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장군님! 제발 노임(월급) 좀 주면서 일 시키세요”
종종 TV화면에 비쳐지는 남한노조의 파업시위현장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 철폐', '임금인상','근로조건의 개선' 등 자신들의 생존권을 조건으로 노사 간의 협상을 벌이는 것, 때론 강경투쟁을 벌이는 모습은 탈북자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장면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일부 간부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임금인상'이나 '복지개선'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뻔뻔스럽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정치화하려는 못된 생각이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중국으로 들어온 한 在中탈북자는 “북한에서 3년 동안 월급을 딱 두 번 타 봤다”는 말을 했다. 첫 월급은 7.1경제관리 개선조치 발표 직후 1개월분 기준 임금 2500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공장에 어쩌다 자재가 들어와 제품이 생산되었을 때라고 한다.
그나마 계획량을 수행하지 못했다 하여 받았던 월급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1500원을 다시 상환했다고 한다. 그 후로 공장에 출근 하면서 월급이라고 500원씩 몇 번 받아보고 거의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북한의 공장기업소는 계획 달성에 관계없이 우선 국가에 납부해야 할 계획자금부터 의무적으로 바치고 나머지 자금으로 기업경영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기업소에 돈이 없어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한 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의 생활만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북한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의 하나는 각종 명목으로 떼어가는 가렴잡세이다. 기업소 직원들의 경조사비, 보험, 손님접대비, 연구실 꾸리기, 사적지 건설지원비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노동자들은 월급날에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돈을 바쳐야 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한다.
북한에서 괜찮은 직업에 속하는 어부의 경우에도 월급을 못 받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어부의 경우에도 수산물 어획량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생산물이 없는 달에는 월급을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다. 어부의 기본월급이 2500~3000원인 경우를 감안하면 한 달 월급으로 1000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는 보너스로 물고기 몇 마리 정도를 받는데 어부들은 오히려 그 돈이 석 달치 월급보다 더 많다고 한다.
탄광이나 광산처럼 3D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계획량의 수행정도에 따라 월급을 받는데 탄광에서도 제일 힘든 채탄공들의 월급이 작업량에 따라 3000~5000원이고,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야근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국에 채굴권을 넘긴 무산광산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중국산 밀가루나 옥수수를 배급하는 대신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생산계획의 완수 여부에 관계없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계획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정작 계획을 수행하니까 식량배급으로 월급을 대체한다고 광산노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의 전력공사에 해당되는 배전부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일 출근을 강요당하는 형편이다. 체육계의 형편은 더욱 심각하다. 4·25나, 압록강 선수단 같은 중앙체육단에 소속된 선수들도 축구 같은 인기 종목은 쌀밥에 고기를 먹으며 괜찮은 대우를 받지만 지방체육단은 선수들에게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형편에 월급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현재 북한에서 비교적 제대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들은 당 기관과 권력기관, 연구기관 종사자들과 교원들뿐이다. 특히 당 간부와 보위부, 보안부는 월급 외에도 식량배급을 따로 받는 특수계층이다. 그러나 연구기관 종사자들과 교원들은 월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몇 달씩 밀리거나 나오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린다. 심지어 보안원(경찰)들의 월급도 제때에 나오지 않아 보안원(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반주민들은 월급 자체가 없는데다 국가기관 공무원들도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 북한에는 상층부터 말단까지 부정과 비리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부패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었다. 권력기관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편법과 부정을 저지를 뿐 아니라 시장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수탈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거의 무보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장군님! 제발 노임(월급)좀 주면서 일 시키세요”라고 말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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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일부 간부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임금인상'이나 '복지개선'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뻔뻔스럽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정치화하려는 못된 생각이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중국으로 들어온 한 在中탈북자는 “북한에서 3년 동안 월급을 딱 두 번 타 봤다”는 말을 했다. 첫 월급은 7.1경제관리 개선조치 발표 직후 1개월분 기준 임금 2500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공장에 어쩌다 자재가 들어와 제품이 생산되었을 때라고 한다.
그나마 계획량을 수행하지 못했다 하여 받았던 월급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1500원을 다시 상환했다고 한다. 그 후로 공장에 출근 하면서 월급이라고 500원씩 몇 번 받아보고 거의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북한의 공장기업소는 계획 달성에 관계없이 우선 국가에 납부해야 할 계획자금부터 의무적으로 바치고 나머지 자금으로 기업경영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기업소에 돈이 없어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한 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의 생활만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북한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의 하나는 각종 명목으로 떼어가는 가렴잡세이다. 기업소 직원들의 경조사비, 보험, 손님접대비, 연구실 꾸리기, 사적지 건설지원비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노동자들은 월급날에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돈을 바쳐야 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한다.
북한에서 괜찮은 직업에 속하는 어부의 경우에도 월급을 못 받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어부의 경우에도 수산물 어획량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생산물이 없는 달에는 월급을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다. 어부의 기본월급이 2500~3000원인 경우를 감안하면 한 달 월급으로 1000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는 보너스로 물고기 몇 마리 정도를 받는데 어부들은 오히려 그 돈이 석 달치 월급보다 더 많다고 한다.
탄광이나 광산처럼 3D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계획량의 수행정도에 따라 월급을 받는데 탄광에서도 제일 힘든 채탄공들의 월급이 작업량에 따라 3000~5000원이고,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야근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국에 채굴권을 넘긴 무산광산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중국산 밀가루나 옥수수를 배급하는 대신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생산계획의 완수 여부에 관계없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계획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정작 계획을 수행하니까 식량배급으로 월급을 대체한다고 광산노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의 전력공사에 해당되는 배전부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일 출근을 강요당하는 형편이다. 체육계의 형편은 더욱 심각하다. 4·25나, 압록강 선수단 같은 중앙체육단에 소속된 선수들도 축구 같은 인기 종목은 쌀밥에 고기를 먹으며 괜찮은 대우를 받지만 지방체육단은 선수들에게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형편에 월급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현재 북한에서 비교적 제대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들은 당 기관과 권력기관, 연구기관 종사자들과 교원들뿐이다. 특히 당 간부와 보위부, 보안부는 월급 외에도 식량배급을 따로 받는 특수계층이다. 그러나 연구기관 종사자들과 교원들은 월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몇 달씩 밀리거나 나오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린다. 심지어 보안원(경찰)들의 월급도 제때에 나오지 않아 보안원(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반주민들은 월급 자체가 없는데다 국가기관 공무원들도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 북한에는 상층부터 말단까지 부정과 비리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부패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었다. 권력기관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편법과 부정을 저지를 뿐 아니라 시장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수탈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거의 무보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장군님! 제발 노임(월급)좀 주면서 일 시키세요”라고 말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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