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서 한총련 수배자의 해제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대의원 등으로 수배 중인 1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통한 수배해제를 하겠다는 선별해제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최근 한총련의 미군군사시설 공격으로 인해 이의 재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수배해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도대체 왜 150명이 넘는 수배자가 존재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선 DJ정부때 이들을 검거하는데 의도적인 태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5-6공 시절에는 운동권 지하조직의 베테랑들인 난다긴다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몇년 못가서 다 잡히게 된다. 수사기관의 검거의지가 전제되면 국토가 좁고 도시화가 진전된 한국사회에서 수배자의 장기 도피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총련 수배자들은 사회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도피하기가 어렵다. 이들이 무려 150명이나 아직 수배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도피를 잘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과거에는 학생신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하조직 활동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빨리 잡힌후에(이를 흔히 '정리'라고 표현) 이후를 도모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사회운동으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총련 간부들은 학생운동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지금 한총련을배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학번이라니 놀라운 일이다. 입학년도 부터 따지면 최고 15년가까이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즉 수배가 되어도 잡지도 않는 만큼 계속 남아 학생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현정부가 한총련 수배자를 해제한다고 해도 DJ정부와 같이 열심히 잡지 않는다면 다수 수배자의 축적이라는 원점에 다시 서게 될 뿐이다. 왜냐하면 한총련은 대법원에서 매년 새로 구성되는 한총련도 사실상 자동적으로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해마다 한총련 수배자들은 양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별 생각이 없는 것 처럼 보여서 답답하다. 여전히 한총련이 이른바 혁신하여(아마 단체명과 강령을 바꾸어) 이적단체에서 벗어나 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이런 가능성은 애써 무시하는 것 처럼 보인다.