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과의 약속 1>


■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첫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나라의 기초를 바로 세워 땀 흘린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기강을 확립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고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며, 공무원 중립의 보장하겠습니다.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 지도층이 철저히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신뢰저해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존경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가족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민께 10조원의 세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을 줄이는 알뜰정부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10조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감세를 실시하겠습니다.
세금 이외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기업이 마음껏 뛰게 하겠습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민과 기업입니다.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 “기업하고 싶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집권 1년 이내에 모두 철폐하겠습니다.
국내기업들의 역차별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기업 활동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인적자본 및 과학기술 자본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경제의 뿌리가 될 10만 핵심기업 지정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중소기업의 상황에 부합되는 맞춤형 중소기업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에서 희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교사확보와 지원확대, 평가확대를 통해 교사의 능력과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교사 10만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국가의 평균 학생수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영어능통교사와 영어원어민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점진적으로 영어공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일곱째,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가칭)글로벌 비지니스요원제도’와 ‘(가칭)동아시아 평화봉사단’을 통해 10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이들을 글로벌 청년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정규직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세금(법인세)을 감면해주고 (미국의 Job Creation Tax Credit를 도입), 법인세를 내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보조를 해주겠습니다.


■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생활복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회창식 생활복지”로 다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회창식 생활복지는 지금까지 복지와 전혀 다른 맞춤형 복지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정부가 만들어 주면 알아서 받아가라는 무책임한 복지였지만, 생활복지는 국민 삶의 현장에서 출발해서 국민의 생활고를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이회창식 생활복지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배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복지입니다.
복지예산이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복지분권화’를 선언합니다. 노후생활의 핵심요소인 사회에 참여하는 즐거움, 건강한 삶 그리고 소득 세 가지를 노인들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입니다.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장애인이 빈곤에 빠질 위험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홉째, 맑고 깨끗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한반도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기후변화대책 전담반을 구성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외협상전략과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물이 푸르른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고수하여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난개발과 ‘일단 짓고 보자’ 식의 무분별한 토목공사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아토피와 천식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국가를 대대적으로 개조하겠습니다.
활기찬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중앙주도의 지역분배정책이 아닌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을 완전히 지방으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이루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경찰행정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외교, 국방 등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 임무 이외에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습니다.

■ 남북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열한번째, 5년 내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5년내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의 문제를 내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겠습니다. 탈북자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을 모두 챙기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동포의 인권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열두번째,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겠습니다. 북핵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남북경협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북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 추진체제도 개편하겠습니다.
3중 울타리 외교전략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중국과는 포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확대하고, 제도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과의 약속 1>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나라기초, 사회가치, 사회기강 확립
• 법치주의 확산
•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나라기초 ∙ 사회가치 ∙ 사회기강 확립

- 불법 집단행동 엄단
-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사범 철저 단속
- 부정부패 행위의 엄단 및 불로소득자에 대한 엄정 과세

□ 법치주의 확산

-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한 법치의식의 제고
-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 중립의 보장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축

□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철저한 윤리강령의 준수
- 사회적 신뢰저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 사회봉사, 사회 환원의 적극적 실천

2.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군인가족 복지개선
• 국가유공자 파격적 지원
• 소방, 경찰 공무원 복지향상

□ 군인가족 복지의 획기적 개선

- 직업군인의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 직업군인의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한 적극 지원
- 장기근속 예비역의 전직 프로그램 활성화

□ 국가유공자 지원의 파격적 확대

- 참전용사, 상이용사, 창군원로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고양 및 원호혜택 확대
- 보훈기금의 대폭 확대
-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및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참전상이용사와 민주화유공자간 혜택의 불균형 시정

□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복지 향상

-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부상 시 치료 및 회복 적극 지원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3. 국민께 10조원의 세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물가 연동세제 도입
•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 기업준조세 완전폐지
• 예산 10%절감

