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SBS논설위원, 이하 사회자): 유력주자들은 모두 통합을 외치지만 실제상황은 사분오열에 가깝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때로는 정권창출을 위해서, 때로는 집권연장을 위해서 저마다 내가 대표선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방송기자클럽은 오늘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모시고 출마의 변,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조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대법관과 선관위원장, 감사원장을 지냈습니다. 문민정부의 국무총리를 거쳐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두 번 출마했습니다.
우선 초청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넥타이를 맨 모습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이회창: 예, 오랜만입니다.
▷사회자: 발언의 기회는 잠시 뒤에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가득 토론회장을 매워주신 선후배 방송기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회창 후보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한 3분 정도로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회창: 오래간만에, 한 5년 만에 나와서 앉으니 솔직히 긴장이 좀 됩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방송기자클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방송기자클럽 회원님, 또 방송을 통해서 이 토론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에 직접 국민과 접촉하기 위해서 지난 여드레 동안 국내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만나는 분마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걱정과 또 과분한 격려, 그리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권의 무능하고 독선에 대한 좌절감과 그야말로 이러한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 어디를 불문하고 그런 똑같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 교체는 얼굴이 甲에서 乙로 바뀌는 그런 교체가 아니라 지난 세월 국민에게 모든 좌절감과 실망을 드린, 그리고 나라의 기반을 엉망으로 허물어뜨린 이 시대를 마감하고, 진정으로 새롭게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세계 속에 뛸 수 있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정권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말 정직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거짓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져서는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없습니다.
저 이회창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피나는 고민 끝에 나서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평범한 사람의 복지와 일자리에 온 몸을 바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미래, 또한 후손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었다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답변은 1분 ~ 1분30초 정도로 요약해 주시면, 추가 보충 답변의 기회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의 최고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우이겠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인신공격은 물론 자제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출마는, 처음에는 상당히 파격으로 받아들여진 게 사실입니다. MBC의 최명길 선임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명길: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패널 6명이 모두 20년이 넘게 기자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초기에 원칙을 앞세워서 권력에 저항하던 이회창 감사원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원칙을 버리면서 꼭 출마를 했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 출마의 변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만큼 절박했습니까?
▶이회창: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출마한 것이 원칙을 버린 것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출마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나라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오는 다음 시대를 맞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는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정치를 떠나있으면서, 정당이나 현실정치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이번에 정권교체가 될까 하는 의문도 나거니와, 설령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해도, 이것이 과연 온 국민이 기대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의 원칙이 아니고 또 저의 주변 사람들의 원칙도 아니고, 이 나라 국민들의, 생령의 미래를 향한 국가적인 우리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사로운 저의 개인적인 명예나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그야말로 폭풍우와 같은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저는 이 대의를 위해서 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는 여타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담보로 출발이 되어있습니다. 너무 큰 박수로 토론회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길: 이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드린다고 하면,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차라리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이회창: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면서도 그랬고, 아까 질문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 왜 나왔느냐, 너 왜 이번에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명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자연스럽게 현재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적격성의 문제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자세히 말하면 개인의 비방이나, 사회자께서 미리 주의를 주신 공정성의 문제와 혹시 저촉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꺼려집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선 과정 그리고 그 후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런 후보와 이런 당의 상황으로 우리가 정권교체를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우선 걱정했습니다. 지금 지지도로 보면 걱정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무슨 BBK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이 국민으로 하여금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시대의 변화를 읽는 정권교체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걱정하기 시작하게 하면, 나는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지금 한나라당 후보 단독으로 있을 때의 지지도가 많으면 50%대, 보통 40%대입니다. 