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 1960년 3·15不正選擧에 항거하며 4·19學生혁명을 주도했던 民主市民의 한 사람으로 또한 不正을 방관하는 자는 共犯者라는 신념 하에 - 한국의 어린 民主主義가 오늘 2007년 12월 5일 사악한 정치권력의 走狗로 행세한 檢察에 물려 그 생명이 위태로워진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천명한다.

1. 검찰의 오늘 발표는 범죄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결과로 볼 수 없다. 12월 19일 大選을 앞둔 남북간 정치권력의 결탁을 은폐한 정치기획물인 것이 분명하다. 不正候補者 당선을 위한 不正選擧 예비음모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번 大選에서도 北風이 사납게 불고 있다.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金養建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남한을 방문한 이면을 밝혀야 한다. 애국시민들 사이에 남북이 李明博 후보를 지지하기로 묵계했다는 심증이 확산되고 있다. 사악한 정치권력간의 결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우수수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순간이다.

한편 盧 대통령은 李明博 후보와 그의 퇴임 후의 신상에 관하여 밀약했다는 정보가 꼬리를 물고 있다. 사악한 정치권력간의 결탁이 한국의 어린 民主主義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케 한다.

2. 검찰은 李明博 후보와 그의 최측근인 金伯駿씨가 2001년 5월 31일과 3월 31일 각각 본인에게 직접 준 명함을 무시했다. 그들의 명함에는 그들이 그 당시에 각각 ‘‘BBK 회장/대표이사’와 ‘BBK 부회장’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李明博 후보가 BBK와 무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봉사했음을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검찰은 또한 李明博 후보가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월간중앙·중앙일보·동아일보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가 “BBK는 내가 만들었다”고 말한 것을 무시했다. 그의 말이 ‘誤報’였다는 거짓말을 덮어주는 한국 검찰의 뻔뻔스런 행태가 서글프다. 세 기자가 어떻게 같은 대목에서 같은 오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사악한 권력이라도 역사적 事實을 지울 수는 없다. 국가법익의 수호 책무를 진 검찰이 범죄의 共犯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권력의 횡포가 난무하는 暴政의 왕조인 북한의 인민공화국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3. 검찰의 발표는 李明博 후보 측의 증인들이 入院해 있고 국외逃避(도피)했으며 李明博 후보에 대한 건성의 서면조사만을 실시한 상태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김경준에 대한 刑量 조절 懷柔(회유) 의혹이 폭로된 상태에서 나왔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에서 양심선언이 나와 나라를 구하도록 검찰이 용기를 발휘할 것을 호소한다.

4. 검찰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8월 13일 검찰은 문제된 땅의 ‘실소유주가 제3자인 李모씨로 추정 된다’고 밝히고 추후에 확인된 사안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늘 발표에서 실소유주 문제에 언급하지 않았다.

그 제3자는 이명박 후보의 아주 가까운 친족인 李모씨란 소문이 파다하다. 지난 주 전직 검찰 간부들의 오찬 모임에서 최근에 퇴임한 검찰 총수가 그 제3자의 실명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BBK 사건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도곡동 땅 문제에 관한 의혹을 해명할 책무를 포기했다.

5.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적 安危(안위)의 중대 岐路(기로)에 직면해 있다. BBK는 이번 大選 결과는 물론이고 한국의 어린民主主義가 회생하여 제대로 성장할 것인가를 포함한 그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건이다.

朴槿惠 의원을 포함한 憂國(우국) 정치인들이 不正을 방관하는 共犯者가 되면 안 된다. 正義의 편에서 不義를 물리쳐야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不正候補者를 당선시키려는 不正選擧 예비음모를 직시하고 한국의 自由와 민주주의의 大義를 위해 궐기하도록 失機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애국시민들이 힘을 모아 이 황당한 國難(국난)을 함께 이겨내야 할 때이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거짓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7년 12월 5일
李 長 春(외교평론가·前외무부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