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재 기자
노무현 정권의 對北정책과 한나라당의 신(新)대북정책을 비판해온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가 이번에는 ‘햇볕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
2차 지방투어로 충북 청주를 방문한 李 후보는 16일 ‘한민족문화연구회’ 초정 강연회에서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 체제와 무슨 신뢰와 공존이 가능하냐”면서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햇볕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과) 대결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를 말하고 돈을 주고 협력하려면 ‘당신들도 개혁·개방으로 나와야 한다’고 조건을 걸거나 연계를 해야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뭘 요구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가 주는 만큼 북한도 바뀌고 개혁·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해야한다. 국민의 눈치를 봐가면서 얼버무리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는 제대로 된 남북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핵을 가진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굴종하느냐의 중대한 시점”이라며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핵은 폐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李 후보는 또 평양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한 1차 남북총리회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은 6.15 선언이 도출된 6월15일을 민족공동기념일로 지정하고 내년에 8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민관 공동으로 갖기로 했다.
남과 북은 또 논란이 되어온 NLL문제와 관련, 서해상의 일정한 구역을 평화수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정한 뒤 내년 상반기안에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李 후보는 “총리회담에서 이번 대선 직전에 개성 화물열차 개통 등 주요 사업에 착수한다는 보도를 보고 또 한번 분격을 했다”면서 “회담도 잘못됐고, 대선 전에 그런 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행위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을 얼마 안 남기고 정상회담을 이뤄낸 이 정권이 가급적이면 ‘대못’을 박아 다음 정권이 꼼짝 못하고 (대북정책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어떤 경협 사업의 실시나 집행도 대선 전엔 어떤 형태로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이 주도해온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은 北核 폐기 전에 나와선 안 될 말”이라며 “정권이 권력 말기에 대못을 박아도 저 이회창은 (이를) 뽑고 건전하고 확실한 길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李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소재 모 택시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서 건전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껏 10년 동안 그렇게 가면 평화로 갈 수 있다고 해서 혈세로 퍼부었는데 돌아온 건 핵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북한을 도와주고 협력해야 한다. 포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와주더라도 핵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평화의 대화 상대를 만들어야 한다.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 돈을 퍼붓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주되 체제 개혁개방이 돼야 한다. 그게 상호주의”라고 설명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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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會昌의 딱 부러진 말: “햇볕정책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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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6,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