제가 나온 뒤로, 저까지 합쳐서 60~70%대의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국민들이 보수에서 나온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총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권교체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국민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 세력의 두 후보가 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정권교체인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60~70%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우리는 이제 보수층을 믿고 우리가 이쪽으로 정권교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하는 마음이 되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또 한나라당 후보 사이에서 누가 진정으로 과거의 흐트러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또 이 나라의 미래를 분명하게 방향을 잡고 세워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선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남수 YTN 부국장 : 간략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마 동기에 대해 다시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정계 은퇴 연설문을 보면 회한이 있지만 깨끗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얼마 전 출마 선언문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말씀하신대로 지지율이 50%가 넘는 후보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하신 판단이 과연 적절하신 것이었는지, 혹시 이루지 못한 회한도 출마의 동기가 되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회창: 5년 전에 저는 정말 죄인의 심정이었습니다. 아까 소개에도 나왔지만 저는 대법관을 2번 지내고, 감사원장, 내각의 통합권을 가진 국무총리까지 했습니다. 또 정치에 들어와서 제1당인 여당, 뒤에는 야당의 총재를 2번했고, 대통령 후보까지 2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패배해서 그야말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 대선 패배 후에는 정말 저는 죄인된 심정으로 국민들께 정치를 떠난다고, 그리고 한나라당이 잘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동안 그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정말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서, 앞의 시대를 열어갈 리더십이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괜찮은가를 심각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개인적 평판이나 명예, 자존심 이런 것을 지키면서 그냥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국가에서 이토록 혜택을 받고, 또 나라에 대해, 국민에 대해 이만큼 많은 빚을 진 사람인데, 이때에 새 시대로 들어가는 길을 확실히 잡지 못해서, 훗날 제게 '그때 너는 뭐했냐'고 물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뭐했느냐고 묻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 온갖 비판과 욕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언론조차도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이제 더 건질 것 없는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만신창이 된 마음과 몸으로 이 나라 위해 제 자신을 버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뜻입니다.
▷고대영 KBS 해설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분, 동기는 워낙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셔서 질문해 봐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한나라당은 창당 10돌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李후보가 직접 만든 당입니다. 그 당이 적법한 정단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뽑았는데, 이를 인정 못한다는 것은 독선 아닙니까?
▶이회창: 한나라당 창당을 한 사람으로 당을 떠나고 출마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을 창당한 원로로 한나라당의 축복과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밖에 나갈 길이 없고, 이 길만이 제 생을 바치는 보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건전한 야당으로, 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으로 커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나라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 저와 같이 일한 당원들의 마음을 압니다. 무척 섭섭하고, 안타깝겠지만, 우리의 처지가 달라졌다 해도 나라를 위한 충심으로 하는 뜻을 알아주시고 결국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언젠가 우리가 만나서 뜻을 같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CBS 감일근: 李후보께서는 이번 출마 이유를 밝히시면서 한나라당 경선을 통해 뽑은 후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97년 대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李후보께 진 이인제 후보가 당시 이회창 후보의 자제분들 병역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자, 그걸 빌미로 탈당해 독자 출마를 했는데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회창: 이 점이 참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법적이거나, 제도적 차이를 들어서 다르지 않느냐고 설명하면, 참 교만스럽고 좋지 않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97년에 서로 서약하고 경선을 한 사이에서 경선이 끝난 뒤에 불복하고 나가는 것과,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으로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대의를 위해 탈당해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절차의 차이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취지에서 큰 대의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같은 수준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길: 이회창 후보께서는 최근 이명박 후보의 공세에 대한 수위를 높이시고 있습니다. 후보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한나라당이 인질이 되었다는 표현도 쓰셨고요. 이 같은 비난 공세가 단일화, 연대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저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서 제 마음에 담고 있는 차이점이랄까, 또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적격성, 또 다음 세대를 열어갈 리더십과 관계해서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정말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보수의 시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상황은 저는 예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신념과 갈 길을 국민께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 믿음과 국민의 기대를 모을 수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또 정권교체를 향한 대의라는 점을 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제게 하나의 결단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은 제가 지금 가정하고 예상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는 오직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질 믿음을 국민께 설명하고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최명길: 경선의 과정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박근혜가 후보가 됐다면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 또 경선이 가장 결정적일 때 '이런 지독한 경선은 처음 봤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는 듯했는데, 이 발언은 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회창: 경선 결과가 이명박 후보가 아니고 박근혜 후보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됐다면 아마도 이명박 후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 상황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경선 과정에서 지독한 경선이라 해놓고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데, 사실 경선이 지나친 헐뜯기로 가면 결과적으로 경선 자체를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요. 