕 (郭漢王) 천주교인권위 이사>, 학계 추천<안병욱 카톨릭대교수, 손호철(孫浩哲) 서강대 교수, 이창호(李昌鎬) 경상대 교수>, 법조계 추천<김갑배(金甲培)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朴容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으로서 사회 각계 추천을 받은 외양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들의 이념성향은 최근 구성된 과거사위와 다를 바 없다.
예컨데 10명의 위원 중 곽한왕, 문장식, 박용일, 손호철, 안병욱, 오충일, 이창호, 한홍구, 효림 등 9명은 2003년 10월23일과 2004년 3월11일 일련의 성명을 통해 송두율(宋斗律)을 “민족적 지성”으로, 그의 구속을 “민족적 자산의 탕진” 등으로 묘사하며 국보법폐지 및 송두율석방운동을 벌여 온 인물들이다.
특히 안병욱, 손호철씨는 지난해 결성됐던 송두율구속대책위의 상임대표, 효림은 공동대표, 오충일씨는 고문으로 주도적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최근 위원직에서 사퇴한 효림 스님은 경기도 파주시에‘통일애국투사묘역’라는 이름으로 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6명의 묘지를 조성한 ‘실천불교승가회’공동대표이기도 하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反軍주장 이해학氏가 위원장
국방부 과거사위원장인 이해동(李海東) 목사는‘한국전쟁당시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전규명위)와 ‘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베트남위원회)의 대표로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반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2004년 9월7일 성명 中)”는 등 反韓*反軍적 주장을 전개해왔다.
그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로서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을 벌여 왔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다른 민간측 위원의 이념성향도 유사하다.
이기욱(李基旭) 변호사와 이찬진(李粲珍) 변호사는 ‘민변’소속으로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을 전개해왔고, 박창일 신부는 ‘통일연대’ 소속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일원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왔으며, 지영선(池永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안티조선운동’을 전개해왔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사월혁명회’김정기氏 등이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친일위원회)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위원회(동학위원회) 등에 참여한 사학자(史學者)들은 어떠할까?
‘친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김일성 독립운동가”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만길(姜萬吉) 씨이다.
그는 각종 저술에서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 정권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반대로 北에 성립된 정권은 조국해방에 대비했던 세력들이 연합하여 세운 정권이었다”며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역사관을 확산시켜 온 인물이다.
그는 6*25사변(事變) 또는 동란(動亂)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미인 ‘사변’이나 ‘동란’이 아닌 ‘전쟁(戰爭)’이라 부를 것을 주장하며, 이는 ‘김일성(金日成)에 의한 침략전쟁’이 아니라 ‘南과 北의 통일전쟁’이라고 강변해왔다.
친일위원회 김정기(金正起) 위원(서원대 前총장)은 ‘전국연합’ 소속으로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核개발과 先軍노선을 옹호해 온 ‘사월혁명회’의 現職 운영위원이다.
사월혁명회를 만든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윤성식(尹成植)은 98년 10월 越北, 북한 노동당 외곽조직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로동신문’등에 “통일 성업(聖業)에 여생을 받치리라(2004년 8월26일)”는 등의 글을 올리는 인물이다.
동학위원회 이이화(李離和) 위윈(서원대 석좌교수)는 강정구(姜禎求) 파문과 관련 10월8일 오마이뉴스에 ‘베트남 공산통일은 통일이 아니던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金日成이 남침을 한 의도는 분명히 자기 방식대로 통일을 목적으로 한 도발이었다. 호치민이 도발하여 이룩한 베트남의 공산통일은 통일이 아닌가?...姜 교수는 `냉전성역`을 깨려 노력한 학자다...오늘날 강 교수의 학문적 견해를 두고 케케묵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 하다니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조종을 하루 빨리 울려 악법의 망령의 떨쳐버리자”
친일위원회 박연철(朴淵徹) 위원은‘민변’부회장 출신으로 국보법폐지 및 송두율석방운동 벌여 온 인물이며 성대경(成大慶), 정창렬(鄭昌烈) 위원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성명(2004년 9월16일, 2003년 10월23일)에 참여해온 인물들이다.
美軍철수 주장자가 KBS시청자위원
운동권 관계자들은 방송계에도 다수 진출해있다.‘전국연합’외곽단체인‘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공동대표 통일연대 한상렬, 전국연합 오종렬 등)’고문 한승헌(韓勝憲)씨는 S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이다.
韓씨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사망한 김남식, 신창균씨의 장례위원회에 강만길 씨와 함께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남식씨는 ‘김일성 永生論’ 등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공개적으로 유포시켜 온 인물이며, 신창균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前의장으로 反국가활동을 벌여 온 인물이다.
韓씨는 소위 ‘통일애국지사 故 송암 신창균 선생 범민족통일장’의 추도사에서 “일선에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고인을 보면 늘 부끄러웠다”며 “남은 우리가 신창균 선생의 정신을 이어주면 우리 한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영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 남측본부 산하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석운(朴錫運)씨는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2년 째 일하고 있다. 朴씨는‘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운영위원장과‘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본부’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전국연합’‘통일연대’와 동일노선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가 지난 9월 맥아더동상철거 집회 당시 발표했던 성명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美軍의 점령에 겨레가 피 흘렸던 기간이 벌써 60년이나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인천에서 지배와 침략의 상징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저 잔인한 美軍의 지배를 청산하고 우리의 생존권과 평화를 지키겠노라고 결심하고 있다. 반미반전, 미군철수의 기치아래 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합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고 이 땅을 자주, 평화, 통일로 물결치게 하자!! 미군강점 60년을 반드시 청산하고,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만들자!!”
운동권 인사들 公務 겸직 상당수
운동권 인사들은 다수의 공직에 겹치기로 진출해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 위원장 송기인(宋基寅) 신부는 ‘부산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화사업회) 부이사장이다. 민주화사업회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특수법인체다.
과거사정리委 위원으로 추천된 안병욱(安炳旭) 씨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 위원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위원회(동학위원회) 위원,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과거사정리委 위원으로 추천된 김갑배(金甲培)씨는 국정원 과거사위 위원이며, 같이 추천된 최일숙(崔一淑)변호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다.
이해학(李海學)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이다.
광복60년기념사업회 위원장 강만길(姜萬吉)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친일위원회)위원장이다.
김정기(金正起) 前서원대 총장은 친일위원회와 동학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운동권출신 인사들은 관선이사로도 상당수 진출해있다.
민주화사업회 함세웅(咸世雄)이사장은 99년 이래 3년여에 걸쳐 덕성여대에 관선이사로 활동한 데 이어 최근 세종대 관선이사로 파견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은 덕성여대 관선이사장이다.
한승헌(韓勝憲)씨는 지난 10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사장으로 일해왔으며 현재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과 S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밖에도‘전국연합’ 現職 간부로 공직에 진출해 있는 이들은 천영세(千永世.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민노당 국회의원), 강기갑(姜基甲. 전국연합 대의원, 민노당 국회의원), 김금수(金錦守.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노사정위 위원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지선(知詵.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 이창복(李昌馥.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경기대 관선이사장), 김상근(金祥根.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前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동익(전국연합 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김이경(전국연합 통일위원장,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씨 등을 들 수 있다.
함세웅 씨는 지난 해 10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명단에서 삭제됐다. 그는 99년 이래 3년여에 걸쳐 덕성여대에 관선이사로 활동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세종대 관선이사로 파견된 소위‘문제’사학의‘단골’이사이다.
홍관희(洪官憙)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노무현 정권은 지난 APEC한미정상회담에서처럼 외양상으로는 한미동맹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핵심 post(지위)에 골수 친북좌경 인사를 배치하고 있다”며 “2007년 대선을 염두에 둔 친북-좌경화를 향한 노정권의 의지와 방향성은 확고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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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비난’ 함세웅신부, 主思派계열 `전국연합` 간부
송두율에 안중근평화賞 주며 “선생께서 우리역사 견인해주시길”칭송
함세웅“개신교 국보법폐지반대는 신앙적 미숙”함세웅신부 공개비판
가톨릭 함세웅(咸世雄) 신부가 개신교계의 국가보안법폐지반대 움직임에 대해 “인간으로나 신앙적으로 미숙한 것이고 무지에서 나온 행위”라고 비판했다.
함 신부는 9일 평화방송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과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보법폐지반대를 “성서에 대한 문자적 맹종”“인간을 법체계에 예속시키는 현대판 우상” 등으로 비유하며 “그런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구체적 사례”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지난 달 16일 ‘9*9국가원로시국선언’에 대응, 소위 ‘민주화원로71인선언’을 갖고 “보안법고수론자들은 일제와 독재의 잔존세력”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보안법 폐지를 위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선임된 함 신부는 현재 천주교제기동성동 주임신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및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 신부는 특히 민족해방(NL)主思派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상임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친북적 주장을 지속해 왔다.
지난 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후신으로 설립된 전국연합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북한식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단체이다.
전국연합은 올해의 사업목표로 “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連北*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利敵규정*主敵규정철폐”등을 결의한 바 있다.
지난 3월25일에는 함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당시 구속수감 중인 송두율에 대해 제3회 안중근평화상을 수상했다.
기념사업회는 송두율을 수상자로 선정한 사유로 “송두율 선생의 고난이 민족고난의 현장을 상징하는 한 지표”라며 “송두율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정신을 체현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또 “부디, 시대성숙에 힘입어서, 우리 민족문화와 사상의 한 횃불이자 민족의 갈림을 잇는 데 기여할 한 ‘진정한 접점’으로서 송두율 선생이 우리의 역사를 자유롭게 견인할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4-10-12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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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軍 주도세력은 친북단체
미래한국
平和향군 주도세력은 통일연대 - 親北인사들 대거 참여, 향후 성격 짐작케 해
平和향군 주도세력은 통일연대
親北인사들 대거 참여, 향후 성격 짐작케 해
평화재향군인회(평군)가 노골적 親北공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통일연대 등에 주도되고 있어 향후 평군의 활동방향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 9월11일 맥아더동상철거난동 등 심화되고 있는 통일연대의 親北공산활동과 맞물려, 평군 설립 역시 대한민국 와해 의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평군은 표명렬, 김상천씨를 상임공동대표로 하여 25명의 공동대표`고문`지도위원`감사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간부 상당수는 통일연대, 4월혁명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통일연대, 4월혁명회, 평통사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로서 최근에는 북한의 핵(核)개발과 선군(先軍)노선을 공개적으로 옹호해왔다.
평군 고문(顧問)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효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이문옥(前 감사원 감사관),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문규현(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전창일 씨는 각각 통일연대 공동대표`4월혁명회 이사(임헌영), 통일연대 공동대표(효림), 통일연대 지도위원(이문옥), 통일연대 고문`4월혁명회 이사(김승균), 평통사 대표(문규현), 통일연대 고문(전창일)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군 임원들의 특이점 중 한 가지는 송두율(宋斗律), 곽동의(郭東儀) 등 해외에서 反韓활동을 벌여 온 이들의 귀국을 추진해 온 인물들과 6`25사변 당시 피해를 입은 좌익세력 후손들이 조직한 ‘한국전쟁당시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학살규명위)’ 관계자들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이다.
송두율, 곽동의 등 소위 ‘해외민주인사’의 귀국을 추진해 온 ‘해외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귀국추진위)’는 최병모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표 등을 상임공동대표로 하여 임종인`이기욱 당시 민변 부회장 등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홍보위원장을 맡았었다.