□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 + 경제 살리는 감세

- 물가상승이상으로 세금이 늘지 않도록 모든 세금(소득세, 유류세 등 소비세, 재산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서민들의 생활비 지출(전월세, 대출금, 교육비, 보육비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전월세, 대출금 소득공제 등)
-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최저한세를 10%에서 7%로 인하하고 가업형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이연시켜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잘 되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1억 원 이하는 13%, 1억 원 초과부분은 25%를 적용하던 것을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부분은 25%로 바꾸겠습니다.
- 세금 이외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를 대폭 줄이는 획기적인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예산을 10% 이상 줄여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전자정부(e-정부)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정부(U-정부)를 추구하여 최첨단 슬림형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정부기능은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 방만한 공기업 그리고 산하기관을 정비하여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4. 기업이 마음껏 뛰게 하겠습니다.

• 기업규제 1년 내 모두 철폐
• 출총제 폐지/수도권 규제완화
• 국내기업 역차별 시정
• 기업 인프라 확충


□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민과 기업입니다.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 “기업하고 싶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모든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집권 1년 이내에 모두 철폐하겠습니다.
- 수도권 규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구제, 농지, 산지 등의 토지 이용 및 부동산 관련 규제, 노동시장관련 규제, 교육관련 규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완화하겠습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되, 은행과 산업분리, 즉 은산분리정책은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 감독의 선진화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등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 국내기업들의 역차별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성장 단지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배제 여부 등에서 내∙외국인의 역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 기업 활동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인적자본 및 과학기술 자본을 확충하겠습니다.
- 교육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늘려서 과학기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중에서도 IT, BT, NT, ST, ET, CT, MT, FT 등 8T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5.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10만 핵심기업 육성
• 인력공급 지원 및 확대
• 해외지원, 자금, 경영, 기술지원
• 중소기업 지역 클러스터 조성

□ 나라경제의 뿌리가 될 10만 핵심기업 지정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12만개의 전통제조업 중소기업(종업원 5인 이상)은 가장 중요한 점이 인력부분이므로 이들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병역혜택을 확대할 것이며, 외국인 인력 공급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 해외에 진출하고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KOTRA를 통해 해외에 대한 정보나 동향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외 진출컨설팅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중소기업의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나서서 해결하도 록 할 것입니다.

□ 대기업과 하청,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지나친 납품단가압력이나 횡포를 방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도급관련 법령을 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정하겠습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견인해야 합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영 금융기관들이 참여하여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에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교육에서 희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교사 10만명 확충
• 교사주도의 교육혁명
• 영어공용교육제 도입
• 교육복지 확충


□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입시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이다. 제도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 혁명
- 교사가 교육경쟁력제고와 교육 형평성 확대라는 교육혁명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 교사 10만명 추가확보 ⇨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국가의 평균 학생 수 수준으로 증원 (OECD국가 평균학생 수 초등 17명, 중고등 13명)

□ 학교 영어공용교육제 도입
- 영어 공교육강화를 통해 영어경쟁력 제고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동시 달성
- 영어능통교사, 영어원어민교사 등을 대폭 확대채용
- 단계적으로 학교를 영어공용지역으로 전환 : 영어수업시간의 확대 및 영어강의 과목의 순차적 도입 및 확대


□ 교육복지의 확충
- 교육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철학 하에서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는 경우가 절대로 없도록 함

□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희망보육
- 출산 후 만5세까지의 보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 만0~2세 아기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개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7. 좋은 일자리로 청년에게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 글로벌 비즈니스요원,
동아시아평화봉사단 운영
• 임금보조 채용 보상제 실시
• 해외 일자리 적극 발굴
• 취업준비 비용 지원


□ 청소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 ‘(가칭)글로벌 비즈니스요원제도’와 ‘(가칭)동아시아 평화봉사단’ 을 통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이들을 글로벌 청년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 정규직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세금(법인세)을 감면해주고 (미국의 Job Creation Tax Credit를 도입), 법인세를 내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보조를 해주겠습니다.
- IT, 의료, 건설 등 부문에서 해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 국내에 있더라도 인터넷으로 글로벌 기업의 일을 수행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 기업이 원하는 실력 있는 인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국가장학기금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취업준비 교육비용(예: TOEIC 학원비용)도 지원해주겠습니다.