그런데 죽 지나면서 '아, 참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쪽이 그토록 해야 할 만큼 그런 심정에 빠졌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후보끼리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그런 지독한 경선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영: 조금 전에 결단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국민들이 결단한 시점이 언제고,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끝까지 간다면 李후보가 말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지율을 갖고 결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권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사퇴의사를 밝힐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회창: 그런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의 상황이란 것은 언제든 가변적이고, 여권 후보 변화에 따라 제 행동 어찌하겠다, 국민께 제 결심을 말씀드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세우려고, 죽어도 이 길을 가겠다고 나왔는데, 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꼬리를 뺀다면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고대영: 李후보께서 계속 말씀하신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李후보께서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회창: 지금 여권 후보의 지지가 중간에 조금 올랐다고 해서 정권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하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3월에 광주 경선에 이겨서 1위로 뛰어올랐고, 12월에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로 저를 앞섰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후보를 사퇴했어야 합니까? 지지율 변동과 같은 것은 자신의 결단이나 미래를 판단하고 변경할 사유가 아닙니다.
▷고대영: 만일 결단을 하신다면 그 기준은 뭡니까?
▶이회창: 정말 정권교체가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할 시기가 온다면, 그 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장영수 MBN부국장: 지금 정국을 BBK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기의 BBK 김경준의 귀국에 대해서 '제2의 김대업 사건’을 만들려는 의도, 음모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업 사건과 김경준 사건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회창: 허허… 김대업 사건은 완전히 허위 날조되고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히 백을 흑으로 만든 사건이었고요. BBK는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모르겠습니다. 흑이 흑인지, 백을 흑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사건을 비교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진상을 검찰이 공정 신속히 밝혀라. 빨리 밝혀서 국민에게 판단의 중요 자료를 알려드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만일 아니라면 제 경험으로 봐도 빨리 밝혀서 당의 후보에게 본인이 억울한 일 없도록 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검찰이 할 일이다. 그래서 검찰은 명예와 사활을 걸고 빨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장영수: 등록일 이후로 발표가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포커스를 위장 취업이나 탈세에 맞추는데, BBK의 위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한 방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회창: 저는 처음부터 BBK의 한 방을 염두에 두고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도 사실 모르고 있고요. 제가 이명박 후보의 위장 취업과 전입 기타를 언급한 것은, 사실 저는 그런 세세한 것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하고 있는 소위 정직과 신뢰의 리더십, 법과 원칙을 지키는 리더십에서 보면 본인이 말하는 부분만 해도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제 자신은 이런 문제를 제기해 이 후보를 공격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장영수: 이 후보께서는 조금 전에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원칙을 버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는 이명박 후보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중의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됐다는 결정적 증거나 단서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회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나라당 내에 있는 당원이나 국회의원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명박 후보와 그 주변은 아니겠지만, 왜 우리 그 후보로는 마음에 차지 않는가. 여러 사례를 보면 걱정이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지도자가 무슨 위장취업이다, 전입이다 하는 일이 생기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한나라당이 정권 교체를 얻기 위해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것은 단순히 갈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국민의 힘을 모을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BBK라는 한 방짜리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영수: 이명박 후보께서 그저께 이 토론회에 나오셔서 '자신은 무관하다, 피해자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자칫 이명박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 주장하는 것처럼 김경준 씨가 제2의 김대업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가질 수 있거든요. 이회창 후보께서 김경준 씨의 의도에 자칫 말려들 수도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회창: 그래서 저는 BBK가 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검찰이 진실을 밝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영: 지금 항간에 李후보 부인이신 한인옥 여사와 김경준 모친이 각별한 사이라는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회창: 사실이 아니고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요즘 저에 대한 네거티브가 성행하는 걸로 압니다. 뭐 지금 건강이 악화되어 약을 한 봉지씩 매일 먹는다,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몰라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남수: 1, 2차 지역 민생투어를 마쳤는데, 몇 군데나 도셨습니까?