귀국추진위 중 평군 간부로 이름이 올라 있는 인물들은 최병모(평군 공동대표), 이기욱(평군 감사), 한홍구(평군 지도위원)씨 등이다.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임종인 씨는 현행법상 불법단체로 돼 있는 평군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전 씨는 평군의 임시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담당해왔다.
평군 간부들의 또 다른 주요 인맥(?)인 학살규명위는 소위 ‘한국전당시 한국정부와 미군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만들어졌다.
6`25사변 당시 한국정부와 미군에 대해 ‘원한(怨恨)’을 품은 사람들이 주도한 단체인 만큼, 학살규명위의 주장들은 대한민국현대사에 대한 부정(否定)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에 反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학살을 저질렀으며 이후 극우반공체제로 이어져 크고 작은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을 만들어냈다(2004년 9월7일 성명)...半세기동안 정통성을 지니지 못한 독재권력으로 말미암아 진실은 숨죽여 지내야만 했고 거짓이 득세하는 왜곡현상이 초래됐다(2004년 6월 기관지 ‘통한의 소리’)”
학살규명위 상임공동대표 이이화(동학농민혁명재단 이사장)씨는 평군 고문이며, 공동대표 문규현, 임헌영, 효림씨는 고문으로, 운영위원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이재승(국민대 교수), 한홍구 씨는 평군 지도위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한홍구씨는 김일성에 대한 공개적 찬양을 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7월8일자 ‘한겨레21’에 실린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이라는 글에서 김일성을 가리켜 “우리민족의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귀족영웅이 아닌 민족영웅”“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너볼 수 없는 한 나라의 오직 한 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혁명의 창건자”“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철저한 실용주의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또 ‘역사이야기’라는 책에서 “해방된 조선에서 만주벌판에서 백마를 타고 일제를 무찌르던 전설의 명장 김일성 장군의 업적을 의심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밖에도 평군 고문 윤영전(평화연대 공동대표), 김병태(농민신문 회장) 등은 송두율 석방운동에 가담해 온 유사한 성향의 인물들이다.
box1.통일연대, ‘先軍노선’ 찬양 등 공개적 親北공산활동
통일연대, 4월혁명회, 평통사는 지난 9월8일 ‘남북 사회단체’라는 이름 하에 11개에 이르는 북한공산집단의 단체들과 직접 연명(連名)하여 성명을 작성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6·25 남침으로 인한 3백만의 인명 피해를 ‘미군과 이승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사실상 북한 공산집단을 옹호했고▲북한의 ‘선군노선’을 공공연히 선전·찬양·고무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입각, ‘3대공조’ 곧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구호를 그대로 추종·선전·찬양·고무했다.
“...6`25전쟁 시기에 미군과 이승만 역도가 저지른 만행은 극에 달해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었으며 3백만 명 이상의 우리 민족이 죽거나 다쳤다...가해자로 군림해 온 미국이 북의 선군노선, 전민족의 미군철수 투쟁의 실체를 알 턱이 없다...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빛나게 실현하여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 것이다...‘미군강정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성명서’ 中”
특히 통일연대는 북한의 핵 보유를 “당연한 대응이며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이라고 지지하거나(2월11일 성명 등),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민족반역행위”로 비난하기도 했다(2월3일 성명 등).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상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지난 해 9월15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15일 광복절특사로 사면됐다.
‘사월혁명회’의 前身 ‘사월혁명연구소’를 설립한 윤성식씨는 1998년 10월 越北, 현재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조직인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곽동의는 反국가단체 이끈 대남공작원” 政府기록
“外勢 물리치고 연방 통일 이루자” 한통련 선동
곽동의씨는 1973년 북한의 공작으로 만들어져 1978년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바 있는 ‘재일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한통련)’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1980년 주일 한국대사관은 영사증명서로 된 보고서에서 곽씨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곽동의는 광복 직후 남로당에 가입활동하가 1948년 12월 남해군 인민위원장 박종환의 지령에 의해 밀항 도일(渡日)했다...곽동의는 1960년경부터 조총련으로부터 월 10만 엔의 보수를 받으며 민단조직와해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70년 4월 북한간첩 윤효동에게 포섭돼 북괴 공작선편으로 입북, 간첩교육과 민단파괴 대남공작 지령을 받은 후 동년 5월에 귀환한 그는 조총련 부의장 김병식으로부터 민단와해 및 대남공작자금으로 5000만 엔을 받았다...”
곽동의를 비롯한 한통련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특별한 제약 없이 입국해 활동하고 있다.
통일연대 주최로 지난 8월15일 새벽 경희대에서 열린 주한미군철수집회에 참석한 한통련 관계자들은 무대에 올라 “외세를 물리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연방제통일을 이루자”고 외쳤고 청중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김성욱기자 2005-10-01 오전 10:51:00
`국방부과거사위`, 반군-반국가적 인사 대거 포진
위원장 이해동씨,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창군 이후 군(軍)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방부에 설치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할 위원장, 위원 및 민간조사관의 상당수가 특정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민간조사관 1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13명은 조사 실무를 맡은 10명의 조사관과 과장급인 조사 팀장급 2명 및 대언론 홍보를 맡을 대변인 1명으로 구성됐으며 군무원 신분으로 8월 1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본지 조사결과 국방부 과거사위 위원 및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될 민간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그동안 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좌파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동 위원장,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해동 국방부 의문사위 위원장
실제로 국방부 과거사위 위원장으로 지난 5월 25일 위촉된 이해동(덕성여대 이사장)목사는 `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및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로 그동안 재야에서 줄곧 국가보안법 폐지, 송두율 교수 무죄 석방 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4년 9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홍근수 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각계 원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 운동 본부`에 참석해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당시 이 목사는 선언문에서 '천만의 기독인이 이 땅에 있다고 하나 이 사회와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수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실천해 나갈 것을 하나님과 이 민족 앞에 결단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지난해 1월 문익환 목사 10주기 추모행사에 북측 대표와 함께 참석해 '문익환 목사가 희망의 틈새인 (통일의) `꿈`을 열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로서는 꿈도 꿀수 없는 방북을 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통일을 얘기했다. 문 목사의 꿈은 `개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그 꿈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오고 있다. 그 사이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6·15 공동선언이 나왔다...(중략) 머지않아 문 목사가 꾼 꿈처럼 서울역에서 평양행 기차표를 살날이 올 것이다.'
민간인 출신 위원-조사관, 대부분 반군(反軍)-반국가적 성향 지녀
현재까지 국방부 과거사위에 임명된 위원 및 조사관은 총 34명으로 국방부 및 군측 인사 15명과 민간인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민간인 위원은 ▲지영선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박창일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이기욱 민변 부회장 ▲이찬진 민변 사회복지위원장 ▲공제욱 상지대 교수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등이다.
한편 민간인 조사관 중 조사팀장급을 맡게 될 염규홍씨는 前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1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조사 실무를 맡게 될 남상덕씨는 前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었고, 조영민씨는 재야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활동했다. 그동안 이들 단체가 펼쳐온 운동은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 파병반대, 한미행정협정(SOFA)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지영선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의 경우 현재 `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 지도위원이다. 민언련은 지난해 9월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등과 함께 `언론개혁법안`을 청원했으며 현 정권의 비호 아래 안티조선운동 등 보수언론 혁파를 주장해온 단체다.
실제로 안티조선운동을 주도하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서대문구 충정로2가 민언련 사무실 내 위치한 소속 단체이며, 민언련 역시 안티조선운동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공표하고 있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대표적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體派)단체인 `전국연합`의 오종렬 상임의장, `통일연대`의 홍근수,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공동대표)상임대표를 비롯, 영화배우 명계남, 민언련 정책위원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미래한국신문 2004년 10월 11일자 보도)
박창일 신부, '北 인권 문제 원인은 미국, 탈북자는 불법 체류자' 주장
박창일씨의 경우 그동안 교계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해온 친북반미(親北反美) 성향의 종교 단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다. 박 신부는 지난 2001년 7월 민주노총과 이적단체인 한총련 주도로 열린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제8차 범국민대회`에서 '하나님도 미국은 싫어한다. 미국은 이 땅에서 떠나라'는 구호를 외쳐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14일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로 개최된 `북한인권난민문제국제회의`의 중단을 요구하는 친북 성향의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정권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탈북자들은 미국의 경제봉쇄에 의해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온 경제유민으로 이들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기욱, 이찬진 변호사는 좌파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간부로 그동안 줄곧 법조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를 주장해온 인사들이다.
이기욱 변호사, '국보법은 천하의 악법' 주장
이 가운데 이기욱 변호사의 경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으로 지난해 8월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국보법은 남북한의 분열과 반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민족의 역량을 두동강내는 천하의 악법'이라고 전제 한 뒤 '국보법을 폐지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남북교류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영관급 군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국방부 내에서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군의 일반적인 입장은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의문사위 조사관의 이념적 성향이 채용과정에서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대상으로는 `5·18광주항쟁` 당시 발포책임자 규명, `녹화사업` 및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1980년 신 군부가 주도한 `10·27법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진상규명대상 사건은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하고, 조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출처:konas)
김필재 기자 spoon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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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부들 盧 대통령 퇴진 결의
미래한국
'노무현 퇴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결의
이라크추가파병을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의 분열조짐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소속 신부 등 100여명은 지난 28일 오후‘고 김선일씨 추모 및 파병철회촉구 미사’를 가진 뒤 경찰들과 충돌했는데, 이 자리에서 각 교구 대표신부와 총무 신부들은 회의를 통해 ‘노무현정권 퇴진운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파병결정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노 정권은 더 이상 민중의 편이 아니라”며 “앞으로 본격적인 노무현 퇴진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대표적 친북단체인 ‘통일연대’참가단체로서 ‘송두율석방대책위’등에서 활동해 온 단체이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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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석방 대책위 명단
미래 한국
민주노동당 등 96개 단체 ‘송두율 석방 대책위’ 구성
지난 13일 민주노동당 등 96개 단체들이 송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속된 송두율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송두율 교수가 구속수감되기까지의 상황전개를 지켜 본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개인의 기본인권이 이렇게 무참히 유린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으며 더욱이 민주화된 사회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송두율 교수를 구속수감케 한 법률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대표적인 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탈냉전시대이자 남북화해협력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승부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선언문을 통해 ‘송두율 석방’을 주장하는 것과 함께 “검찰과 한나라당 및 수구언론의 송교수와 국민에 대한 공식적 사과 및 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요청했다.
