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평론가 李 長 春 전 외무부대사는 - 2007년 11월 19일(月)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출범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의 기회에 아래의 편지를 ‘大韓民國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大韓民國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난 20세기 후반의 세계역사상 傳統國家로는 가장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적 生死의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 정치상황을 危重한 國難(국난)으로 규정합니다. 權力型(권력형) 反逆(반역)이 국가적 危機(위기)를 유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金大中의 ‘햇볕’에 汚染(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保守꼴통으로 몰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辱지거리를 퍼붓는 者들은 매국逆徒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分裂과 葛藤(갈등)은 결코 左와 右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左右논쟁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先進世界에서는 국가의 正體性이 그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守護세력과 매국逆徒 간의 대결은 生死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위 10.4선언으로 盧武鉉 정권은 북한을 사실상의 核武器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실컷 퍼주고도 모자라 NLL을 上納하려고 합니다. 사실상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아 있지 않은 政權이 제 돈 아니라고 무더기로 퍼주는 어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언뜻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위 6.15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간 結託(결탁)은 우리가 천신만고로 일궈낸 大韓民國의 성공을 害코지하는 고의적 陰謀(음모)임에 틀림없습니다. 소위 ‘우리民族끼리’의 찬가로 연막을 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共産왕조폭정과 合倂(합병)시키려는 흉계 즉 聯邦制의 망상이 집요합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각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일탈한 越權(월권)의 소산입니다. 무지막지한 權力의 橫暴(횡포)가 빚어냈습니다. 정상적인 民主國家에서는 그런 權力型 反逆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金大中의 햇볕정권과 盧武鉉의 촛불정권 10년에 국민들에게 돌아간 소위 ‘民主化’의 배당(dividend)은 대한민국 憲法의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은 大選에서 일단 결판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햇볕’에 汚染된 대한민국을 洗滌(세척)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大選에서 한나라黨의 李明博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國難을 수습하는 데는 엄청난 苦痛과 騷亂(소란)이 따를 형세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매국逆徒들이 저지러놓은 惡業(악업)과 그 後遺症(후유증)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李明博 후보는 지난 10월 30일 블룸버그(Bloomberg) TV와의 인터뷰에서 ‘햇볕’을 버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나라黨 내에서 지난 7월 초 소위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가당찮은 것이 나오더니 8월 말에는 李 후보가 이번 大選을 ‘친북左派’와 ‘수구右派‘간의 대결로 일단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안가 ‘新한반도 구상’이니 ‘非核·개방·3000’이니 탁상공론을 벌인 끝에 결착시킨 것은 고작 ‘햇볕’의 계승입니다. 결국 ‘햇볕’의 病菌(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李明博 후보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趙甲濟 대표의 말대로 “대한민국과[의] 결별 선언”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保守의 大義(대의)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保守의 大義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의미하는 安保이고 둘째는 法治이며 셋째는 自由民主主義입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대한민국의 正體性(정체성)입니다. 그 가운데 국가의 安保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生命 그 자체입니다.

反逆의 時代가 노리는 첫 번째 標的(표적)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潰滅(궤멸)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햇볕’의 계승을 공언했습니다. 正統保守가 바라는 정권교체의 輿望(여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李會昌 후보는 지난 주 금요일 16일 햇볕정책의 廢棄(페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11월 7일 출마 의사를 밝힌 연설에서 “북한의 核實驗으로 실패로 판명 난 햇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李明博 후보의 그릇된 대북관을 그가 출마하게 된 근본이유로 꼽았습니다. 말하자면 나라에 안보災殃(재앙)이 닥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李會昌 후보의 출마는 正常的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異變(이변)입니다. 正常的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反逆의 時代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정통保守의 大義로 볼 때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나라가 生死의 岐路(기로)에 처해 있을 때는 나라를 먼저 구해야합니다. 安保는 法治보다도 그리고 自由민주주의보다도 훨씬 중요한 至上의 價値입니다. 그것을 제쳐놓고 어떤 다른 價値논쟁을 벌일 여지가 없습니다.

生死의 위기에서는 死生決斷(사생결단)으로 우선 살아남아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約束을 지켜야하고 평소에 중시하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위급할 때는 危機로부터 우선 탈출해야 합니다. 法에서는 緊急救難(긴급구난)의 경우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法理가 통하며 事情變更(사정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한나라黨의 朴槿惠 의원이 李會昌 후보의 출마를 正道가 아니라고 논평한 것은 정상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는 정통保守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常識과 理性이 통하는 곳에서만 正道로 갈 수 있습니다.

한나라黨은 지금이라도 한반도 정책을 다시 짜야합니다. 나라가 正道로 가고 있지 않는 것과 또한 正道로는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을 간과하고 正道를 고집하는 것은 국가적 災殃을 自招(지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大韓民國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모이고 있습니다. 가시밭길로 가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正體性 - 안보·법치·자유민주주의 - 을 보전하고 함양하기 위해 召命意識(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正統性을 무시하고 時流에 편승하는 시민들(time-servers)을 覺醒(각성)시켜야합니다. 무고한 愛國市民들이 ‘햇볕’에 녹아버리는 것을 꼭 막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知性人의 良心으로 누란의 危機에 처한 나라를 구해야할 우리時代의 責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