▶이회창: 여덟 군데로 기억합니다.
▷최남수: 대선 3수에 대한 지역 여론은 어떻든가요?
▶이회창: 아주 좋던데요.
▷최남수: 떡가래를 만들고, 식사는 선지 해장국이나 우거지국을 많이 드셨는데, 마음이 서민의 편으로 낮아지신 건지?
▶이회창: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차이를 느꼈다. 한나라당의 후보로, 거대한 정당 후보로 다닐 때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옆에 같이 데리고 전국을 다니며 일종의 王행렬 같은 모습이었다고 스스로 자괴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무리 국민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낮은 마음으로 간다고 해야 봐야,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국민들도 믿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번엔 보시다시피 돈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단출하게 직접 다니며 제 마음으로 국민들의 손을 잡고, 말씀을 들으려 다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고 또 격려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영: 젊은 사람들이 이회창 후보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과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이회창: 저는 국민과 접촉하고 제 자신이 낮은 자세로 한분한분 만나는 것은 시대 흐름과 직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만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모습이 특이하게 비췄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큰 세력으로 할 것도 아니고, 한분한분 설득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역시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말하는 시대정신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다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영: 삼성 특검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회창: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의도, 정략적 의도라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바로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최명길: 신당이 제기한 특검 혹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특검이 진실을 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회창: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도 정말 양쪽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뜻을 찾아서,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대선 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냐,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 과거 경험으로 봐서, 특위 구성하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양당 간에 쉽게 합의가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 정략적 의도로 하면 서로 목소리를 내고 선전하는데 열을 올리고 이용하기 때문에, 진실을 파내는 특검은 물 건너가기 쉽습니다.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는 야당이 특위하자고 하면, 여당이 검찰이 하고 있는데 무슨 특위냐고 반대했습니다. 검찰이나 정권을 못 믿어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여당이 특위하자고 하고, 야당은 또 특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방법을 위해 그렇게 구태의연한 행동을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다면 제대로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일근: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4년에 북핵에 의한 한반도 위기가 한 차례 있었고, 당시에 대북 압박을 통한 해결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걸 경험한 바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과연 지금의 대북포용 정책을 폐기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회창: 94년에 북핵 위기가 왔을 때도 북한은 결국 나중에 들어와서 카터 특사를 만나고 제네바 협약에 이르는 합의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쪽에서 포용하고, 선물을 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유엔이 안보리 제제 위협을 통보하고, 미국이 심지어 군사력 동원 암시까지 준 게 압박이 돼 북한이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당시 1차 북핵 위기가 진정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북핵 실험으로 야기된 사태는 어찌됐든 해결해야 합니다. 북핵은 폐기해야 합니다. 대북 정책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꿔야합니다. 첫 단추를 주면 변한다는 식으로 끼워놓아, 계속 그래왔고 북 체제는 변하지 않고 핵폭탄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첫 단추를 바꿔야 합니다. 줘서 변하게 한다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국제공조 투명한 진행을 바탕으로 바꿔야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북한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 말을 듣겠느냐, 햇볕정책으로 10년간 해왔는데 바뀌겠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역사에서 말하는 사후인식의 편견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된 사정을 사후에 보고 그 일은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사후 인식의 편견입니다. 첫 단추를 힘들어도 제대로 끼웠다면, 남북관계는 건전한 방법으로 흘렀을 것이고, 북핵 사태도 안 나왔을 것이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장용수: 출마를 위한 논리적인 공간을 찾기 위해 과도하게 극우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회창: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입장을 보시면 북핵 사태 이후에 북핵 폐기를 가장 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그 다음 일반 대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공존을 이루려면 우선 北체제가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혁·개방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나라당 총재나 후보로 있을 때의 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보시면 북핵 사태를 빼고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사태가 생겨 위협으로 나타난 것을, 현재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나, 보수, 진보, 극좌, 수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봤더니, 중증 장애인이 제대로 도움도 못 받고 썩은 온돌방에서 지내는 것, 또 6·25때 실명하고 다친 양반들이 원호 보상도 제대로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만 주면 형편이 펴질 돈을, 혈세에서, 체제가 바뀐다면, 개혁개방이 된다면 그 돈은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않는 것을 한 10년 동안 봐왔는데, 또 계속 퍼부어줘야 평화주의자고, 그게 제대로 가는 대북 정책이라면, 저는 이건 아주 정신 빠진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경보수라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강경보수라고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통보수로서, 강경한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제게 미지근하다고 불만을 말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평화를 주고 희망을 주려면, 대북 정책을 무서워해선 안 됩니다.