<이하 송두율 석방 대책위 소속 단체>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함께, 다산인권센터, 대구사회연구소, 동성애자인권연대, 들장애인야간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회, 문학예술연구소,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간인학살범국민협의회,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데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반미여성회, 사월혁명연구소,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성공회대민주사료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사회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남대5*18연구소,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주4*3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평화와인권연대,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역사연구회, 시민환경연구소,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김성욱기자 2003-11-17 오후 10:17:00
편집자 注: KAL 858기 폭파사건 조작 의혹을 반박하는 月刊朝鮮 2002년 1월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제하의 기사다〕
과연 누구를 위한 正義인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KAL 858편 사건에 의혹을 제기
컴퓨터 조작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사과가 없었다. 安企部 발표문·수사자료·재판자료만 읽어도 거의 해명되는 「金正日 지령 테러범죄」에 대해서 사제단이 새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상의 집」이 아닌 「진실의 집」을 지으려면 사실확인이란 기초 工事가 튼튼해야 한다. 사제단의 「정의의 칼끝」은 金正日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
金成東 月刊朝鮮 기자 (ksdhan@chosun.com)
왜 이 시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가
답답한 일이다. KAL 858편 폭파사건 조작 의혹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게 기자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귀찮은 일이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진실이 보이는데, 상식을 뒤틀어 보는 일부의 시각 때문에 KAL 858편 폭파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또 작성해야 한다니 참으로 귀찮은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때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던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는다」는 신부님들의 모임에서조차 의혹 제기에 나섰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동안 KAL 858편 폭파사건 조작 의혹과 관련, 일부 단체와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나섰다. 사제단은 2001년 11월2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대한항공 858편 사건 관련 7大 의혹」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해인 1987년에 일어난 「수지 김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KAL 858편 폭파사건 역시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기자로서는 정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측이 KAL 858편 폭파사건이 조작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인지, 정말 조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서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줄곧 의혹을 제기해왔다는데 왜, 이제서야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닫았던 귀를 열고 대신 입을 열어 외쳐 주는 걸까. 피해자 가족들이 사제단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진정을 낸 사람들은 피해자 가족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다.
피해자 유족회 집행부는 『「대한항공 858편 폭파 희생자 유족회」라는 단체 이름으로는 KAL 858편 폭파사건에 조작 의혹이 있으니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을 사제단에 한 바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KAL 858편 폭파사건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통일연대 등 일부 재야·사회 단체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며 2001년 12월 초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를 발족시켰다. 사제단은 통일연대의 소속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은 안기부 발표문, 검찰의 공소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면 해소되는 의혹이라는 데 있다.
시민대책위가 2001년 11월29일 국정원에 보낸 공개질의를 보면 세 번째 문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수사발표時 김현희의 아버지는 「현재 앙골라주재 북괴 무역대표부 수산대표」라고 했으나 안기부는 1988년 3월호 일본 문예춘추에 확인중이라고 바꿔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확인사항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며 확인결과는 무엇입니까?>
1988년 1월15일에 발표된 안기부 수사발표문 4쪽에는 김현희의 아버지 김원석씨의 직책과 관련해 이렇게 씌어 있다.
<아버지 김원석은 1962년에서 1967년까지 쿠바주재 북괴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후 소련주재 북괴대사관에서도 근무한 바 있고, 현재는 앙골라 주재 북괴 무역대표부 수산대표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확인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안기부는 수사 발표 때부터 『확인중에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사전준비라고 할 수 있는 안기부의 수사발표문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상의 집」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가 필요 없지만 「실제의 집」을 지으려면 튼튼한 기초공사는 기본이다.
사제단은 천주교 인권위원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KAL기 유족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KAL기 사건에 대한 再검토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확인과정을 마쳤습니다』
컴퓨터 조작설 내놓고도 사과 없는 사제단
사제단은 과거에도 「신중치 못한 처신」을 한 前歷이 있다. 1987년 大選 컴퓨터 조작설이 그것이다.
1987년 12월16일 大選 직후 당시 金泳三 후보와 金大中 후보는 盧泰愚 후보의 당선에 불복했다. 金大中씨를 대통령 후보로 낸 평민당은 같은 해 12월29일 「12·16 선거의 5大 의혹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5大 의혹」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 조작이다. 당시 在野도 평민당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조작설 등을 제기하며 1987년 大選은 부정선거라는 입장을 펼쳤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1988년 1월16일 당시 사제단 대표 金勝勳 신부와 천주교 공정선거 감시단 吳泰淳 신부는 대법원에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1989년 5월11일자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낸 한 달 후인 1988년 2월16일 사제단과 천주교 공정선거 감시단은 「12·16 선거 컴퓨터조작 증거포착」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공개하면서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개표가 진행되면서부터 나돌기 시작한 컴퓨터 조작설에 대한 조사 결과 조작설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다수 포착하였다』고 주장했다.
開票상황을 보도하는 텔레비전 화면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면서 사제단 등은 『12·16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사전 계획된 지역별 후보별 득표별 조작에 맞춘 TV방영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선관위의 집계는 시차를 두고 TV 집계에 접근시켜 결과에 합법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제단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컴퓨터 조작설은 선거 부정을 자행한 정권의 퇴진과 대통령 당선자의 사퇴 등 헌정의 중단을 초래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 폭로」였다.
때마침 13代 국회 구성을 위해 1988년 4월26일에 치러진 總選은 헌정사상 최초로 집권당의 의석이 야당 의석보다 적은 與小野大 국회를 탄생시켰다. 與小野大의 13代 국회는 1988년 7월8일 「兩大선거 부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특별위원회는 1990년 7월14일까지 2년여 동안 컴퓨터 조작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작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나타난 후보들의 득표 집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상황과 차이가 난 것은 방송사들의 속보경쟁으로 인해 초래됐다는 사실 등이 밝혀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검산하는 동안 방송사들이 채 검산되지 않은 집계 결과를 방송사로 송고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인 것으로, 요즘도 선거개표 방송時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 조작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사제단 등은 컴퓨터 조작설과 함께 再개표를 요구했어야 했다. 사제단과 金大中 측은 再개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등이 국제적으로 확인한 사건
기자는 再개표 요구를 왜 안 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사제단에 보냈다. 기자가 보낸 질의서에는 KAL 858편 폭파사건 조작 의혹 주장과 관련된 질의도 포함됐고, 12월13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사제단 측은 『13일까지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사제단 지현만 사무국장은 『당시 컴퓨터 조작설을 제기한 신부님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등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컴퓨터 조작설은 國政의 낭비와 불신풍조 조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를 제기했던 사제단은 그 결과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KAL 858편 폭파사건 역시 컴퓨터 조작설 같은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크다.
기자가 무책임한 의혹제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근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데서 출발한다. 「사건 후 김현희의 얼굴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왜 가족은 물론 심지어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사람,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사람조차 안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그 첫째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실이 공인된 사건이다. 미국과 일본, 바레인, 미얀마, 인터폴 등 이 사건 수사에는 여러 나라와 국제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前 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미국은 ▲金賢姬가 머물렀다는 東유럽 소재 북한 관리의 집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金賢姬와 金勝日 두 공작원이 소지했던 청산염 앰플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체포된 북한 공작원들이 소지했던 앰플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다는 등의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결과는 1988년 2월4일 美 하원 외무위의 「아시아 태평양 소위」 주재 「KAL 858편 폭파 청문회」에서 발표됐다(자세한 내용은 月刊朝鮮 2001년 11월호 145쪽 참조).
일본도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金賢姬와 金勝日이 소지한 위조여권이 일본인 여권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당국은 여권을 위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인물은 일본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판단, 추적해온 인물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과 이 사건이 더 깊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이은혜 사건」이다. 金賢姬가 1988년 1월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납치된 이은혜라는 여인으로부터 日本人化 교육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金賢姬의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일본 경찰은 사실확인에 나섰고, 이은혜라는 여인이 1978년 6월 東京 신주쿠區에서 사라진 타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이타마縣 경찰은 조사에 들어간 지 3년4개월여 만인 1991년 5월15일 『이은혜는 다구치 야에코』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발표 후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이 문제의 조사를 요구했다. 북한이 반발함으로써 당시 진행되던 日北수교 협상은 결렬됐다. 이 문제는 지금도 日北 수교협상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바레인 정부는 1988년 1월6일 KAL 858편 사고조사 보고서를 보내왔고, 미얀마 내무성도 1987년 12월15일 KAL기 잔해 발견과 관련된 발표를 했다. 인터폴은 한국 수사당국에 金賢姬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고 체류 사실 등을 확인해 주었다.
지엽적 의문을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시켜
특히 미얀마 내무성은 『수거된 KAL 858편 잔해의 상태로 보아 사고기는 순간적인 충격과 함께 고열을 받아 공중 폭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탑승객 중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한편 KAL편 잔해를 한국 정부에 인계했다.
KAL 858편 폭파사건 수사에는 범인 인도 등의 이유로 여러 나라와 국제기관이 개입했다.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면 한국의 정부나 공안당국은 사건의 성격상 수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최고위층까지 포섭을 했어야 가능했을 것이다. 가능한 일이었을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사제단과 천주교인권위가 제기한 「대한항공 858편 사건 7大 의혹」을 간추리면 블랙박스 수색작업 등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金賢姬의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으며, 金賢姬의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안기부가 金賢姬의 사진이라고 공개한 金賢姬 사진은 金賢姬가 아니며,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집약된다. 진상규명 시민대책위가 주장하는 의혹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金賢姬 자백 외에 물증이 없다고?
기자는 당시 수사 관계자, 現국정원의 관계자 등을 만나 정의구현사제단,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등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주요 항목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다음은 국정원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KAL 858편의 기체 결함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는 기체 결함 여부에 대해 조사를 했다. 사고 비행기는 1977년 9월 기관사의 조작과실, 1987년 9월 락 로드(LOCK ROD) 파손 등으로 김포공항에 비상착륙한 사고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9월7일부터 9월29일까지 보잉항공사 기술지도下에 동체 전면 하반부 표피·골격 교체 및 동체 전면 골격 부위에 대한 전반적인 비파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체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리 완료 후에는 약 4주 간에 걸쳐 미국 산타바바라에 있는 트라코社(TRACOR CO.)에서 항공기 엔진에 소음기를 장착한 후 장착 엔진 4기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실험을 한 결과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機種의 경제적 사용 시간은 6만 시간이었고 세계 최고 사용 시간은 7만7674시간인데 반해 사고 비행기의 사용 시간은 3만6046시간이었다. 기체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볼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공항에서 승객 열다섯 명이 내렸다. 이 가운데 金賢姬 일행을 제외한 열세 명의 신원이 발표되지 않았다. 조사했는가.