□ 학업에서 직업으로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 인턴·연수의 활성화와 공공헤드헌팅 서비스 실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 생활복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공급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 복지분권화
• 노인에게 일, 건강, 소득의 3중 복지
• 장애인복지 강화


□ 이회창식 생활복지는 지금까지 복지와 전혀 다른 맞춤형 복지
- 지금까지 복지는 정부가 만들어 주면 알아서 받아가라는 무책임한 복지였지만, 생활복지는 국민 삶의 현장에서 출발해서 국민의 생활고를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 생활복지는 질병, 실업, 안전, 환경 문제 등등 사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가정지킴이 복지입니다.
- 이회창식 생활복지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배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복지입니다.

□ 복지분권화
- 복지분권화하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세세히 파악해서 복지 메뉴를 정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만 내려주면 됩니다.

□ 노인들께 ‘일-건강-소득’을.
- 첫째, 노인들의 일자리와 봉사활동의 기회를 늘리고 여가활동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해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
-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
- 직업교육 강화와 취업알선
-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각종의 사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 맑고 깨끗한 국토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 먹는 물에 대한 확실한 불신해소
• 선계획/후개발운칙에 의거 난개발 근절
• 녹색조세개혁 추진

□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기후변화대책 전담반을 구성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외협상전략과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 환경오염은 줄이고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조세개혁(green budget and tax reform)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산과 물이 푸르른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고수하여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난개발과 ‘일단 짓고 보자’ 식의 무분별한 토목공사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 북한 땅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땔감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겨울철 난방장치와 연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먹는 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원수부터 수도꼭지(from source to tap)'까지 철저한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시설이 없는 농어촌과 도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어린이 아토피와 천식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0.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시
• OECD 국가중 가장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 교육· 경찰 행정의 자치단체 이관


□ OECD 국가 중 가장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용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개혁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에 걸맞게 정부역할을 축소
※ 일반행정기능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부처는 과감히 폐지 조정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부서는 신설하되 모든 규제의 간섭기능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음.

- 효율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인력규모 유지
※ 현행 공무원 인력 확충을 최소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정부기능을 필수기능 위주로 개편하되 제 3영역과 민간영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성화하겠음.

- 여전히 지속되는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청와대 참모 보좌기능의 탈권력화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기능을 부패방지위원회나 국회 등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음.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시
-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 재정립
· 주정부수준의 광역자치정부, City와 County수준의 기초자치정부
※ 광역자치정부에 조세·입법·교육권 부여
- 교육 행정 및 경찰행정의 지방이전
· 교육·경찰업무를 광역자치정부에 완전 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교육부 폐지 등 교육정책의 기본틀 재구성
-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충
· 국가재정·지방재정 재원 재배분(국세·지방세 조정)
· 지방 교부세 폐지(본유적 재원화)

남북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11. 5년 내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납북자, 국군포로 인도적 해결
• 탈북자 대책강화
• 대북 인도적 지원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인도적 문제의 해결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을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

□ 탈북자 대책 강화
- 탈북자의 국내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탈북자의 국내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확대
- 종교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자발적 탈북자
지원 장려 및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동포의 인권 향상
-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와 협력
- 분배의 투명성 보장 하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12.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새로운 남북관계 재정립
• 한미· 한중 관계 강화
• 국제사회 새로운 공조 네트워킹


□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 재정립
-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남북경협의 전략적 연계
- 대북정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
-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대북정책 추진
- 대북정책 추진체제의 개편

□ 3중 울타리 외교전략으로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
- 한미동맹의 강화 및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전환
-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
-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확대 및 제도화에 선도적 역할

□ 세계화 외교로 국익 극대화
- 과감한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로 국제경쟁력 제고
- 해외동포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민청 신설
-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 시대에 적극 대처
- 평화유지활동 참가 및 개도국 공적원조(ODA)의 증대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