국가 지도자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평화주의자라는 소리를 안 듣고, 전쟁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회를 보고 눈치를 보면, 우리는 이 상황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원칙과 강한 철학을 가지고 필요할 땐 국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 관계는 장밋빛 그림이 아니다, 이제 잠시 힘들지 모른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짜를 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때에 말 안 듣고, 협박하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 상황을 홍역으로 알고 지켜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우리는 제대로 대북관계나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명길: 우선 부동산 거래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구상하고 계신 부동산 정책 골간은 어떤 겁니까?
▶이회창: 현재 정부가 해온 세금 폭탄으로 풀어가려는 정책은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부동산의 주택이나 토지 공급을 늘리고, 시중의 자금 흐름이 넘치는 것을 억제하고, 신용규제로 억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본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공공 주택에 있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원가 공개 방식으로 원가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용은 직접 원가 공개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 조정위원회, 관리위를 두어서 실제로 원가 계산이나 가격 결정에 있어서, 특히 일반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은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 아파트 경우, 이는 일반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지만 국민 주택 수준이나 임대 주택에 관한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이를 보급·관리해서 주택난을 줄여야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하기에 따라서는 30∼40%까지도 낮출 방법이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하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준공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 건설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 절차는 행정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국가나 정부가 직접 관여해 준다면, 건설 부분만 공개 입찰 내지 공정한 방법으로 업자에게 담당하게 할 때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은 대체로 30% 내지 잘하면 40%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최남수: 교육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자료를 보면 도시가구의 평균 사교육비가 월 15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상류층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가계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게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과 특히 3不정책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회창: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먼저 교사의 처지를 놓고 봅니다. 공교육 정상화,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사람들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교사·교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공립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왜 돈을 주고 사교육을 들이려 하겠습니까. 교사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OECD 평균으로 초등학교는 17명당 1명 수준, 중고등학교는 13명당 1명으로 교원 수를 늘여야합니다.
교사 수만 늘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수와 재교육을 철저히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교원평가제를 공정하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빠지는 교원들에겐 삼진제도를 도입해 기회를 주되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교원의 경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소득층 자녀, 사교육비를 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느끼는 불만감 또 앞으로의 사회 진출 내지 성취에 대한 여러 가지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3不 정책에 대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학별 전형 방식은 대학에 맡기자. 수능과 논술, 내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본고사는 아니지만 공정한 방식으로 별도의 전형방법도 대학이 필요하다면, 학생 선발을 위해서라면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장용수: 아까 말씀 중에, 돈도 세력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우려하고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후보자 등록도 하셔야 되는데…
▶이회창: 법을 봤더니 무소속 후보는 제약이 많습니다. 후원금도 못 받고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가진 돈이나 차입금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돈을 빌려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엔 대부분 환급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매우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이런 힘든 것을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감일근: 방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방송도 보고 그럽니다. 한편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이런 융합 현상이 벌어지면서 덩치가 큰 통신사가 방송까지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회창: 저는 소위 통방, 방통 통합 융합은 하나의 시대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방송은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통신 쪽은 공정성보다는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철학이랄까, 노선의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통방융합의 경우에 공정성은 항상 유지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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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李會昌 후보 초청 토론회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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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1,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