『미리 金賢姬와 金勝日을 범인으로 찍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수사기록에 다 나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교체 승무원 여덟 명이 내렸고, 일본인으로 가장한 범인 두 명, 미국인 두 명, 아랍인 열한 명 등 일반 승객 열다섯 명이 내렸다. 전부 외국인이었다. 이 일본인 두 명의 신원을 일본 당국에 조사한 결과 하치야 신이치씨는 일본에 실존하고 있다는 위조여권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바레인 당국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물론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조회도 실시했음은 물론이다. 명단도 공개할 수 있다. 수버 나지, 수버 수아드, 압둘 후세인, 나와 아흐메드 아비달리, 하미드 호다, 아미르 아흐메드 아비달리, 갈레브 모흐드, 알 바야티 판, 라피에 마카딤, 압둘라티프 살리마, 모하메드 수함, 모하메드 자말, 하타브 등 金賢姬와 金勝日을 제외하고는 미국인 두 명, 아랍인 열한 명이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사람들이다. 아랍인 중에 하타브는 독일 국적 이라크人이다. 함께 내린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은 사무장 박길영, 남자 승무원 김석영, 이승규, 여승무원 조은경, 문영애, 박은미, 김재정, 함연호 등 여덟 명이다』
―블랙박스 수색을 위한 수중 공명 위치 탐지기를 준비하지 않고, 사고발생 10일 만에 현지조사단을 철수하고 기체나 유품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작업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답한 일이다. 우리는 블랙박스 수색과 유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한다. 당시 정부는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조사단 25명을 현지에 파견했다. 정부 조사단은 태국과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받아 합동수색 구조본부를 설치하고, 항공기, 어선, 지상수색대 등을 지원받아 KAL기 추락 예상 지점인 태국·미얀마 국경의 산악 및 해상 지역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12월9일에는 고성능 음파탐지기가 탑재된 해저수색 전문 미군항공기 P3-C 세 대를 1차 지원받아 수색활동에 투입했고 이후 두 대를 더 지원받아 총 다섯 대로 안다만 해역 등에서 블랙박스와 잔해, 유품 등을 수색했다. 12월10일에 조사단이 돌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부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일부 조사단이 방콕에 차려진 사고대책본부에 남아 수색을 벌였다. 다만 블랙박스는 바다에 떨어지면 30일 간 2마일 범위 내에 신호를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12월29일에 수색작업을 종료했던 것이다. 그후 유족들의 요청으로 1990년 11월2일부터 15일까지 再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블랙박스와 잔해 수색중 12월13일에 25인승 구명보트가 발견됐다. 구명보트에 있던 13종 50여 가지의 물품 중 공기압축펌프의 파손을 이유로 KAL기 잔해라고 주장하였는데, 구명보트가 멀쩡한 상태에서 50종의 물품 중 공기압축펌프만 파손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구명보트는 교통부 조사반이 감식을 했다. 교통부 조사반에 의하면 KAL기 구명보트에 내장되어 있던 비상공기유입용 수동펌프는 완전 파손되었으며 기타 내장품들은 상당 부분 파손된 것으로 보아 비행중 폭발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명보트에 부착된 자동 공기주입용 질소통에 「KAL NO. L-S-25」라는 글자와 「충전기한」이라는 글이 적혀 있어 사고기 잔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金賢姬의 자백 외에 KAL 858편이 폭탄테러에 의한 공중폭발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법원이 바보인가. 재판부가 자백만 갖고 사형 언도를 내리겠는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면 金賢姬의 자백 외에도 증거가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범인들이 음독자살을 기도한 액화청산가스(일명 청산가리) 앰플은 과거 북한 간첩 신광수, 정해권 등이 소지하고 있던 액화청산가스 앰플과 형태, 성분이 동일하다. 북한제인 것이다. 金勝日의 義齒(의치)를 북한에 납치됐다가 치아수술을 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네 명의 義齒와 비교, 감정한 결과 시술재질, 보철공법 등이 동일했다. 金賢姬가 소재한 수첩에는 북한 對外정보 조사부 崔과장이 비상연락시 사용하라고 준 전화번호가 물품대금 구입액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암호로 적혀 있었다. 해독 결과 오스트리아 빈 및 베오그라드 주재 북한 대사관 전화번호와 일치했다. 金賢姬의 아버지 김원석이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주재관 및 공보담당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1962년 및 1965년 발행 쿠바 외교관 명단에는 김원석뿐만 아니라 金賢姬의 어머니 림명식의 이름이 함께 등재돼 있었다』
―金賢姬는 자백을 통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金勝日이 그의 여행용 가방 한 개와 폭파용 라디오 및 술병, 기타 담배 등이 들어 있는 비닐주머니(비닐쇼핑백)를 비행기 의자 위 선반에 올려 놓았다고 말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KAL기 박길영 사무장은 金賢姬 일행이 폭약을 넣어 기내 선반에 두고 내렸다는 비닐 쇼핑백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실도 조사를 했다. 1988년 2월16일 안기부 이라크 파견관이 이라크 외무성의 협조를 받아 바그다드 공항 보안요원 등을 접촉, 확인했다. 1987년 11월28일 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KAL 858편에 탑승하려던 金勝日과 金賢姬의 휴대물품을 직접 검색한 보안요원은 자파르 모하메드씨와 사미라양이다. 이들은 당시 金賢姬는 반달형 검은 핸드백과 함께 소형라디오, 1.5V 배터리 네 개, 헤어드라이어, 화장품, 담배, 약 등이 들어 있는 비닐백을, 金勝日은 의류 등 일상용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前 유엔대사 朴銖吉의 증언:중국도 북한의 「조작」 주장을 믿지 않았다
사제단 등 KAL 858편 폭파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측이 단골로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1987년 大選에서 盧泰愚 前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외무부 제1차관보로서 범인 인수를 위해서 정부 특사 자격으로 바레인에 파견됐던 朴銖吉 前 유엔대사(現 경희大 평화복지대학원장)는 『KAL 858편 폭파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단정하면서 『더더욱 대통령 선거에 맞춰 金賢姬를 데려왔다는 주장은 뭘 몰라도 한 참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다음은 朴 前 유엔대사의 증언이다.
『당시 金賢姬 인수를 위해 바레인으로 갈 때 우리는 남파 간첩들이 쓰던 독약 샘플을 가지고 갔다. 함께 동행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하면 남파간첩들은 소지하고 있는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간 독약 앰플과 범인(金賢姬, 金勝日)들이 사용한 독약 앰플은 성분이 일치했다. 당시 수사총국장이 영국인인 핸더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그 사실을 인정했고 그래서 범인 인도에 동의했다. 당시 릴리 주한 美대사도 미국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북한 공작원의 짓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해 주었다. 이듬해인 1988년 2월17일 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KAL 858편 폭파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측의 설명 후 유엔주재 중국대사인 리루웨가 북한을 변호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는 다른 때와 달리 그날은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연설을 마쳤다.
당시 유엔주재 북한 대사 박길연은 한 시간 반 동안 연설을 하면서 내가 보석 등을 가지고 가서 바레인 왕가를 매수했다고 발언을 해서 유엔 주재 바레인 대사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훗날 나는 리루웨 대사를 국제회의에서 만났다. 그때 그는 KAL 858편 폭파사건 당시의 연설은 자기가 외교관을 하면서 한 연설 중 가장 짧은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들을 종합하면 북한을 변론한다는 일이 낯간지러웠다는 말이었다. 맹방인 중국조차도 북한의 KAL 858편 폭파사건의 조작 주장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에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金賢姬를 선거 前날 압송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바레인에서 金賢姬를 제주도 또는 싱가포르에 미리 데려다 놓았다가 선거 직전에 데려왔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웃기는 소리다. 바레인 외무장관은 金賢姬의 인도를 약속했다. 그때가 12월12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북한이 작은 나라인 바레인을 협박했고, 바레인은 잠시 주춤했다. 나도 바레인 정부에 「金賢姬를 안 내주면 북한이 범인을 탈취하러 올 수도 있다. 당신들은 金賢姬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인도를 하라. 우리는 14일에 범인을 인수하든 안 하든 이곳을 떠날 것이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그렇게 해서 金賢姬를 인수하게 된 것은 12월14일이었고 金賢姬가 한국에 도착하게 된 것은 다음 날인 15일 오후였다. 대통령 선거에 맞춘 것이 아니라 상황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朴 前 대사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金賢姬에게 자살방지용 입마개를 씌운 것은 김포공항에 내리기 직전이었다(조작이었으므로 굳이 힘들게 바레인에서부터 입마개를 씌울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다. 그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이다. 내가 비행기에 오르니까 金賢姬의 입에 마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 나는 동행한 안기부 수사관에게 입마개를 벗겨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안기부 직원은 「간첩들은 혀를 깨물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정의의 칼끝」은 어디를 겨냥해야 하는가
사건 당시의 안기부 수사관과 국정원 관계자, 정부 특사로 바레인에 갔던 朴 前 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건의 진실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의혹의 대부분은 사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의문이 풀리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단 등의 조작 의혹 주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사제단은 출범 초기인 1974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시국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국민 각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국민 다수의 정당한 주장을 총칼과 권력으로 폭압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다>
한반도에는 「국민의 정부」와 「국민을 폭압하는」 집단이 이끄는 체제가 공존해 있다. 1970년대 초 모임이 만들어질 당시의 순수한 열정이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면 사제단이 겨눠야 할 「정의의 칼끝」은 「총칼과 권력으로 폭압하는 집단」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에서 KAL 858편 폭파사건의 의혹을 반기는 체제는 단 하나고, 그 체제야말로 「국민 각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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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수 주장 신부들은 사제복을 벗어야
'좌파 성직자’로서의 길을 걸어온 그분들의 본업이 사제인지 사회운동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김태우(펌)
미군철수 주장하고 데모나 하는 신부들은 사제복을 벗어야 한다
천주교회 내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개혁파’ 성직자들이 많은데, 그 핵심에는「정의구현사제단」을 이끌고 있는 문규현 신부, 그 형인 문정현 신부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표출해왔고, 주한미군 기지의 오산-평택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허울뿐인 한미동맹을 위한 것’으로 폄하하고 반대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활동은 주한미군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규현 신부는 2003년 부안군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주도했고, 작년 11월 농민대회 도중 농민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시위대의 폭력성을 접어둔 채 경찰의 폭력성만을 시비하면서 '경찰청장 퇴진'을 외쳤습니다. 문정현 신부 역시 원자력 발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데모에 앞장서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도 했습니다.다. 사실 그 동안 ‘개혁파’ NGO들은 반미, 반핵, 반기득권 운동들을 성스러운 좌파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해왔는데, 문규현 신부 등은 이들의 시각에 공감하면서 ‘좌파 성직자’로서의 길을 걸어온 셈입니다. 이쯤 되면 그분들의 본업이 사제인지 사회운동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를 위해 많은 분들을 피땀을 흘렸고, 일반국민들이 조직화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여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 성직자들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권력과의 투쟁에 나섰던 일은 자랑스러운 찬주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인사들이 집권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방송국들까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도 천주교 성직자들이 특정한 이념성을 지향하는 극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사제복은 신자들의 영성생활을 인도하라고 하느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데모할때 입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제복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스러운 물건입니다. 한국의 신자들 중에는 사제를 하느님과 동격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화적 낙후성으로 인하여 일부 사제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신자들을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는 사람들로 낙인찍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제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지 않을까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사제들이 모든 민감한 분야에 뛰어들어 콩나라 팥나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전문가적 견해가 천주교회를 지배하고 그것이 한국의 여론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NGO들의 논리는 ‘북한 도발능력 부재,’ ‘미군의 부정적 역할,’ ‘미군의 부당한 특권’ 등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도발능력 부재' 주장을 살펴보십시다. 이 주장을 위해 연료 부족으로 북한의 탱크나 비행기들이 훈련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나 국방비가 남한의 십분의 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북한은 대병력주의를 고수하여 120만의 정규군 이외 노동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교도대, 인민경비대 등 650만 명의 예비병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군사력은 여전히 기습공격 체제로 짜여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한국이 가질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핵, 화생무기, 미사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5%다 3%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징후와 가능성이 있는 한 모든 가능성을 막도록 노력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입니다.
국방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대로된 국방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국방비를 발표된 액수대로 믿지 않습니다. 설사 믿는다 해도 물가수준과 경제체제가 다른 북한의 20억 달러는 남한의 20억 달러와는 다릅니다. 비행장을 건설하려면 남한은 막대한 토지보상비에다 인건비를 써야 하지만 북한은 국유지에다가 군병력을 투입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설명도 지긋지긋합니다. 강정구 교수 같은 분은 설명을 들을 때에는 알겠다고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북한 국방비는 남한의 십분지 일밖에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이 들으면 그렇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제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늘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할 사제가 선동가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미군의 역할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전쟁때 미군의 개입으로 남한의 민주주의가 유지되었고 이후에도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미군 때문에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참이면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밝혀야 앞뒤가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서 미국이 통일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면 정말 골치아픈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동북아에 들어설 국제질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군사력을 키위 주위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군을 통해 주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무조건 '미군이 없는 것기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한 오기부림입니다.
미군의 부당한 특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오만한 초강대국이며, 해외개입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노근리 민간인 살상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매향리 사건,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 등 약소국 국민을 분노케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보혁 구분없이 온 국민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지엽적 문제입니다. 철군은 본질적 문제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억제에 도움이 되는가, 주한미군은 통일에 도움이 되는가, 미군이 나가면 한국은 얼마의 국방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가 등 실질적인 문제들을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한국인으로서의 감정과 약소국 시민으로서의 분노를 고스란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사는 감정이 아닌 이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들도 이만한 이치는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미군철수에 반대한다고 해서 ‘친미․반통일․반민족’으로 매도해서 안된다는 점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저만 해도 미국의 특정정책들에 대해 무수히 많은 비판을 가해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아직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문규현ㆍ문정현 신부도 이런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철없이 날뛰는 반미친북 세력의 틈에 끼어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일은 삼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수구적인 집권세력이 순수한 진보인사들을 ‘친공’으로 매도한 적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철없는 사람들이 순수한 보수성향의 국민까지도 마구잡이로 '반통일' '친미수구' 등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판에 사제복을 입은 분들까지 가세해야 옳습니까?
정의구현사제단은 이제 이념활동을 중단하고 교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제들이라고 해서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함부로 좌파논리를 설파하시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북한이 만들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연구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북한을 돕자고 주장하는 것은 경박한 일입니다. 북한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국이라는 사실을 고민해본 적도 없으면서 안보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들을 ‘친미 사대주의자’로 매도하는 대열에 가담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이 동족이자 통일의 동반자라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대화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력생산의 40%가 원자력에서 나온다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원자력 발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문정현 신부님은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스스로 냉장고도 컴퓨터도 전기밥솥도 마다하시면서 촛불에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사제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등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범인들도 신중해야 하는 사안에 사제들이 함부로 비전문가적 논리와 주장을 늘어놓는다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영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 차라리 사제복을 벗고 사회운동가로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가 올렸습니다.
(삼성동 성당, 미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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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또 위원회…’ 비판않는 KBS
[사회] 평화 시위 정착 민관 공동委 출범
<앵커 멘트>
폭력시위와 강경 진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는 4월까지 평화 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합의 틀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장화면>농민시위
시위 농민 두 명 희생 시위와 진압 양측 다수가 다쳐 누워 있는 현실, 그 악순환을 끊자며 농민, 노동계, 전의경 어머니회, 정부가 무릎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평화 시위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입니다.
<녹취>이해찬 총리(공동위원장): '폭력이 없는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잘 만들어야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평화 시위를 정착시키자는 원론에는 서로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시위가 과격해지는 근본 원인부터 우선 헤아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녹취>박진도 충남대 교수(농민단체 추천): '왜 농민들이 시골에서 버스타고 올라와, 돌아가지 않고 지하도에 자면서까지 그 원인을 깊이 살펴봐야죠.'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들을 주문했습니다. 전·의경의 인권을 살펴야한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기됐습니다.
<녹취>함세웅 신부(공동위원장): '젊은이로서의 그런 고뇌와 갈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헌법에 명시된대로…'
민․관 공동 위원회는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쯤이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합의 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KBS는 정부가 평화 시위 정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이 위원회를 만든 의도와 구성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폭력시위의 원인은 폭력시위단체들이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대로 집회를 하지 않고 불법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즉, 근본적인 해결책은 준법이다.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시위단체가 법을 지키고 집회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공권력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자세한 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이해찬 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 9명과 함께 함세웅 신부,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 등 소위 시민단체 대표 11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함세웅 신부다. 함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역임했다. 2004년 10월 이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 신부는 2004년 3월 26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시절 송두율에게 ‘민족에 대한 사랑을 학문으로 승화시켰다’며 안중근 평화상을 수여한 바 있다. 함 신부는 이날 첫 기자 브리핑에서 최근 좌파친북 단체들에 의해 일어난 불법폭력시위의 책임이 언론에 있는 것처럼 말했다.
KBS가 인터뷰한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04년 2월 15일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성장의 과실이 10%의 부유층에만 집중된다’며 FTA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쌀개방 반대, FTA반대 주장은 全農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인물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평화적 시위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보다는 국가인권위나 의문사위처럼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회가 생기자마자 나온 의견이라는 것이 ‘앞으로 시위진압 현장에 전의경을 투입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찰이 중심이 되는 시위대응경찰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위대가 법질서만 지켜도 해결될 문제를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세금을 축내면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이상한 발상에 대해 KBS는 이를 비판없이 보도하고 있다. 명백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비판을 하지 않는 언론은 이에 동조함으로써 국민들을 속이는 데 동참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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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연 성명］사악한 붉은 사제단을 규탄한다
written by. 정미란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인가, 김정일의 정의인가'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나사연)은 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최근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 허물기에 앞장서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사연은 이 성명에서 '정의구현사제단 빨간 신부들은 사제의 탈을 쓰고 선량한 신도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며 '정의구현사제단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인지 김정일의 정의인지 밝히라'고 주문했다.
또한 성명은 '미 전향 간첩은 자유와 해방 의인이고 수용소 군도 2200만 동포는 동물이냐 축생이냐'고 반문한 뒤 '사제의 탈을 쓰고 이권과 탐욕에 눈이 먼 종교모리배 송기인 함세웅 문규현을 파문하라'고 강조했다.
나라사랑어머니연합 권명호 대표는 코나스와의 통화에서 '나도 천주교 신자지만 최근 들어서 정의구현사제단의 행태를 보면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할 따름이다'고 말하고 '침묵하고 있기에는 너무 우리 사회가 한쪽방향으로 쏠리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사연은 성명 발표에 이어 27일 12시 서울 명당 성당 앞에서 나라사랑어머니연합회원과 애국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나사연이 미리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임.
[성명서] 사악한 붉은 사제단을 규탄한다
종교인이란 가면 뒤에 숨어서 김일성의 대남적화혁명투사로 암약해 오던 빨갱이들이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사학법 날치기 찬성 등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연방제 적화통일 실현에 노골적으로 앞장선 것이 소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다.
사제복을 뒤집어쓰고 6·25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을 위해 대한민국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빨갱이들에게 묻는다. 너희가 내세우는 정의는 하느님의 정의인가 김일성 김정일의 정의인가? 정의구현사제단에‘통일위원장’이란 무엇 하는 물건인가?
너희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남쪽의 박정희 체재에 대한 증오와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북쪽 김정일 살인 폭압 독재에 신음하는 2200만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함은 북쪽 동포를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畜生으로 여겨서인가?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해방은 주절대면서 집단농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농노를 위한 북한 해방은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이며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를 지탄하면서 평양 만수대 언덕 20m 가 넘는 김정일의 금송아지 김일성 동상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위선은 또 무엇이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문규현에게 묻는다. 1989년 7월 7일 밀입북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대한민국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며 반전반핵.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콩크리트 장벽 철거. 안기부 해체를 요구하던 입으로 김정일의 핵 개발 포기를 요구해 본적이 있었더냐?
빨갱이 문규현이 1998년 8월 13일 김일성 시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생과 조국통일 평화를 기원”했다면 문규현의 神은 하나님인가? 영생하는 김일성인가?
김일성이 영생하는 하나님이라면 김정일 생모 김정숙은 성모요 김정일은 예수인가?
김정일의 대남적화혁명투사 문규현에게 묻는다.“평화통일이라고 해서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봉기 폭동 내전 등 모든 형태의 계급투쟁을 병행한다.”고 했다는 김일성의 지령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부안 방폐장 설치 반대 주민폭동을 주도했더냐?
과거사위 송기인에게 묻는다. 미군철수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다 핵문제다 다 제쳐두고 서울과 평양이 미국 몰래 손을 잡고 긴밀하게 결속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냐? 이제는 빨갱이 세상이 되었으니 거추장스러운 사제복을 벗어 던지고 연방제 적화통일에 나설 참인가?
함세웅에게 묻는다. 노무현이 탄핵에서 예수처럼 부활했다면, 김일성은 네 가슴속 깊이 숨겨 둔 영생하는 주체귀신이냐? 빨갱이 소굴 민족문제연구소를 기웃거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민주화사업회 세종대 관선이사 밥그릇 챙기기는 가이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냐?
1. 정의구현사제단 빨간 신부들은 사제의 탈을 쓰고 선량한 신도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2. 정의구현사제단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인지 살인마 김정일의 정의인지 밝히라.
3. 미전향 간첩은 자유와 해방 의인이고 수용소 군도 2200만 동포는 동물이냐 축생이냐?
4. 친북 이적 김정일의 대남적화혁명 앞잡이 정의구현사제단은 죄상을 자백하고 해체하라.
5. 사제의 탈을 쓰고 이권과 탐욕에 눈이 먼 종교모리배 송기인 함세웅 문규현을 파문하라.
6. 政敎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각종 관계와 학계에 침투한 빨갱이 신부들을 색출 추방하자.
7. 500여만 교도는 정의구현사제단의 대한민국 파괴 반역 음모를 강력하게 응징 분쇄하라.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표 권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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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점령 나선 左派인사들
경기대 이사장 이창복 前의원은 親北운동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93~98)과 그 전신(前身)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89년) 및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실행위원장(93~94)을 지낸 인물이다.
김성욱(미래한국)
'전국연합'의장 출신이 경기대 이사장
<아래의 글은 지난 11월 본지 및 한국발전연구원 리뷰 12월호에 김성욱 기자가 기고한 글을 수정한 기사이다>
사학법 강행처리 이후 左派의 사학(私學)장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학 내 좌파의 영향력은 초중고교의 경우 전교조에 의해, 대학은 소위 분규(紛糾) 사학의 관선이사(임시이사)파견을 통해 이미 확산돼온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경우, 현재 관선이사가 선임된 곳은 광운대학교, 경기대학교, 고신대학교, 세종대학교, 한성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탐라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10곳. 분규를 앓던 상지대, 한국외대 등은 현재 正이사 체제로 전환한 상태이다.
「전국연합」의장 출신이 경기대 이사장
파견된 관선이사·이사장과 이들이 주도해 선출한 총장들의 면면(面面)을 살펴보면 左派적 이념코드를 발견할 수 있다.
경기대 이사장 이창복 前의원은 親北운동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93~98)과 그 전신(前身)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89년) 및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실행위원장(93~94)을 지낸 인물이다.
「전국연합」은 91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단체이다. 이 단체는 2005년 사업목표로「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를, 2004년 사업목표로 「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連北·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利敵규정·主敵규정철폐」등을 결의한 바 있다.
이창복씨는 현재에도 「전국연합」지도위원 및「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해 흔히 연방제통일의 선결절차로 알려져 있는「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추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경기대 총장은 열우당 공동의장을 지낸 이태일 前 동아대 총장이 맡고 있다.
덕성여대 이사장 이해동 씨는 「한국전쟁당시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전규명위)와 「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베트남위원회)의 대표로서 反韓·反軍적 주장을 전개해왔다. 이들 단체의 일부 주장을 인용해보자.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반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2004년 9월7일 성명 中)...반세기 동안 정통성을 지니지 못한 독재 권력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득세하는 왜곡현상이 초래됐다(2004년 6월 한국전규명위 기관지 「통한의 목소리」中)...베트남 전 당시 파월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진상규명하겠다(베트남위원회 홈페이지 中)』
이해동씨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로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송두율 무죄석방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성대 이사장 장회익, 조선대 이사장 강신석씨 역시 지난 해 9월16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에 참여하는 등 유사한 성향의 인물들이다.
강만길, 한승헌, 한완상은 私學점령팀(?)
正이사체제로 전환한 상지대, 한국외대는 「통일연대」 고문으로 일해 온 강만길, 한완상, 한승헌씨가 거쳐 간 곳이다.
상지대는 한완상(99년 10월~2001년 1월), 강만길(2001년 3월~2005년 2월)씨가 총장으로 , 한국외대는 한승헌씨가 이사장(2004년)으로 재직해왔다.
「통일연대」는 「전국연합」과 마찬가지로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核개발과 先軍노선을 옹호하고 9월11일 한총련과 함께 맥아더동상철거를 기도하는 등 노골적 親北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일연대」는 최근 상임고문 명단 전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지만, 이들 세 사람은 현재도 「통일연대」 외곽조직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공동대표 통일연대 한상렬, 전국연합 오종렬 등)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지난 1월과 3월 각각 사망한 김남식, 신창균씨의 장례위원회에는 강만길, 한승헌씨가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남식씨는 「김일성 永生論」 등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공개적으로 유포시켜 온 인물이며, 신창균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前의장으로 反국가활동을 벌여 온 인물이다.
한승헌씨는 소위 「통일애국지사 故 송암 신창균 선생 범민족통일장」의 추도사에서 『일선에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고인을 보면 늘 부끄러웠다』며 『남은 우리가 신창균 선생의 정신을 이어주면 우리 한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영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완상씨는 2002년 10월 다시 한성대 총장으로 선임됐는데, 그를 이은 윤경로 총장 역시 「민족공조」에 입각한 통일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윤총장은 지난 7월20일 일본 토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발표5주년과 광복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南과 海外합동강연회」에서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민족공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일본의 한복판 동경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공조」를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뜻 깊은 일인가...조선민족, 한민족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찾아보고 그 속에서 민족공조를 찾자...6·15선언 2항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민족공조로 통일이 가능하다』
함세웅씨 덕성여대 거쳐 세종대로
관선이사 중 또 한명의 특기할 인물은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있는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이다. 함 신부는 99년 이래 3년 여에 걸쳐 덕성여대에 관선이사로 활동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세종대 관선이사로 파견된 소위「문제」사학의「단골」이사이다.
함 신부는 최근까지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으로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있던 역시 편향된 이념의 소유자이다.
함 신부는 지난 해 10월9일 평화방송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과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보법폐지반대를 『성서에 대한 문자적 맹종』『인간을 법체계에 예속시키는 현대판 우상』 등으로 비유하며 『그런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구체적 사례』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같은 해 9월16일 「9·9국가원로시국선언」에 대응, 소위 「민주화원로71인선언」을 갖고 『보안법고수론자들은 일제와 독재의 잔존세력』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보안법 폐지를 위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해 3월25일에는 함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당시 구속수감 중인 송두율에 대해 제3회 안중근평화상을 수상했다. 당시 기념사업회가 송두율을 수상자로 선정한 사유를 살펴보자.
『송두율 선생의 고난이 민족고난의 현장을 상징하는 한 지표이다...송두율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정신을 체현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부디, 시대성숙에 힘입어서, 우리 민족문화와 사상의 한 횃불이자 민족의 갈림을 잇는 데 기여할 한 「진정한 접점」으로서 송두율 선생이 우리의 역사를 자유롭게 견인할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해동氏, 덕대 이사장 취임 후 年3억 사용
관선이사는 학내분규로 파견된다. 운동권을 주축으로 한 학생들은 「학사간섭과 대학의 자율성 침해」등을 이유로 재단측과 충돌하고, 학생들과 재단측의 고소·고발이 오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편향된 이념의 관선이사들이 장악한 사학(私學)은 또 다른 물의를 빚기 일수였다. 덕성여대의 방만한 경영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03년 10월9일 국정감사에서는 이해동씨가 덕성여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2년간 개인적으로 3억을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관선이사 파견 1년 만에 파견 당시 법인보유금 93억 중 52억이 사용됐음에도, 학교에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가 이뤄진 것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국감 당시 『덕성여대 관선이사 파견 후 직원봉급은 전국 1위가 된 반면 직원의 능률성은 전국 100개 대학 중 최하위수준이 됐고, 전국학력평가성적에서 전국 8위였던 학교가 꼴찌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현승일, 박창달 의원도 덕성여대 관선이사장의 행태를 지적했고 당시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인한 바 있다.
지난 해 9월1일에는 『덕성여대에 비리가 없는데도 관선이사가 파견돼 오히려 덕성여대를 분규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해동 임시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덕성민주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비대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비대위는 『사립학교법 25조2항에 따라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분규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이해동이사장이 고액연봉을 챙기며 반민주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해동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세종대 이사장에는 김호진 前 노동부장관이, 단국대 총장에는 17대 총선 낙선자인 권기홍 前 노동부장관이 선임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단체에서도 친노(親盧)계열 「낙하산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경기 용인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前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자문위원 김학민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재단 사무총장 역시 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성재도씨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지지에 앞장섰던 박판영 한신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17대 총선에서 열우당 부산동래 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노재철씨는 감사로 일하고 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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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인사들 각종 委員會로 公職진출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
“미군철수”주장 송기인氏,‘전국연합’간부 출신
각종 위원회(委員會) 등 정부 요직에 親北*反美성향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91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간부출신인 송기인(宋基寅)신부와 황인성(黃寅成)씨가 장관급 및 차관급으로 각각 선임됐다.
1일 발족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송기인 신부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부산본부 상임지도위원을 거쳐 역시‘전국연합’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사무실 내 위치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의 부산본부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宋신부는 80년대부터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왔던 인물로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저 사람들(미국) 몰래라도 긴밀하게 결속해야 한다(월간중앙 5월호)”는 등의 주장을 펴 온 인물이다.
15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차관급)으로 임명된 황인성 씨는 90년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을 이끌였던 인물로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창립당시 사무국장으로 공직에 진출했다.
황인성씨와 ‘전국연합’의 연결은 공직진출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2004년 2월 실무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의 외곽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공동대표 전국연합 오종렬, 통일연대 한상렬 등)’를 출범시킨 바 있다.
‘겨레하나’는 9월26일부터 한 달 동안 남측에서 3847명을 모아 평양 집단 체조극‘아리랑’을 관람시키고 만경대 金日成 생가 등을 참관시키는 등 활동을 벌인 자칭 對北민간지원단체이다.
사진 윗줄 좌로부터 시계순으로 송기인, 법타, 김동춘, 안병욱, 김영범, 이이화 씨
법타, ‘통일연대’대표로 60여 회 訪北
親北*反美성향 인물들의 공직진출은 각종 과거사(過去事)위원회에 두드러진다.
과거사위원회의 총괄 본부격으로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게’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는 송기인 신부와 유사한 성향의 위원들이 임명될 전망이다.
청와대측은 송기인 신부 外 김동춘(金東春) 성공회대 교수, 안병욱(安炳旭) 가톨릭대 교수, 최일숙(崔一淑) 한울 법무법인 변호사를 위원으로 지명했고, 열린우리당은 법타(法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스님, 김갑배(金甲培) 대한변협 前 법제이사, 김영범(金榮範)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김경남(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목사를 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타 스님은 ‘전국연합’과 같은 노선을 지향하는‘통일연대’공동대표로서 60여 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하고 30여 차례 이상 소위 북한 불교계인사들을 접촉해 온 인물이다.
‘통일연대’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핵(核)개발과 인권탄압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들과 함께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9월8일 성명 등) 단체이다.
법타 스님은 북한에 ‘금강국수공장’을 짓는 등 불교계에서 소위 民間대북지원에 앞장서는 것과 함께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 등에 주력해왔다.
그는 2004년 10월23일 국보법폐지를 위한 한 집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일부 권력을 쥔 정치인들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과거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과 민족을 속이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국가보안법은 국민 불안법이며, 국민공갈 협박법이다”
김동춘,“美軍이 양민 집단학살”
과거사정리위원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와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자학적(自虐的) 사관의 소유자이다.
이들이 지난 4월2일 제주도에서 열린 4.3평화인권포럼에서 6*25사변과 4*3사건에 대해 주장했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정치적 학살(political massacre)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1945년 이전엔 일본군의 학살, 45~53년 사이에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학살이 이뤄졌다(김동춘 교수)”
“4.3은 정당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민중들의 일대 저항운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그것은 오늘의 용어로 번역하면 평화인권운동이다...美군정*서청 등 외래 지배*침탈세력과 친일파 경찰이 도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데 대한 집단방위적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김영범 교수)”
▲6*25사변 당시 북한 인민군과‘바닥빨갱이’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12만 명 이상의 양민들이 살육됐으며 ▲4*3사건이 南勞黨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 김달삼이 지휘하는 무장폭도들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시작된 共産폭동이었다는 사실(史實)과는 철저한 괴리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들 모두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과 함께 안티조선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김갑배,‘民辨’서 ‘辯協’ 옮겨 국보법비난
김갑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노동복지위원장을 거쳐 지난 해 초부터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국보법을 비판해왔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해 8월23일 대법원의 국보법존치 필요성에 대한 판결이 나자 각종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적절치 못한 행동”등으로 비난했다.
지난 해 3월29일 송두율에 대해 7년이라는 1심판결이 내려지자 “송교수가 적극적 이적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시대에 맞지 않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金변호사는 지난 해 3월 탄핵파동 당시에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표결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만들어 대한변협의 입장으로 탄핵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병욱 위원 北韓응원단 등에 통일상 수상
행동하는 지성(?)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안병욱 씨
안병욱씨는 카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송두율구속대책위의 상임대표, 한겨레통일문화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安씨가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한겨레통일문화상은 소위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제정됐다.
이 상(償)은 지난 해 1월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에게, 2003년 아시안게임 북측‘미녀(?)’응원단에게, 2002년 정주영(鄭周永) 씨에게, 2001년 문규현(文奎鉉) 통일연대 前 상임대표, 문정현(文正鉉) 민중연대 고문에게, 2000년 강만길(姜萬吉) 통일연대 前상임고문에게, 1999년 在獨음악가 윤이상(尹伊桑)에게 수여됐다.
安씨는 지난 해 4월 9일 리영희(李泳禧) 한양대 대우교수,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교수, 황상익(黃尙翼)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등 교수324명과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지지를 넘어서 강정구*안병욱*황상익 교수 등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교수지원단을 구성해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하는 한편, 원내진출 이후에도 ▲정책개발 ▲의정활동 정책지원 ▲여론주도층의 지지 견인 등의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나머지 과거사정리위원인 김경남 목사 역시 ‘한국전쟁 후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해왔다.
최일숙 변호사 역시 민변 소속으로 지난 해 4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동참하는 등 유사한 성향들이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송두율석방 외치던 운동권 일색
親北*反美성향 인적구성은 과거사위원회의 경우 보편적 현상이다.
지난 해 구성된 국정원 산하 과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각각 시민단체 추천<오충일(吳忠一) 목사, 한홍구(韓洪九) 성공회대 교수>, 종교계 추천<효림 실천승가회 대표, 문장식 KNCC인권위원장, 곽한왕 (郭漢王) 천주교인권위 이사>, 학계 추천<안병욱 카톨릭대교수, 손호철(孫浩哲) 서강대 교수, 이창호(李昌鎬) 경상대 교수>, 법조계 추천<김갑배(金甲培)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朴容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으로서 사회 각계 추천을 받은 외양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들의 이념성향은 최근 구성된 과거사위와 다를 바 없다.
예컨데 10명의 위원 중 곽한왕, 문장식, 박용일, 손호철, 안병욱, 오충일, 이창호, 한홍구, 효림 등 9명은 2003년 10월23일과 2004년 3월11일 일련의 성명을 통해 송두율(宋斗律)을 “민족적 지성”으로, 그의 구속을 “민족적 자산의 탕진” 등으로 묘사하며 국보법폐지 및 송두율석방운동을 벌여 온 인물들이다.
특히 안병욱, 손호철씨는 지난해 결성됐던 송두율구속대책위의 상임대표, 효림은 공동대표, 오충일씨는 고문으로 주도적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최근 위원직에서 사퇴한 효림 스님은 경기도 파주시에‘통일애국투사묘역’라는 이름으로 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6명의 묘지를 조성한 ‘실천불교승가회’공동대표이기도 하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反軍주장 이해학氏가 위원장
국방부 과거사위원장인 이해동(李海東) 목사는‘한국전쟁당시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전규명위)와 ‘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베트남위원회)의 대표로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반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2004년 9월7일 성명 中)”는 등 反韓*反軍적 주장을 전개해왔다.
그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로서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을 벌여 왔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다른 민간측 위원의 이념성향도 유사하다.
이기욱(李基旭) 변호사와 이찬진(李粲珍) 변호사는 ‘민변’소속으로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을 전개해왔고, 박창일 신부는 ‘통일연대’ 소속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일원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왔으며, 지영선(池永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안티조선운동’을 전개해왔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사월혁명회’김정기氏 등이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친일위원회)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위원회(동학위원회) 등에 참여한 사학자(史學者)들은 어떠할까?
‘친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김일성 독립운동가”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만길(姜萬吉) 씨이다.
그는 각종 저술에서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 정권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반대로 北에 성립된 정권은 조국해방에 대비했던 세력들이 연합하여 세운 정권이었다”며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역사관을 확산시켜 온 인물이다.
그는 6*25사변(事變) 또는 동란(動亂)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미인 ‘사변’이나 ‘동란’이 아닌 ‘전쟁(戰爭)’이라 부를 것을 주장하며, 이는 ‘김일성(金日成)에 의한 침략전쟁’이 아니라 ‘南과 北의 통일전쟁’이라고 강변해왔다.
친일위원회 김정기(金正起) 위원(서원대 前총장)은 ‘전국연합’ 소속으로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核개발과 先軍노선을 옹호해 온 ‘사월혁명회’의 現職 운영위원이다.
사월혁명회를 만든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윤성식(尹成植)은 98년 10월 越北, 북한 노동당 외곽조직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로동신문’등에 “통일 성업(聖業)에 여생을 받치리라(2004년 8월26일)”는 등의 글을 올리는 인물이다.
동학위원회 이이화(李離和) 위윈(서원대 석좌교수)는 강정구(姜禎求) 파문과 관련 10월8일 오마이뉴스에 ‘베트남 공산통일은 통일이 아니던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金日成이 남침을 한 의도는 분명히 자기 방식대로 통일을 목적으로 한 도발이었다. 호치민이 도발하여 이룩한 베트남의 공산통일은 통일이 아닌가?...姜 교수는 `냉전성역`을 깨려 노력한 학자다...오늘날 강 교수의 학문적 견해를 두고 케케묵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 하다니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조종을 하루 빨리 울려 악법의 망령의 떨쳐버리자”
친일위원회 박연철(朴淵徹) 위원은‘민변’부회장 출신으로 국보법폐지 및 송두율석방운동 벌여 온 인물이며 성대경(成大慶), 정창렬(鄭昌烈) 위원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성명(2004년 9월16일, 2003년 10월23일)에 참여해온 인물들이다.
美軍철수 주장자가 KBS시청자위원
운동권 관계자들은 방송계에도 다수 진출해있다.‘전국연합’외곽단체인‘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공동대표 통일연대 한상렬, 전국연합 오종렬 등)’고문 한승헌(韓勝憲)씨는 S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이다.
韓씨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사망한 김남식, 신창균씨의 장례위원회에 강만길 씨와 함께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남식씨는 ‘김일성 永生論’ 등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공개적으로 유포시켜 온 인물이며, 신창균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前의장으로 反국가활동을 벌여 온 인물이다.
韓씨는 소위 ‘통일애국지사 故 송암 신창균 선생 범민족통일장’의 추도사에서 “일선에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고인을 보면 늘 부끄러웠다”며 “남은 우리가 신창균 선생의 정신을 이어주면 우리 한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영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 남측본부 산하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석운(朴錫運)씨는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2년 째 일하고 있다. 朴씨는‘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운영위원장과‘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본부’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전국연합’‘통일연대’와 동일노선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가 지난 9월 맥아더동상철거 집회 당시 발표했던 성명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美軍의 점령에 겨레가 피 흘렸던 기간이 벌써 60년이나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인천에서 지배와 침략의 상징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저 잔인한 美軍의 지배를 청산하고 우리의 생존권과 평화를 지키겠노라고 결심하고 있다. 반미반전, 미군철수의 기치아래 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합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고 이 땅을 자주, 평화, 통일로 물결치게 하자!! 미군강점 60년을 반드시 청산하고,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만들자!!”
운동권 인사들 公務 겸직 상당수
운동권 인사들은 다수의 공직에 겹치기로 진출해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 위원장 송기인(宋基寅) 신부는 ‘부산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화사업회) 부이사장이다. 민주화사업회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특수법인체다.
과거사정리委 위원으로 추천된 안병욱(安炳旭) 씨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 위원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위원회(동학위원회) 위원,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과거사정리委 위원으로 추천된 김갑배(金甲培)씨는 국정원 과거사위 위원이며, 같이 추천된 최일숙(崔一淑)변호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다.
이해학(李海學)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이다.
광복60년기념사업회 위원장 강만길(姜萬吉)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친일위원회)위원장이다.
김정기(金正起) 前서원대 총장은 친일위원회와 동학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운동권출신 인사들은 관선이사로도 상당수 진출해있다.
민주화사업회 함세웅(咸世雄)이사장은 99년 이래 3년여에 걸쳐 덕성여대에 관선이사로 활동한 데 이어 최근 세종대 관선이사로 파견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은 덕성여대 관선이사장이다.
한승헌(韓勝憲)씨는 지난 10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사장으로 일해왔으며 현재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과 S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밖에도‘전국연합’ 現職 간부로 공직에 진출해 있는 이들은 천영세(千永世.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민노당 국회의원), 강기갑(姜基甲. 전국연합 대의원, 민노당 국회의원), 김금수(金錦守.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노사정위 위원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지선(知詵.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 이창복(李昌馥.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경기대 관선이사장), 김상근(金祥根.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前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동익(전국연합 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김이경(전국연합 통일위원장,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씨 등을 들 수 있다.
함세웅 씨는 지난 해 10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명단에서 삭제됐다. 그는 99년 이래 3년여에 걸쳐 덕성여대에 관선이사로 활동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세종대 관선이사로 파견된 소위‘문제’사학의‘단골’이사이다.
홍관희(洪官憙)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노무현 정권은 지난 APEC한미정상회담에서처럼 외양상으로는 한미동맹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핵심 post(지위)에 골수 친북좌경 인사를 배치하고 있다”며 “2007년 대선을 염두에 둔 친북-좌경화를 향한 노정권의 의지와 방향성은 확고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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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비난’ 함세웅신부, 主思派계열 `전국연합` 간부
송두율에 안중근평화賞 주며 “선생께서 우리역사 견인해주시길”칭송
함세웅“개신교 국보법폐지반대는 신앙적 미숙”함세웅신부 공개비판
가톨릭 함세웅(咸世雄) 신부가 개신교계의 국가보안법폐지반대 움직임에 대해 “인간으로나 신앙적으로 미숙한 것이고 무지에서 나온 행위”라고 비판했다.
함 신부는 9일 평화방송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과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보법폐지반대를 “성서에 대한 문자적 맹종”“인간을 법체계에 예속시키는 현대판 우상” 등으로 비유하며 “그런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구체적 사례”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지난 달 16일 ‘9*9국가원로시국선언’에 대응, 소위 ‘민주화원로71인선언’을 갖고 “보안법고수론자들은 일제와 독재의 잔존세력”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보안법 폐지를 위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선임된 함 신부는 현재 천주교제기동성동 주임신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및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 신부는 특히 민족해방(NL)主思派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상임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친북적 주장을 지속해 왔다.
지난 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후신으로 설립된 전국연합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북한식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단체이다.
전국연합은 올해의 사업목표로 “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連北*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利敵규정*主敵규정철폐”등을 결의한 바 있다.
지난 3월25일에는 함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당시 구속수감 중인 송두율에 대해 제3회 안중근평화상을 수상했다.
기념사업회는 송두율을 수상자로 선정한 사유로 “송두율 선생의 고난이 민족고난의 현장을 상징하는 한 지표”라며 “송두율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정신을 체현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또 “부디, 시대성숙에 힘입어서, 우리 민족문화와 사상의 한 횃불이자 민족의 갈림을 잇는 데 기여할 한 ‘진정한 접점’으로서 송두율 선생이 우리의 역사를 자유롭게 견인할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4-10-12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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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軍 주도세력은 친북단체
미래한국
平和향군 주도세력은 통일연대 - 親北인사들 대거 참여, 향후 성격 짐작케 해
平和향군 주도세력은 통일연대
親北인사들 대거 참여, 향후 성격 짐작케 해
평화재향군인회(평군)가 노골적 親北공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통일연대 등에 주도되고 있어 향후 평군의 활동방향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 9월11일 맥아더동상철거난동 등 심화되고 있는 통일연대의 親北공산활동과 맞물려, 평군 설립 역시 대한민국 와해 의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평군은 표명렬, 김상천씨를 상임공동대표로 하여 25명의 공동대표`고문`지도위원`감사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간부 상당수는 통일연대, 4월혁명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통일연대, 4월혁명회, 평통사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로서 최근에는 북한의 핵(核)개발과 선군(先軍)노선을 공개적으로 옹호해왔다.
평군 고문(顧問)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효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이문옥(前 감사원 감사관),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문규현(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전창일 씨는 각각 통일연대 공동대표`4월혁명회 이사(임헌영), 통일연대 공동대표(효림), 통일연대 지도위원(이문옥), 통일연대 고문`4월혁명회 이사(김승균), 평통사 대표(문규현), 통일연대 고문(전창일)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군 임원들의 특이점 중 한 가지는 송두율(宋斗律), 곽동의(郭東儀) 등 해외에서 反韓활동을 벌여 온 이들의 귀국을 추진해 온 인물들과 6`25사변 당시 피해를 입은 좌익세력 후손들이 조직한 ‘한국전쟁당시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학살규명위)’ 관계자들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이다.
송두율, 곽동의 등 소위 ‘해외민주인사’의 귀국을 추진해 온 ‘해외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귀국추진위)’는 최병모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표 등을 상임공동대표로 하여 임종인`이기욱 당시 민변 부회장 등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홍보위원장을 맡았었다.
귀국추진위 중 평군 간부로 이름이 올라 있는 인물들은 최병모(평군 공동대표), 이기욱(평군 감사), 한홍구(평군 지도위원)씨 등이다.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임종인 씨는 현행법상 불법단체로 돼 있는 평군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전 씨는 평군의 임시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담당해왔다.
평군 간부들의 또 다른 주요 인맥(?)인 학살규명위는 소위 ‘한국전당시 한국정부와 미군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만들어졌다.
6`25사변 당시 한국정부와 미군에 대해 ‘원한(怨恨)’을 품은 사람들이 주도한 단체인 만큼, 학살규명위의 주장들은 대한민국현대사에 대한 부정(否定)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에 反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학살을 저질렀으며 이후 극우반공체제로 이어져 크고 작은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을 만들어냈다(2004년 9월7일 성명)...半세기동안 정통성을 지니지 못한 독재권력으로 말미암아 진실은 숨죽여 지내야만 했고 거짓이 득세하는 왜곡현상이 초래됐다(2004년 6월 기관지 ‘통한의 소리’)”
학살규명위 상임공동대표 이이화(동학농민혁명재단 이사장)씨는 평군 고문이며, 공동대표 문규현, 임헌영, 효림씨는 고문으로, 운영위원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이재승(국민대 교수), 한홍구 씨는 평군 지도위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한홍구씨는 김일성에 대한 공개적 찬양을 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7월8일자 ‘한겨레21’에 실린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이라는 글에서 김일성을 가리켜 “우리민족의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귀족영웅이 아닌 민족영웅”“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너볼 수 없는 한 나라의 오직 한 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혁명의 창건자”“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철저한 실용주의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또 ‘역사이야기’라는 책에서 “해방된 조선에서 만주벌판에서 백마를 타고 일제를 무찌르던 전설의 명장 김일성 장군의 업적을 의심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밖에도 평군 고문 윤영전(평화연대 공동대표), 김병태(농민신문 회장) 등은 송두율 석방운동에 가담해 온 유사한 성향의 인물들이다.
box1.통일연대, ‘先軍노선’ 찬양 등 공개적 親北공산활동
통일연대, 4월혁명회, 평통사는 지난 9월8일 ‘남북 사회단체’라는 이름 하에 11개에 이르는 북한공산집단의 단체들과 직접 연명(連名)하여 성명을 작성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6·25 남침으로 인한 3백만의 인명 피해를 ‘미군과 이승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사실상 북한 공산집단을 옹호했고▲북한의 ‘선군노선’을 공공연히 선전·찬양·고무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입각, ‘3대공조’ 곧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구호를 그대로 추종·선전·찬양·고무했다.
“...6`25전쟁 시기에 미군과 이승만 역도가 저지른 만행은 극에 달해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었으며 3백만 명 이상의 우리 민족이 죽거나 다쳤다...가해자로 군림해 온 미국이 북의 선군노선, 전민족의 미군철수 투쟁의 실체를 알 턱이 없다...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빛나게 실현하여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 것이다...‘미군강정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성명서’ 中”
특히 통일연대는 북한의 핵 보유를 “당연한 대응이며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이라고 지지하거나(2월11일 성명 등),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민족반역행위”로 비난하기도 했다(2월3일 성명 등).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상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지난 해 9월15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15일 광복절특사로 사면됐다.
‘사월혁명회’의 前身 ‘사월혁명연구소’를 설립한 윤성식씨는 1998년 10월 越北, 현재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조직인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곽동의는 反국가단체 이끈 대남공작원” 政府기록
“外勢 물리치고 연방 통일 이루자” 한통련 선동
곽동의씨는 1973년 북한의 공작으로 만들어져 1978년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바 있는 ‘재일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한통련)’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1980년 주일 한국대사관은 영사증명서로 된 보고서에서 곽씨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곽동의는 광복 직후 남로당에 가입활동하가 1948년 12월 남해군 인민위원장 박종환의 지령에 의해 밀항 도일(渡日)했다...곽동의는 1960년경부터 조총련으로부터 월 10만 엔의 보수를 받으며 민단조직와해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70년 4월 북한간첩 윤효동에게 포섭돼 북괴 공작선편으로 입북, 간첩교육과 민단파괴 대남공작 지령을 받은 후 동년 5월에 귀환한 그는 조총련 부의장 김병식으로부터 민단와해 및 대남공작자금으로 5000만 엔을 받았다...”
곽동의를 비롯한 한통련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특별한 제약 없이 입국해 활동하고 있다.
통일연대 주최로 지난 8월15일 새벽 경희대에서 열린 주한미군철수집회에 참석한 한통련 관계자들은 무대에 올라 “외세를 물리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연방제통일을 이루자”고 외쳤고 청중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김성욱기자 2005-10-01 오전 10:51:00
`국방부과거사위`, 반군-반국가적 인사 대거 포진
위원장 이해동씨,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창군 이후 군(軍)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방부에 설치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할 위원장, 위원 및 민간조사관의 상당수가 특정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민간조사관 1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13명은 조사 실무를 맡은 10명의 조사관과 과장급인 조사 팀장급 2명 및 대언론 홍보를 맡을 대변인 1명으로 구성됐으며 군무원 신분으로 8월 1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본지 조사결과 국방부 과거사위 위원 및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될 민간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그동안 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좌파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동 위원장,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해동 국방부 의문사위 위원장
실제로 국방부 과거사위 위원장으로 지난 5월 25일 위촉된 이해동(덕성여대 이사장)목사는 `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및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로 그동안 재야에서 줄곧 국가보안법 폐지, 송두율 교수 무죄 석방 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4년 9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홍근수 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각계 원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 운동 본부`에 참석해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당시 이 목사는 선언문에서 '천만의 기독인이 이 땅에 있다고 하나 이 사회와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수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실천해 나갈 것을 하나님과 이 민족 앞에 결단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지난해 1월 문익환 목사 10주기 추모행사에 북측 대표와 함께 참석해 '문익환 목사가 희망의 틈새인 (통일의) `꿈`을 열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로서는 꿈도 꿀수 없는 방북을 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통일을 얘기했다. 문 목사의 꿈은 `개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그 꿈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오고 있다. 그 사이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6·15 공동선언이 나왔다...(중략) 머지않아 문 목사가 꾼 꿈처럼 서울역에서 평양행 기차표를 살날이 올 것이다.'
민간인 출신 위원-조사관, 대부분 반군(反軍)-반국가적 성향 지녀
현재까지 국방부 과거사위에 임명된 위원 및 조사관은 총 34명으로 국방부 및 군측 인사 15명과 민간인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민간인 위원은 ▲지영선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박창일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이기욱 민변 부회장 ▲이찬진 민변 사회복지위원장 ▲공제욱 상지대 교수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등이다.
한편 민간인 조사관 중 조사팀장급을 맡게 될 염규홍씨는 前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1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조사 실무를 맡게 될 남상덕씨는 前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었고, 조영민씨는 재야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활동했다. 그동안 이들 단체가 펼쳐온 운동은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 파병반대, 한미행정협정(SOFA)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지영선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의 경우 현재 `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 지도위원이다. 민언련은 지난해 9월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등과 함께 `언론개혁법안`을 청원했으며 현 정권의 비호 아래 안티조선운동 등 보수언론 혁파를 주장해온 단체다.
실제로 안티조선운동을 주도하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서대문구 충정로2가 민언련 사무실 내 위치한 소속 단체이며, 민언련 역시 안티조선운동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공표하고 있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대표적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體派)단체인 `전국연합`의 오종렬 상임의장, `통일연대`의 홍근수,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공동대표)상임대표를 비롯, 영화배우 명계남, 민언련 정책위원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미래한국신문 2004년 10월 11일자 보도)
박창일 신부, '北 인권 문제 원인은 미국, 탈북자는 불법 체류자' 주장
박창일씨의 경우 그동안 교계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해온 친북반미(親北反美) 성향의 종교 단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다. 박 신부는 지난 2001년 7월 민주노총과 이적단체인 한총련 주도로 열린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제8차 범국민대회`에서 '하나님도 미국은 싫어한다. 미국은 이 땅에서 떠나라'는 구호를 외쳐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14일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로 개최된 `북한인권난민문제국제회의`의 중단을 요구하는 친북 성향의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정권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탈북자들은 미국의 경제봉쇄에 의해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온 경제유민으로 이들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기욱, 이찬진 변호사는 좌파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간부로 그동안 줄곧 법조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를 주장해온 인사들이다.
이기욱 변호사, '국보법은 천하의 악법' 주장
이 가운데 이기욱 변호사의 경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으로 지난해 8월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국보법은 남북한의 분열과 반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민족의 역량을 두동강내는 천하의 악법'이라고 전제 한 뒤 '국보법을 폐지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남북교류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영관급 군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국방부 내에서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군의 일반적인 입장은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의문사위 조사관의 이념적 성향이 채용과정에서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대상으로는 `5·18광주항쟁` 당시 발포책임자 규명, `녹화사업` 및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1980년 신 군부가 주도한 `10·27법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진상규명대상 사건은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하고, 조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출처:konas)
김필재 기자 spoon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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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부들 盧 대통령 퇴진 결의
미래한국
'노무현 퇴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결의
이라크추가파병을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의 분열조짐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소속 신부 등 100여명은 지난 28일 오후‘고 김선일씨 추모 및 파병철회촉구 미사’를 가진 뒤 경찰들과 충돌했는데, 이 자리에서 각 교구 대표신부와 총무 신부들은 회의를 통해 ‘노무현정권 퇴진운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파병결정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노 정권은 더 이상 민중의 편이 아니라”며 “앞으로 본격적인 노무현 퇴진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대표적 친북단체인 ‘통일연대’참가단체로서 ‘송두율석방대책위’등에서 활동해 온 단체이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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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석방 대책위 명단
미래 한국
민주노동당 등 96개 단체 ‘송두율 석방 대책위’ 구성
지난 13일 민주노동당 등 96개 단체들이 송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속된 송두율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송두율 교수가 구속수감되기까지의 상황전개를 지켜 본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개인의 기본인권이 이렇게 무참히 유린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으며 더욱이 민주화된 사회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송두율 교수를 구속수감케 한 법률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대표적인 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탈냉전시대이자 남북화해협력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승부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선언문을 통해 ‘송두율 석방’을 주장하는 것과 함께 “검찰과 한나라당 및 수구언론의 송교수와 국민에 대한 공식적 사과 및 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요청했다.
<이하 송두율 석방 대책위 소속 단체>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함께, 다산인권센터, 대구사회연구소, 동성애자인권연대, 들장애인야간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회, 문학예술연구소,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간인학살범국민협의회,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데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반미여성회, 사월혁명연구소,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성공회대민주사료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사회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남대5*18연구소,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주4*3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평화와인권연대,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역사연구회, 시민환경연구소,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김성욱기자 2003-11-17 오후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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